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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진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_ 윤성관 의원
윤성관
윤성관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20회
일자 2020-06-19

진주복지콜센터 상담실 분리 및 사회복지공무원

안전대책 마련 시급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우리 시가 경상남도 최초로 복지콜센터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상담원으로 배치하여 원스톱 복지상담과 통합적인 복지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복지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은 물론 시스템 구축비용 12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진주형 일자리를 비롯해 상공인 지원, 긴급재난지원과 복지지원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지원시책에 대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여 콜센터 전화 상담과 내방 민원인에 대한 상담이 한 공간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민원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콜센터 운영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독립된 상담실 마련과 근무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민원인의 폭행 등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근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최근 발생된 인근 김해시의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과 지난해 제 지역구인 천전동행정복지센터에서 80어르신이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겠다고 한 협박사건은 물론 성북동과 가호동을 비롯한 여러 행정복지센터에서의 폭행과 난동을 피운 일이 발생하고 본청에서는 상담 도중 서류봉투에서 칼을 꺼내 휘두르는 등 폭력과 위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사항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폭행에 죽어나가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내달 9일까지 진행중에 있기도 합니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고, CCTV설치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클라이언트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피해사례를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하여 예방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과부하와 특수성에 대한 조직 내외의 인식과 처우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속에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2020611일 기준, 우리시의 직렬별 공무원수가 비슷한 시설직인 토목직렬의 경우 총인원 112명에 사무관이 11명으로서, 10.18명당 사무관 1명이며, 건축직렬은 총인원 40명에 13.3명당 1명인 3명의 사무관이 있지만, 사회복지직은 총인원 142명에 71명당 1명인 2명의 사무관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항과 비추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내용도 조정하여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상해를 입고, 민원인이 폭력을 휘둘러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병목과로·소진의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보완은 물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인권보호 대책과 처우개선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을 공감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근무환경과 열악한 대우 속에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는 나올 수도 없고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폭력 및 폭언, 위협, 업무방해 등 폭력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개선과 신바람 나게 업무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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