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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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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진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_ 윤성관 의원
윤성관
윤성관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20회
일자 2020-06-01

의회 의원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 출신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관 의원 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본의원이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평소에 바라던 염원을 피력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역구 활동과 회기가 없는 시간에는 부족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실에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의안검토와 조례제정 등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공부해오고 있지만, 항상 부족한 마음이고 어떤 때에는 한계에 부딪치는 사항을 접할 때면 시민이 부여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중압감을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자치의 정의 내용을 접하면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재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심의, 주민 민원 해결,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의 유급제 도입과 전문위원 배치를 통해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한 지방분권화의 확대가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지원 전문인력강화와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의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정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좌관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어 사회적 요구는 이미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관련 재원의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와 같은 실제 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회와 집행부, 시민들과의 합의된 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종적인 선택권을 주어 도입하는 것도 실현 가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난 519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산되어 공이 21대 국회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2019329일 국회에 발의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광역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의회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한 의원보좌관제도 확립이 필요하지만, 전라북도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정책연구팀 전문인력을 2명으로 확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수원시 의회와 화성시 의회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지원인력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의원 지원인력도입 방침도 포함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개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상임위원회별 의원지원 공동 전문인이 확보되도록 제안하오니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방안이 강구되기를 희망합니다.

21C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쟁의 시대를 넘어 지역 간 경쟁시대에 선도적인 정책도입을 통하여 우리 시가 전국의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는 지방행정을 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진주시 의회가 자립의 역량을 갖추어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의 발전, 나아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지방자치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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