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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원님들께 부탁합니다. 하촌동 모룡골에 중기 주기장 설치는 안 됩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58
진주시 의회에 바랍니다.

저는 하촌동 산 28번지의 땅 주인(상속 받을 예정) 강준호입니다.

저희 땅 옆에 건설장비 주기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설치 반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2020.  10. 16. 11시에 두 달 간을 시청을 다니면서 주문관들과 이야기 한 끝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담회는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뺏지 않으려고 속히 실행했습니다. 도시계획과 팀장과 주무관, 공원녹지과 주무관, 용도 지역 변경을 위해 땅을 평가한 하청 업체 한 분, 저희 부부와 하촌동 동네 한분이 참석했습니다.

결론은 '주민의 동의없이는 주기장을 설치할 수 없다.' 것이었습니다. 간담회 회의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1. 4. 19.에 본격적으로 주기장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2021. 5. 1. 부터 설치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520명의 설치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2021.  5. 11. 시 의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은 이미 승인된 사항이라 시 의회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현재까지(2021. 9. 13.) 진주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결과는 하촌동 주민의 동의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는 없었고 공청회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촌동 주민들을 무시하고 주기장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에 진주시청이 '주민 동의도 없이 하촌동 주기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민원을 상신합니다. 

진주시 의회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돈을 받고 일하시는 시의원님들이 '주민 동의 없이 주기장 설치를 승인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하촌동 주민들은 모룡골에 중기 주기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2021. 5월에 진주시 의회에 두 분의 입법-법률 고문이 위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촌동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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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시의회

○ 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문의 결과 주민동의 및 사업설명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 후 추진하는 사업임을 확인하였으며,

 

- 의회사무국-2898호(2021. 6. 10) “진정서 처리결과 통지”와 같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도심지 내 건설기계 주기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기에 따른 주택지 교통혼잡 등의 민원을 해소코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사운영, 의안심사 등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위촉한 사항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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