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최호연 진주시의원 “영농부산물 관리 강화”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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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4-14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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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최호연 진주시의원 “영농부산물 관리 강화” 요구 “영농부산물 파쇄사업…농촌 실정 맞는 확대 운영, 신청 절차 간소화 필요”
최호연 진주시의원이 14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지난 대형 산불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와 피해 주민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철저한 영농부산물 관리 노력과 인식 개선으로 산불 피해를 막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화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원인은 농촌 지역에서의 사소한 부주의”라면서 “예초기 작업, 논두렁 인근 부산물 소각, 방치된 잡풀 정리 등 불씨와 같은 위험을 동반한 일상적인 행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농촌 현장에 반복되는 구조적 화재 위험의 중심에는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가 있다”며 농작업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고춧대, 낙엽, 잡풀, 폐비닐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해 무단 소각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영농부산물의 소각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진주시는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시행해 공동 파쇄, 출장 서비스, 장비 지원 등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 의원은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농촌 실정에 맞게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비용 지원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교육·홍보 강화에 더해 드론 등을 활용한 초기 산불 대응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산불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산불로 한번 잃은 생명과 생태는 되돌릴 수 없다”며 “예방에 투자하는 정책이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는 대응이자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발언을 매듭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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