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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광장 지하주차장 설치 관련 및 아동학대 예방 대책 관련
서은애
서은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27회
일자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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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주성앞 진주대첩광장 지하주차장 설치 관련 가. 지금 진주성 앞 진주대첩광장은 유적발굴로 조성이 늦어지고 있음. 유적이 발견된 곳은 보존지역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유적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상변경신청(안)을 보면 지상에 관광안내소 포함 지하주차장 설치가 주된 내용임. 일부 역사관련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유적지내에 지하주차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으며 역사광장 지하주차장설치에 관해서는 지금도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나. 구시청사 자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주위가 진주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고 함. 성북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관한 청년허브하우스 지하에 160면의 지하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고, 진주대첩광장 건너편으로 옮겨올 예정인 진주문화원 자리에 71면의 지하주차장이 계획되어있음. 보건소 예정지였던 인사동 주차장(74면), 현재 문화원 주차장(84면)및 주위 공영유료주차장을 합하면 총 500면이 넘는 주차장이 진주성근처에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음. 이런 상황에 논란이 증폭될 수 있는 진주대첩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하는 건지? 2. 아동학대 예방 대책 관련 가.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임. 이날 진주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학부모모임에서 기자회견을 했음. 지금껏 제가 본 기자회견 중 가장 긴 기자회견이었고 울먹거리던 어머니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들은 가슴 아픈 기자회견었음. 이 날 어머니들이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많이 나왔음. 이들의 요구뿐 만 아니라 진주시가 선포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로 가기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음. 바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임. 향후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기획예산과 ]

□ 진주대첩광장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견 ○ 지하주차장에 대한 의견 차이에 따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광장조성 계획(안)을 마련하였음 ○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원도심 침체가 가속화되고 진주성을 찾은 관람객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발굴유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주차장 설치는 필요함 ○ 대첩광장 지상 전구간을 유적 중심으로 공원화하고 유구가 미 발굴된 구역에 발굴유적과 충분히 이격하여 당초 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지하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음 ○ 지난 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및 심의 결과 지하부 주차장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상부 역사공원은 별도 재심의 의견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음 ○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 자문과 병행하여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철저한 자문 등을 통해 사업추진 하겠음 □ 진주성 근처에 기존 주차장과 추가 설치 계획이 있는데 진주대첩광장 지하에 주차장 설치 이유? ○ 진주성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주차장 279면 중 - 공북문 주차장(35면)은 진주성 관람객을 수용하기에는 주차난이 심각함 - 인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주차장도 본 시설 이용객과 주변 주민 및 상가 이용객이 많아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한 실정임 ○ 사업 추진 중인(진주대첩광장, 복합문화공간,청년허브하우스) 주차장 또한 해당시설 이용객의 주차시설로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은 장기간 사업으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와 방문객의 편의 제공 뿐만 아니라, 사업 부지 인근에 추진 중인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원더풀 남강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지하주차장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아동학대 예방 관련 ○ 해당 기자회견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어린 이집 학대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학대 가해자 들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요구임 ○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경찰 수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바로 실시하였으며, 법원 확정판결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추가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 ○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이미 경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각 어린이집별 피해아동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으로 피해아동 및 학부모 전원에게 아동 심리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고, 치료 희망 의사를 확인하여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해당 아동 및 학부모에 대해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음 ○ 철저한 아동보호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위해 아동보호팀 신설과 전담인력 배치, 독립된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추가설치로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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