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_제상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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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34회 본회의 | |
| 일자 | 2021-12-13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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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경제복지위원회 제상희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제상희의원입니다.
연일 확진자 폭증으로 위드코로나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최일선에 계신 의료진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하는데 목적이 있고, 특히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임금은 정산비로 산정되어있는 바 그 규정대로 정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례로서 명문화하는 것이 본 목적입니다.
지난 번 표결시에 국민의 힘당의 반대토론 요지는 총액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항목 정산에 대해 관여할 필요가 없고 경영에 대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명분이라하더라도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관리감독해야할 집행부와 시의회가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한 문제를 진단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재인 시내버스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전기사이며, 진주시민의 안전한 발이 되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당시의 임금대로 지급이 된다면 버스기사들은 안전한 운행에 보다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버스이용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기본권리인 이동권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적정으로 버스기사의 안정적 임금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본으로 안전한 시내버스 이용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회사 종사자의 합리적인 임금과 복지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안전한 이동권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엄동설한 새벽에 버스를 놓친 통학생들을 비롯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은 동동거리다 얼기까지 합니다. 불편하고 중복된 노선으로 오히려 택시가 편하다고 합니다. 통학생의 경우 한달 교통비는 8만원인데 부족한 배차로 인한 택시비 부담으로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노선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첨두차 대신 부족한 노선의 배차 추가가 필요한지 점검하고 열악한 지역의 교통편 재정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해야 합니다. 위 사례들을 비롯하여 우선적으로 현재 시내버스 이용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초.중.고.대학생, 노인, 여성 등 교통약자와 실제 수요자가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또한 버스를 움직이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배차, 노선표, 정류장 표지, 요금 등을 파악하여 현재 진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해 급격히 증가하는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이용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만이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대중교통 활성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1.2.3.>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주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회에서 개최한 시민토론방식의 워크샵 결과물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 청취를 위한 충분한 표본이 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확보를 꾀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의회는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행정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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