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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_윤성관 의원
윤성관
윤성관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36회 임시회
일자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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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동물복지 문제와

가축질병의 초동대응을 위하여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박금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 출신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저는 증가하는 동물복지 문제와 가축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물복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과 관련한 동물복지 문제 또한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소위 캣맘이라고 불리는 단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 동물보호단체와 유기동물보호소 간의 갈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 간의 갈등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구조된 유기견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처리를 해야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제한된 유기동물보호소의 규모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지만, 안락사를 공고하고 실시하는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진주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진주시도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유기동물종합지원센터와 유기동물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러한 시설들을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인적 구성계획이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전염병과 방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겨울철마다 발생하는 조류독감과 사계절 상시발생 가능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으로 인해, 경기도와 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충청도와 전라도는 조류독감으로,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가축 살처분 예산으로, 지난년도에 약 10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액에 불과하고, 관련된 용역비, 통제초소 운영비, 매몰 처리비 등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국제축산연구소(ILRI)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미 알려진 전염병의 60%, 새로이 창궐하는 전염병의 75%가 동물에서 전파된다고 하며,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전세계를 떨게 하는 코로나19조차도 인수공통감염병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축질병은 가축전염병외 인수공통감염병으로의 위험까지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동방역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 관련 업무를 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수의직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지난 2년동안 총원 5명 중 3명이(6급 2명, 7급 1명) 퇴사하고, 1명이 휴직하여, 현재 진주시 전체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직은 2명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임용 포기자도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기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3월 상반기 신규채용을 앞둔 상황에서도 우리시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선진국형 동물복지와 초동방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①수의역학, 전염병학, 공중보건학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수의직 공무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진주시에서도 수의직에 5급 승진 TO를 최소한 보장하여, 수의직의 타기관으로의 유출을 막고 신규 채용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②동물복지팀과 가축방역팀 공무원들에 대한 격무부서, 기피부서 지정 등 확보한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➂동물보호소관리팀과 동물복지팀을 분리하고,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면 복지팀에도 수의직을 배치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어려움을 감내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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