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_류재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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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34회 본회의 | |
| 일자 | 2021-11-22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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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의 돌봄서비스 확대가 절실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 재 수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생 돌봄 전면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주 초등학생 중 15%만 돌봄교실 및 지자체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 알고계셨습니까?
진주시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20,279명, 초등 돌봄교실 이용학생 수는 2021년 상반기 기준 2천 4백여명 입니다. 물론,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 돌봄서비스도 존재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들이 있지만 그마저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우선 이용으로 586명, 다함께 돌봄센터 진주에 4군데, 작은도서관이 운영하는 돌봄센터는 2군데, 전체 이용수가 120여명도 못 되는 현실입니다. 이 수를 다합치면 약 3천여명, 진주 초등생의 약 15%입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육아공백이 크다고 여겨지는 때는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1,2학년 저학년은 그나마 돌봄교실의 신청 기회라도 있지만, 3학년 부터는 부모의 퇴근 시간에 따라 학원을 전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학기 중 5시에 마치고, 돌봄교실을 하지 않으면 1시부터 하교 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6시~7시 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퇴근시간까지 많으면 5시간에서 2시간의 시간적 공백이 생깁니다. 돌봄교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보호자의 퇴근시간과 공백이 생겨 돌봄교실 후 학원으로 가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대신 아이를 돌봐줄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육아와 출산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저출생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돌봄문제, 맞벌이가정에서 또는 한부모 가정에서 등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남의 합계 출생율은 0.95명으로 전년대비 9.5%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여러 좋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출생 장려도 중요하지만, 이미 출생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초등학생의 돌봄공급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며,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종일 돌봄시설을 전면적으로 확대 하여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우리마을 돌봄센터 등 아이돌봄시설의 전면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돌봄시설 확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주시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물론, 시의 적극적 예산 확대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돌봄노동은 쉬운 노동도, 값싼 노동도 아닙니다. 헌신만이 아닌 직업으로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진주. 공적 아이돌봄을 통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공급확대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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