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정용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89		발의연월일 : 2024. 2. 8. 발 의 자 : 정용학, 김형석, 황진선, 신현국, 강묘영, 박종규, 윤성관, 박미경, 임기향, 전종현, 최지원, 강진철, 백승흥, 최호연, 오경훈 의원(15인)

1. 제안이유

〇 밝고 건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수상 대상(안 제1조 ~ 제2조)

나. 수상 부문과 인원(안 제3조)

다. 후보자 추천·조사·결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라. 시상시기,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제16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진주시조례  제        호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像)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진주시 청소년상(賞)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대상) 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청소년상 수상 대상자는 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① 청소년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2. 체육 부문: 체육활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3. 효행 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이웃을 돕는 데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청소년

4. 굳센 생활 부문: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 극복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시설보호 청소년 등)

5. 자원봉사 부문: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재능기부, 환경보호 활동, 국제봉사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진주시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추천 공고) 시장은 매년 청소년상 추천 요강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제5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청소년봉사단체의 장

3. 수상 부문 관련 시의 업무 담당 부서장 및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4. 후보자의 주소지 읍·면·동의 2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하는 지역주민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시장은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8조(수상자 결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시상시기)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소년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

붙임1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