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본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3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21. 진주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1. 21. 회부

다. 상정일자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7.)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8.)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1.) 상정 심사 의결

3.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41,840,484	100.00%	1,970,750,102	100.00%	△128,909,618	△6.54%
일반회계			1,491,751,138	80.99%	1,529,235,387	77.60%	△37,484,249	△2.45%
특별회계			350,089,346	19.01%	441,514,715	22.40%	△91,425,369	△20.71%
	공기업특별회계		272,483,529	14.79%	370,769,188	18.81%	△98,285,659	△26.51%
		상수도사업	56,185,566	3.05%	81,685,827	4.14%	△25,500,261	△31.22%
		도시개발사업	150,100,000	8.15%	210,430,000	10.68%	△60,330,000	△28.67%
		하수도사업	66,197,963	3.59%	78,653,361	3.99%	△12,455,398	△15.84%
	기타특별회계		77,605,817	4.21%	70,745,527	3.59%	6,860,290	9.70%
		도시교통사업	15,129,958	0.82%	25,294,680	1.28%	△10,164,722	△40.19%
		의료급여기금	5,810,990	0.32%	5,583,069	0.28%	227,921	4.08%
		진주성사적관리	957,478	0.05%	961,606	0.05%	△4,128	△0.43%
		수질개선	9,903,659	0.54%	10,763,303	0.55%	△859,644	△7.99%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1,302,000	0.07%	4,487,000	0.23%	△3,185,000	△70.98%
		농업기금	15,141,228	0.82%	18,684,858	0.95%	△3,543,630	△18.97%
		지하수관리	311,840	0.02%	396,015	0.02%	△84,175	△21.26%
		중앙지하도상가	920,000	0.05%	901,000	0.05%	19,000	2.11%
		폐기물처리시설사업	6,115,334	0.33%	387,549	0.02%	5,727,785	1477.95%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3,478,747	0.19%	3,278,647	0.17%	200,100	6.10%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1,313,318	0.07%	7,800	0.00%	1,305,518	16737.4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500	0.00%	0	0.00%	6,500	순증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7,214,765	0.93%	0	0.00%	17,214,765	순증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한주환)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54% 감소한 1조 8천 418억 4천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45% 감소한 1조 4천 917억 5천 1백만 원,

특별회계 예산은 20.71% 감소한 3천 500억 8천 9백만 원으로

❍ 2024년도 예산편성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중동사태까지 겹치면서 높은 물가수준과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따른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여,

지방교부세 규모 대폭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 또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직성 경비도 대폭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방점      을 둔 예산을 편성함.

❍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타당성, 투자 효과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전년도 대비 1,289억 원 감소한 본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을 억제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액의 과다 계상여부,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억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예산절감, 사업시기의 우선순위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특히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시민 일상생활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나.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 (13건) :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7. 예산안 수정요지

202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편성에 과다계상,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예산수정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율(%)
합계	세 입	1,841,840,484	62,400	1,841,778,084	△0.003%
	세 출	1,841,840,484	340,200	1,841,500,284	△0.02%
일반 회계	세 입	1,491,751,138	62,400	1,491,688,738	△0.004%
	세 출	1,491,751,138	268,200	1,491,482,938	△0.02%
특별 회계	세 입	350,089,346	0	350,089,346	%
	세 출	350,089,346	72,000	350,017,346	△0.02%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수정내역 참조

(세입 일반회계)					(단위:천원)
항	목	세출 부기명	예산액	삭감액 (도비)	조정액	페이지
합 계		4건	109,300	62,400	46,900
아동보육과		소 계	18,300	5,400	12,900
시.도비 보조금등 (아동건전육성 지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	무주택 월세비 지원	18,300	5,400	12,900	222
기술지원과		소 계	30,000	18,000	12,000
시.도비 보조금등 (농촌생활 복지증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30,000	18,000	12,000	228
농산물유통과		소 계	31,000	9,000	22,000
시.도비 보조금등 (농산물유통 기반조성)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31,000	9,000	22,000	229
농축산과		소 계	30,000	30,000	-
시.도비 보조금등 (가축방역사업)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설치 지원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30,000	30,000	-	231

(2) 세    출 : 수정내역 참조

(세출 일반회계)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기명	예산액	삭감액	조정액	페이지
합 계		9건	1,195,120	268,200	926,920
징수과		소 계	31,680	15,000	16,680
기본경비	기본경비	월액여비	31,680	15,000	16,680	388
복지정책과		소 계	350,000	20,000	330,000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 지원	진주시복지재단 운영지원	350,000	20,000	330,000	489
노인장애인과		소 계	428,640	10,000	418,640
노인복지증진	노인단체등 지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 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428,640	10,000	418,640	512
여성가족과		소 계	20,000	10,000	10,000
여성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추가 지원	20,000	10,000	10,000	545
아동보육과		소 계	18,000	18,000	-
아동건전육성지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	무주택 월세비 지원	18,000	18,000	-	573
기술지원과		소 계	100,000	40,000	60,000
농촌생활 복지증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100,000	40,000	60,000	806
농산물유통과		소 계	86,800	25,200	61,600
농산물유통 기반조성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농산물 통합 마케팅조직 육성	86,800	25,200	61,600	832
농축산과		소 계	120,000	120,000	-
가축방역사업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설치지원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120,000	120,000	-	875
평생학습과		소 계	40,000	10,000	30,000
지방대학 경쟁력강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0,000	10,000	30,000	959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수정내역 참조

(세출 특별회계)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기명	예산액	삭감액	조정액	페이지
합 계		1건	72,000	72,000	-
진주성관리사업소		소 계	72,000	72,000	-
문화유산보존 (진주성사적 관리)	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 지원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72,000	72,000	-	1239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