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1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사봉지방

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 2023. 11. 23. 진주시장 제출(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나. 회부일자

- 2023. 11. 13. 회부

- 2023. 11. 23. 회부(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다. 상정일자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1. 29.)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1. 30.) 상정 심사 의결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284,130,534	100.00%	2,351,795,678	100.00%	△67,665,144	△2.87%
일반회계			1,812,620,264	79.35%	1,868,521,626	79.45%	△55,901,362	△2.99%
특별회계			471,510,270	20.65%	483,274,052	20.55%	△11,763,782	△2.43%
	공기업특별회계		393,115,540	17.22%	401,836,967	17.09%	△8,935,427	△2.22%
		상수도사업	96,979,289	4.24%	107,282,126	4.56%	△10,302,837	△9.60%
		도시개발사업	218,607,263	9.58%	217,082,253	9.23%	1,525,010	0.70%
		하수도사업	77,528,988	3.40%	77,472,588	3.29%	56,400	0.07%
	기타특별회계		78,394,730	3.43%	81,437,085	3.46%	△3,042,355	△3.74%
		도시교통사업	34,207,731	1.50%	34,486,144	1.47%	△278,413	△0.81%
		의료급여기금	5,637,376	0.25%	5,642,706	0.24%	△5,330	△0.09%
		진주성사적관리	1,500,119	0.07%	1,500,119	0.06%	0	0.00%
		수질개선	11,453,207	0.50%	11,907,379	0.51%	△454,172	△3.81%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2,066,768	0.09%	4,487,000	0.19%	△2,420,232	△53.94%
		농업기금	18,431,632	0.81%	18,431,632	0.78%	0	0.00%
		지하수관리	396,015	0.02%	396,015	0.02%	0	0.00%
		중앙지하도상가	909,899	0.04%	909,899	0.04%	0	0.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411,864	0.02%	389,744	0.02%	22,120	5.68%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3,348,757	0.15%	3,278,647	0.14%	70,110	2.14%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31,362	0.00%	7,800	0.00%	23,562	302.08%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한주환)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2조 3,517억원에서 676억원(△2.87%)이 감소한 2조 2,841억원임.

그 중 일반회계는 559억원이 감소한 1조 8,1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7억원 감소한 4,715억으로 계상.

❍ 2023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676억원(△2.87%)이

감소한 주된 사유로는

- 지방세수입 124억원(△5.13%) 감소

-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579억원(△10.17%) 감소

- 보조금 100억원(△1.54%) 감소

※ 증가한 세입은 세외수입 92억원, 조정교부금 21억원 증가함.

❍ 세출예산은 세입 676억원 감소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및

집행잔액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또는

추가 배정 등을 사유로  일부 사업이 증액 편성됨.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또는 추가 배정 등을 사유로 일부 사업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불합리하거나 낭비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예산총칙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나.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다.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11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7. 예산안 수정요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총칙 제8조를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의 과다계상,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예산총칙 수정 내역

- 제8조 중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으로 수정

나. 예산수정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안 포함)	증 감 액	조 정 액	비율(%)
합계	세 입	2,284,130,534		2,283,814,880	0.01%
	세 출	2,284,130,534	△315,654	2,283,814,880	0.01%
일반 회계	세 입	1,812,620,264		1,812,304,610	0.01%
	세 출	1,812,620,264	△315,654	1,812,304,610	0.01%
특별 회계	세 입	471,510,270	0	471,510,270	%
	세 출	471,510,270	0	471,510,270	%

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수정내역(별지 참조)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원안대로 의결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 세부 수정내역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 기 명	예산액	삭감액	수정 예산	페이지
총 계			315,654	315,654	0
소 계 (도시환경위원회)		1건	315,654	315,654	0
매립장사업소		1건	315,654	315,654	0
반환금 기타	반환금 기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환수금 반환	315,654	315,654	0	31P (1차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