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75		제출연월일 : 2023. 11. 10.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 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개정에 따라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 지원으로 장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8조)

라. 점검 및 환수에 대한 사항(안 제9조 ~ 1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의료급여법」제2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10. 13. ~ 11. 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지 서식‘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및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서’의 사망자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개선안 반영.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 각 목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 기피하는 경우의 시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나 시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이하 “무연고 사망자등”이라 한다)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등의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장례지원 내용은 장례의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장례예식 비용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중 현금 지원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자

2.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ㆍ장례업체ㆍ비영리 단체나 성실하게 장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장례를 주관할 자(이하 “장례주관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장례주관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장례지원을 위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장례주관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장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조례의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장례주관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및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금 융 기 관 명		예금주			계좌번호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과 장례주관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장례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비용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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