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최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40		발의연월일 : 2023. 11. 10.
			발 의 자 : 최호연, 서정인, 최신용, 백승흥, 강진철, 박재식, 최지원, 김형석, 임기향, 윤성관, 최민국, 박종규 의원(12인)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 1조~제3조)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취업 후 적응 지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진주시 포상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장애인

2.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

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 기업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에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설치,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8.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9. 그 밖에 기타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취업 후 적응 지도)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붙임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시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진주시포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진주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사회정의와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널리 떨치게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