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11. 10.

나. 발 의 자 : 강진철, 윤성관, 박종규, 박재식, 이규섭, 신현국, 강묘영,                      서정인, 오경훈, 백승흥, 최민국, 전종현, 정용학 의원(13인)

다. 회부일자 : 2023. 11. 13.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강진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석면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수립 (안 제5조)

3) 석면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기준 (안 제6조, 안 제7조)

4)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안 제8조)

5)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안 제9조)

6) 석면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과 시민감시단 (안 제10조, 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3) 합    의 : 기획예산과

4)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7일간 (2023. 11. 10. ~  11. 17.) 주민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개  요

❍ 본 조례안은 석면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구성체계

❍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2개(제1조~제12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구 분	조 항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계획, 조사, 기준	제5조(시행계획수립)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안전관리, 지원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전뭉인력 육성지원)
감시	제11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제12조(시행규칙)
부칙	시행일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목적)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 제정‘목적’으로 규정함.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함.

❍ 안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는, 석면관리 기본계획 매년 수립시행

❍ 안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 안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는, 석면건축물의 기준을 정함.

❍ 안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는, 관리기준을 정함.

❍ 안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는, 지원기준의 근거 마련.

❍ 안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는, 지원근거 마련.

❍ 안 제11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는, 시민감시단 및 지원근거 마련.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률과의 연관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결과 수정가결로 심의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아래 수정안 참조)

당 초 안	수 정 안
제5조 ① ....“법 제5조에 따른”...... ...................................................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 ①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필요 시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② ~ ③ (생략)	제6조 ①.....“실태조사를 필요 시 수립‧시행 할수 있으며”.......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