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진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38		발의연월일 : 2023. 11. 10. 발 의 자 : 강진철, 윤성관, 박종규, 박재식, 이규섭, 신현국, 강묘영, 서정인, 오경훈, 백승흥, 최민국, 전종현, 정용학 의원(13인)

1. 제안이유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석면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수립 (안 제5조)

다. 석면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기준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안 제8조)

마.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안 제9조)

바. 석면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과 시민감시단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무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진주시조례  제       호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필요 시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 현황

3. 석면관리 및 지원

4. 석면관리 및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읍ㆍ면ㆍ동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 시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은 시행령 제8조1항, 2항, 3항, 5항, 6항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의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제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ㆍ제거 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법 규

□ 석면안전관리법

〇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석면조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제35조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8., 2022. 6. 10.>

〇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1. 28.>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〇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〇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〇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〇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읍ㆍ면ㆍ동ㆍ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4.>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2021. 6. 22.>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〇 제9조(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3.>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의 정비로 철거하는 건축물

4.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 경우

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〇 제10조(지원범위) 제9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3.8.3.>

1.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