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승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37		발의연월일 : 2023. 11. 10.
			발 의 자 : 백승흥, 황진선, 최신용, 김형석, 윤성관, 강진철, 이규섭, 정용학, 임기향, 박재식, 오경훈, 최호연, 서정인, 최지원 의원(14인)

1. 제안이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걷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진주시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걷기 사업 추진 방법, 지원 대상 및 내용(안 제4조)

라. 인센티브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업무의 위탁, 포상,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〇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〇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〇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진주시조례  제        호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및 걷기 활성화 참여도에 따라 제공하는 시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걷기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활동 지원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

3. 걷기 편한 환경의 조성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 사용제한)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포상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붙임1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