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35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입점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외부채널 쇼핑몰 입점 필요성 증가

❍ 진주드림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입점상품의 다양화 필요

2. 주요 내용

가. 진주드림 쇼핑몰 판매방법 추가(안 제3조)

나. 진주드림 쇼핑몰 입점상품 기준 개정 및 추가(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9조

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08. 16. ~ 09. 0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픈마켓, 그 밖의 시스템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제5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에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한 가공상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판매방법 및 위치) (생 략)	제3조(판매방법 및 위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픈마켓, 그 밖의 시스템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제5조(입점상품) 쇼핑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입점상품)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시에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한 가공상품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