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20		제출연월일	2023.9.27.
			제 출 자	진주시장

1. 제안이유

가.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한 중앙상권 이음공간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함

나.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수익형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원활하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여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위탁 사무명 :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나. 관리위탁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다. 관리위탁 필요성

❍ 중앙상권 이음공간은 1~2층은 진주진맥브루어리(진맥펍) 및 진주진맥 생산 및 체험공간, 하모 굿즈 판매샵, 전통시장 아카이브 공간, 3층은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및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 주민 교육실이 위치할 계획임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진맥브루어리를 통한 시민참여하는 수익형 문화사업을 계획중인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 수탁관리하는 것이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와 운용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효율적으로 판단됨

라. 관리위탁 범위 및 관리수탁자 권리‧의무사항 등

❍ 관리위탁범위

- 중앙상권 이음공간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리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사업 및 사항

❍ 관리수탁자 권리 및 의무사항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제10조에 따른 사항

- 기타 관리위탁자가 시설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시설개요(소재지, 규모 등)

❍ 대    상 : 중앙상권 이음공간

❍ 위    치 : 진주시 장대동 60-12(논개시장 내)

❍ 규    모 : 지상 3층(부지 199.1㎡ / 연면적 419.75㎡)

❍ 완 공 일 : 2023. 11월(예정)

바. 관리위탁기간 : 5년(지속연장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 매5년마다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지속 위탁 가능

사. 관리수탁기관 :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아. 관리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차. 관리위탁비용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액	비고
지출원가	사무관리비	- 임차료(정수기 사용료) 33,000원 × 12개월	396.000
		- 사무실 경비용역 100,000원 × 12개월	1.200.000
		- 사무실 청소용역 400,000원 × 12개월	4,800.000
		소 계 (A)	6,396,000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국 전화인터넷료) 80,000원 × 8개월	640,000
		-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국 전기료) 100,000원 × 8개월	8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취·등록세 외 세금) 140,000원 × 5회	700,000
		-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국, 양조장, 진맥펍 수도료) 250,000원 × 12개월	3,000,000
		- 공공요금 및 제세 (양조장, 진맥펍 가스료) 90,000원 × 12개월	1,080,000
		- 공공요금 및 제세 (양조장, 진맥펍 등 전기료) 250,000원 × 12개월	3,000,000
		- 안전위탁관리비(전기, 소방 등) 300,000원 × 12개월	3,600,000
		- 건물수선 유지비 870,000원 × 2회	1,740,000
		- 기타 (건물 화재보험료 등) 100,000원 × 12개월	1,200,000
		소 계 (B)	15,760,000
총 지 출 (A+B)			22,156,000

※ 관리위탁비용은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에 포함하여 교부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 체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ㆍ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이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정 사업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비의 범위·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