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3419		제출연월일	2023.9.27.
			제 출 자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상권활성화사업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같은 법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법 인 명 :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 설립일자 : 2022. 8. 9. ※ 지정고시(행안부) : 2022. 10. 28.

❍ 주사무소 : 진주시 향교로 26-1, 2층(수정동)

❍ 임원구성 : 11명(이사장1, 이사9, 감사1)

❍ 기    구 : 1사무국 2팀 4명   ※ 공무원 1명 파견

나. 출연금 편성 규모 : 546,000천원

❍ 중앙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 종료(2024. 6월, 국비지원 종료)로 출연금 편성하여 상권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단위 : 천원)

구 분	주 요 내 용	예산액	비 고
합 계		546,000
사업비	○ 고유사업 : 상인교육 및 동아리 지원	30,000
	○ 연속사업 : 올빰야시장, 진맥브루어리 등 상권활성화사업 지속 추진	214,000
	○ 신규사업 : 원도심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 등	50,000
재단 운영비	○ 하반기 직원 인건비, 기간제 급여	177,930
	○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8,500
	○ 여비, 업무추진비 등	5,570

※ 중앙상권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구    역 : 중앙시장, 논개시장, 청과시장, 지하도상가, 로데오거리

❍ 사업기간 : 2018. 7월 ~ 2024. 6월  *5차년도(2023. 7. ~ 2024. 6.)

❍ 사업내용 :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쇠퇴 상권개선 및 특색상권 조성

❍ 사 업 비 : 총8,000백만원(국비 50% + 시비 50%)

- 직접비 :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비(6,801백만원)

- 간접비 : 직원 기본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1,199백만원)

❍ 연차별 사업비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비고
계	8,000	1,725	1,650	1,662	1,826	1,137
국 비	4,000	863	825	831	913	569
지방비	4,000	862	825	831	913	568

□ 추진상황

❍ 2019. 5. 중기부 상권르네상스사업 공모 선정(5년, 8,000백만원)

❍ 2019. 7. ~ 2024. 6. : 1~5차년도 사업 추진

- 1차 : 논개 누들로드, 로데오 마이무 푸드존

- 2차 : 청과 한소쿠리, 중앙 뉴먹자골목

- 3차 : 노점매대 현대화, e스포츠커뮤니티센터, 진주진맥개발

- 4차 : 올빰야시장, 중앙상권축제 및 상인동아리, 진주진맥 사업화

- 5차 : 올빰야시장, 진맥브루어리, e스포츠커뮤니티센터 운영,

통합마케팅 등

4. 기대효과

❍ 중앙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의 종료(2024.6월, 국비지원 종료)이후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지속적인 상권활성화 추진

❍ 원도심 상권으로 방문객 유인을 위해 진맥브루어리, 올빰야시장, 마이무푸드존 등 기존 사업의 연속 추진

❍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목적(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 달성 및 원활한 운영

5. 출연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0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6조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제13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