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18		제출년월일	2023. 9. 27.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선정에 따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나. 야간관광 콘텐츠 및 홍보 마케팅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재단 및 (재)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9호

나.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라.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1항

마.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 사업 추진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 중 야간관광 콘텐츠 및 홍보 마케팅 분야

나. 위탁기간 : 2024년 ~ 2026년(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추진기간)

다. 수 탁 자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및 (재)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라. 위탁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310(국160 시150)	305	300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가. 의회 동의 : 제251회 임시회

나. 사무 위탁 : 2024. 1월 사무 이관

5. 관련법령 : 붙임

관 련 법 령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대상 업무) ①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25>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시내관광 운영

7.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

8. 관광상품 개발

9.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3. 관광 진흥 및 개발

1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업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을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사무로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