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16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출자:진주시장

1. 개정 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8호 위임사항

나.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사 운영비의 예산 지출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추가(안 제39조)

나. 관사 운영비 예산 지출 근거 조항 일부 삭제(안 제5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8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5조의2, 제5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8. 8. ~ 8. 2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제55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거용 행정재산으로서 시장ㆍ부시장 및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정의) -------------------------------------------------- 부시장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
1. 1급 관사：시장 관사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51조(사용허가) ------------------------------------------------. ----- 2급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2. ---------------------------------------2급 --------------------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 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2급 -------------------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