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진     주     시

순       서

□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획문화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3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4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14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기획문화위원회】

구 분	건 수	조 치 결 과				비 고
		계	완 료	추 진 중	기 타
계	97	97	42	55	0
시정 요구사항	16	16	7	9	0
처리 요구사항	3	3	2	1	0
건의 요구사항	78	78	33	45	0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연 번	부 서 명	건 명	조 치 결 과			비고
			완 료	추진중	기 타
계		97 건
1	공보관	시정소식지 촉석루 기재 내용 확인 철저		○		시정
2		SNS의 콘텐츠 개발 제안		○		건의
3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홍보 방안 강구		○		건의
4		공고료 활용 방안 검토		○		건의
5		시정 홍보 영상 태국어 제작 건의		○		건의
6	감사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감사 지적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시정
7		자체 감사 시 기준 마련 및 청렴 시책 발굴 노력	○			건의
8		공무원 관리 철저 및‘공원관리과 기간제 근로자 문제’해결책 도출 노력	○			건의
9		중대재해예방법 검토 및 음주운전 방지 철저	○			건의
10	기획예산과	예비비 승인 및 집행 시 검토 및 집행 철저	○			처리
11		국·도비 확보 노력	○			건의
12		시책 제안 발굴 노력	○			건의
13		시설관리공단 설립 상임위원회 보고 건의		○		건의
14	행정과	금산면사무소 신축계획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5회계연도에 넣는 방안 검토		○		건의
15		단기간의 잦은 인사 지양 및 순환 인사 정책	○			건의
16		의회의 조직진단서 긍정적 검토		○		건의
17		현실적인 장학금 지급안 필요	○			건의
18		단체 문제에 따른 대책 마련	○			건의
19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검토 철저		○		건의
20		복합민원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촉구		○		건의
21		정보공개제도 운용 철저	○			건의
22		민원 만족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 적극적 시행 요청	○			건의
23		악성 민원 보호 조치 마련		○		건의
24	회계과	관급자재 물품 구매 개선 방안 및 공사 관리		○		시정
25		공유재산 유상대부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마련	○			시정
26		불용액 미집행 방지 대책 마련	○			시정
27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인정보 조치시정	○			시정
28		금산면사무소 신축계획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5회계연도에 넣는 방안 검토		○		건의
29		진주시청 1층 로비 공간 체계적 관리 검토	○			건의
30		유상대부(사용) 허가 정리 절차 마련		○		건의
31		청사 내 주차 공간 대책 마련 건의	○			건의
32	스마트도시과	CCTV 설치 확대 방안 마련		○		건의
33		스마트도시과 실적관리 업무 홍보	○			건의
34		도시관제센터 CCTV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건의
35		공공와이파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	○			건의
36		CCTV 활용 활성화 방안	○			건의
37	정보통신과	“에나봇”의 활용 방안 : 사투리 사전 이용		○		건의
38		행정망 암호화장비(VPN) 교체 노력 기울일 것	○			건의
39	문화예술과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소송 관련 시정사항		○		시정
40		자료제출 요청 시 성실히 응할 것	○			시정
41		갤러리 진심 1949의 문제 해결 대책 마련		○		시정
42		전통예술회관의 활성화 방안 마련		○		건의
43		남부어린이도서관 주차장 확보 진행 시 대안 검토		○		건의
44		문화인물·마을 기록화 사업 계약 방식의 변화 제안		○		건의
45		곳곳의 여건을 찾아내어 사업 시 차질 없는 진행		○		건의
46	관광진흥과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		건의
47		물빛나루쉼터 관리 및 활성화 방안		○		건의
48		“하모가족”캐릭터 개발 건의		○		건의
49		남강유등축제의 활성화 방안 및 안전 대책 마련 바람	○			건의
50		LG 구인회 생가(중앙시장) 캐릭터 개발 추진		○		건의
51		관광홍보책자 및 부서별 인터넷창 개선 방안 건의	○			건의
52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관련 대책안 마련		○		건의
53		국악경연대회 개천예술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의
54	체육진흥과	상봉지역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			시정
55		종합경기장 천연 잔디 관리 소홀에 따른 대책 마련		○		시정
56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제정 방안 마련		○		시정
57		명석지구 체육시설 MOU 협약 체결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건의
58		진주시 궁도장 활성화 방안		○		건의
59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활성화 및 설치 지연 해결 방안		○		건의
60		대회 개최 건의		○		건의
61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시 사전점검 필요		○		건의
62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축제 연계 방안 마련 및 준비 철저		○		건의
63		유료 문화행사 : 체육시설 대관료 인하 검토		○		건의
64	도시재생과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진행에 철저		○		건의
65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철저	○			건의
66		청년몰의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건의
67		천전시장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		○		건의
68		인사동 골동품거리 원활한 사업 추진 철저	○			건의
69	위생과	진주시민의 먹거리 관리 및 위생교육 철저		○		시정
70	진주성관리 사업소	진주성관리사업소 프로그램 점검 및 활성화 방안		○		시정
71	보건행정과	보건소 진료 복장 및 근무 태도 개선	○			시정
72		분무 연막 보완 대책 마련		○		시정
73		결핵 발병률 원인 파악 및 집단 감염 대책 마련		○		처리
74		안마시술소 점검 지적 폐업업체의 관리 상황 점검 요청	○			처리
75		코로나19 4차 백신접종 홍보	○			건의
76		보건진료소 이용 시 개선 방안	○			건의
77		약품 수급 문제 방지대책 마련	○			건의
78		국가예방접종 시 보건소 이용 홍보	○			건의
79		코로나 종사 의료진 일상회복 프로그램 개설 및 전문가 자문 방안 마련		○		건의
80	건강증진과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확대 노력		○		건의
81		건강증진과 홍보물 지역 업체의 다양한 구매처 구매 방안 마련		○		건의
82		고혈압, 당뇨병 등록자 현황 누락 발생 방지, 체계적 관리		○		건의
83		질환에 현실적인 행정 시책 마련 요구		○		건의
84		시상금의 용도에 대한 배려		○		건의
85		“선글라스”활용 인식 홍보 : 다중 이용 홍보물에 넣는 방안 검토		○		건의
86		출산율 저하 시책 : 호응도 좋은 시책의 확대 시행		○		건의
87	치매정신건강과	치매관리요원의 가정방문 시 안전 관리 방안 마련		○		건의
88		자살률 감소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시책 마련		○		건의
89		관리상 등록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		○		건의
90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지능 AI 사업 확대 및 활성화		○		건의
91	내동면	자전거도로 로고라이트 사업 추진 철저	○			건의
92		내동면 피해사례(2020년 집중호우 시 다목적댐 방류) 보상 및 대처 방안 마련	○			건의
93	정촌면	강주연꽃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 부작용 대비 철저	○			건의
94		정촌면 산불방지 인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건의
95		정촌면 인력 보충 등의 대책 강구	○			건의
96	중앙동	단체 문제에 따른 대책 마련	○			건의
97		중앙동의 지속적 관리 요청	○			건의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공 보 관]

1. 시정소식지 촉석루 기재 내용 확인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정소식지 ｢촉석루｣를 보면 기사의 사진과 현장의 괴리감이 느껴짐. 기사 준비과정에서 현장 확인 등으로 그 이면의 문제점 등 전체적인 정책 점검을 하도록 요구	〇 시정소식지 제작 과정에서 추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여 독자들에게 사진과 현장의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2. SNS의 콘텐츠 개발 제안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SNS 이용자 감소는 콘텐츠의 내용 및 질적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임. SNS 채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제안함.	〇 전체 8개 채널 중 일부 매체(트위터)의 이용객이 정체 중이나, 전년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SNS 이용자가 증가하였음. 앞으로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도록 채널의 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구상하여 시정소식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3.‘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홍보 방안 강구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젊은 층의 관심을 유입하기 위하여 웹툰 연재 등의 방안을 강구 바람.	〇 웹툰의 특징은 인터넷을 통해 연재(주 1회)하고 배포하는 방식으로 기존 만화책 한 권으로 제작되는 홍보만화와는 차이가 있으며, 홍보만화의 제작 목적은 어린이를 위한 진주 역사교육으로 젊은 층의 흥미유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대안으로 SNS용 웹툰을 제작, 젊은 구독층의 진주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겠음.	추진중

4. 공고료 활용 방안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발행이 중단된 언론에 집행 예정이었던 공고료의 여유분을 새로운 집행계획 마련 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〇 2022년에 9개 언론사에 공고(고시)료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발행 중단된 2개 언론사가 있어, 2023년도 공고(고시)료 집행계획 수립 시 자체평가기준에 의거 2개 언론사를 제외하고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5. 시정 홍보 영상 태국어 제작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정 홍보 영상 제작 시 5개 언어(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되는데, 최근 태국인 증가에 따라 태국어로도 제작 방안을 제안함.	〇 우리 시의 역사, 문화, 관광,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시책 성과를 고품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정종합홍보 영상물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번역본을 제작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를 받고 있음. 우리 시를 찾는 태국인과 관련 기관을 위해 향후 태국어도 추가 제작토록 하겠음.	추진중

[감 사 관]

6.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감사 지적 재발 방지대책 마련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채용 절차상 지적사항이 있어 공정성 면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요구

〇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감사 지적사항 이후 단기간 내 다시 감사에 지적된 것은 큰 문제이므로, 재발 방지에 확실한 대책 마련 요구

〇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감사 지적사항 이후 단기간 내 다시 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2021년 전수조사(2020년 채용대상) 이전에 이미 2021년 채용이 완료된 상황으로서 2022년 전수조사(2021년 채용대상) 시 반복하여 지적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반복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실시하겠음.

구 분	감사일자	감사 대상 채용현황(공고일)
2021년 전수조사 (2020년 채용대상)	2021. 10.20.~10.29.	2020. 1.22.
		2020. 6. 3.
		2020. 7.22.
2022년 전수조사 (2021년 채용대상)	2022. 4.11.~4.22.	2021. 1.22.
		2021. 4.19.
		2021. 5. 3.

〇	공공기관 채용 관련 기관 및 소관부서 교육 실시 통보
- 지방공공기관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통보 및 교육계획 알림

▪ 공문 발송 : 2022. 10. 17.(감사관-8596)

▪ 교육 내용 : 채용절차 주요 유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

〇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서 제작한 공공기관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채용부서 참고용) 배포

완  료

7. 자체 감사 시 기준 마련 및 청렴 시책 발굴 노력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아직도 일부 공직자가 부패한 경우가 있어 경각심 차원에서 감사 지적 시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자체 감사 시의 기준이 서야 할 것임. 〇 향후 사전 감사가 예방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인바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청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다양한 청렴 시책발굴 노력이 필요함.	〇 감사관은 ｢진주시자체감사규칙｣ 제23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에 따라 감사 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에 따라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〇 감사관은 ｢진주시일상감사규정｣에 따라 주요 정책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인‘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른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 및 ｢진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직급별 청렴교육, 청렴콘텐츠 공모, 청렴골든벨, 청렴 토크콘서트, 청렴문화체험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청렴 시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완 료

8. 공무원 관리 철저 및 ‘공원관리과 기간제 근로자 문제’ 해결책 도출 노력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공무원은 신분상 책임 및 의무가 있으므로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라며, ‘공원관리과 기간제 근로자 문제’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사건의 문제를 검토하고 상호 존중,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〇 조사 당시 익명성 보장 및 철저한 조사를 위해 현장 출장하여 근로자 개별 면담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해당 직원에게 더욱 주의할 것을 상기시키고 근로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릴 것을 권고한 바 있음. 〇 또한 공원관리과에 금번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역 간 갑질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및 소통기회 마련, 직원 교육을 재차 강조하였음. [감사관-8383호(2022. 10. 11.)] 〇 향후 유사 사례 제보 시 당사자 어느 한 쪽의 입장에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갑질 등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를 요구토록 하겠음.	완 료

9. 중대재해예방법 검토 및 음주운전 방지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있어 중대재해 예방법을 검토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함. 〇 직원 음주운전 예방대책 수립 후에 전 부서에 전파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음주운전의 건수는 증가하였음. 이에 강력한 재발 방지 방안이 요구됨.	〇 중대재해예방법 검토 및 철저한 감독 요구와 관련하여 - 우리 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따른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시민안전과)을 신설하였음(2022. 1. 5.).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분기 1회 진주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12개 부서 간 T/F팀을 구성하여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빈틈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현업부서(68개소)에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〇 음주운전 재발 방지 방안 요구와 관련하여 - 2022. 1. 4.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에 의거 강화된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라 향후 직원 음주운전 적발 시 해임 등 무거운 징계가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홍보 예정임. - 직원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개최(2022. 11. 1.) 및 전 직원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징구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음. -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 예방 문자메시지를 전파하겠음.	완 료

[기획예산과]

10. 예비비 승인 및 집행 시 검토 및 집행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긴급가축방역 예비비 중 1억원이 미사용 이월되었는데, 예비비를 승인하고 집행할 때 정확하고 확실한 검토 및 집행을 요구함.	〇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임. 〇 우리 시에서는 예비비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예비비 지출 결정 전 감사관의 일상감사와 의회의 사전 설명 절차를 거치고 있음. 〇 긴급가축방역 예비비 미사용은 예비비 사용 승인 후 국비 교부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이었으나, 향후 예비비 승인 시 더 정확하게 살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11. 국·도비 확보 노력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국·도비 등 재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재정이 원활할 것이고,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앙부처(국회, 도청 등)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과정이 필요함. 따라서 국회에 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 차원의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〇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건의함.	〇 우리 시는 매년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도비 확보 특별 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〇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완 료

12. 시책 제안 발굴 노력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새로운 시책 제안의 채택률이 저조한데, 제안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며, 시책 제안 유도에도 더욱더 적극적이기를 바람.	〇 시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제안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채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연중 제안 제도를 운영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13. 시설관리공단 설립 상임위원회 보고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차질이 없도록 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소속 상임위원회 보고를 건의함.	〇 주요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공단 설립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설립타당성 검토 최종안 확정 시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음.	추진중

[행 정 과]

14. 금산면사무소 신축계획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5회계연도에 넣는 방안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금산면사무소는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었으며 접근성이 떨어짐. 그리고 주차 공간도 협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이에 청사 신축계획이 세워진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5회계연도에도 넣어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람.	〇 조치결과 28번과 답변 동일(회계과 소관)	추진중

15. 단기간의 잦은 인사 지양 및 순환 인사 정책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인사에 있어 6개월 단위의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 차질을 빚고, 또한 장기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주민들을 우선시한 순환 인사 정책을 요함.	〇 퇴직자 증가로 인한 인사요인 확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배치, 부서 및 직원 고충처리 등 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전보 제한 기간 내 직원 전보 인사 사례가 있으나, 〇 향후 인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직원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안정 및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완 료

16. 의회의 조직진단서 긍정적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지위의 격상에 따라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함. 의회의 업무 과중화로 인하여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2022 조직진단이 진행 중임에 따라 의회의 조직진단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람.	〇 의회 조직진단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의회 인력운영 자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17. 현실적인 장학금 지급안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장학금 지급 시 대학생은 금액이 부족해 보임. 이에 증액 등 현실적인 장학금 지급안이 필요함.	〇 2021년 6월 진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연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음. 〇 경남도내 타 시·군의 경우 이·통장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금액이 100만원 선임. (※ 창원 80만원, 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고성·남해 100만원)	완 료

18. 단체 문제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읍·면·동의 각종 단체 현황을 보면 중복 위촉 위원의 수가 동별로 차이가 크고, 중복되는 수가 많을수록 단체의 효율성이 떨어져 봉사 업무에 어려움을 예상함. 이 부분이 해소되도록 요구 〇 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 읍·면·동장과 협의할 것 〇 진주시 봉사단체 현황 등을 파악하여 봉사활동이나 행정업무 보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복 단체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 점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〇 각종 단체의 대표자(위원회의 장, 임원 등) 중복은 필히 지양할 것	〇 조직단체 회원의 중복가입 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공문 발송, 자체 정비하도록 하였음. 〇 추후 지속적으로 조직단체를 관리·정비하여, 건전한 단체 운영과 신규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민원여권과]

19.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검토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예정보다 많은 기간이 지연되고 있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수요, 여건 등 사전현황 파악 및 실무 절차상 자료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 〇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시 수요보다는 접근성 측면에서 사업계획 작성을 요함.	〇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사전현황 및 실무 절차를 철저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〇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시 수요뿐만 아니라 접근성 측면에서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겠음.	추진중

20. 복합민원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건축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은 만큼, 건축설계사무소(전문가)를 통한 민원이 많고 복합민원(또는 중복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민원이 반려 및 보완이 되면 건축주에게 설계변경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물질적 및 시간적 낭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민원여권과에서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함.	〇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려나 보완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21. 정보공개제도 운용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정보공개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기 바람.	〇 정보공개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처리됨으로 정보공개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업무편람을 배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완 료

22. 민원 만족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 적극적 시행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민원 만족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은 민원 수요 및 필요성이 있으므로 복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할 것	〇 수요 야간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에 시청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 복지 차원에서 지속 운영되도록 하겠음.	완 료

23. 악성 민원 보호 조치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민원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사례에 따른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	〇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으로 CCTV 설치, 비상벨 운영,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가림막 설치, 폭언방지 안내멘트, 녹취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이민원 대응 모의 훈련 실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등으로 민원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사례에 따른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회 계 과]

24. 관급자재 물품 구매 개선 방안 및 공사 관리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관급자재 물품 구매 시 동일 품목을 한 업체가 계속해서 계약하지 않도록 업체의 다양화를 추진할 것, 하도비율 적정유지와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〇 하도급 및 관급 시 지역기업의 물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바,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정책 마련 요구	〇 관급자재 지역제품의 경우 제품사양과 최저가격 등을 비교하여 구매 중이며,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〇 하도급 계약 시, 사전에 충분히 사업부서와 적정성 여부를 협의하여 하도비율 준수와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〇 우리 시에서 지역의 기업활동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9. 12. 23.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마련하였고, 회계과에서는 건설하천과 등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현황파악은 물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 중임.	추진중

25. 공유재산 유상대부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마련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공유재산 유상대부 현황 중 2,020㎡의 면적에 연간대부 사용료가 50원인 사례가 보이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	〇 진성면 동산리 산116-34번지의 공유재산 유상대부 현황 중 대부면적은 16㎡이나, 2,020㎡로 착오 기재되었음. 향후,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오기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음[회계과-37781호(2022.10.13.)]. 〇 해당 재산은 통신시설 및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허가 받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시행 2019.12.15.) <별표3> ‘사용료 부과징수 기준’중 선하지 대부료 산정 규정에 의거 통상적으로 산출되는 대부료의 6.5%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사용료가 책정되었음. 〇 공유재산 사용료는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민간부분‘임대료’개념으로서, 일반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과 달리 별도‘소액면제’규정이 없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과·징수하고 있음.	완 료

26. 불용액 미집행 방지 대책 마련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2억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예산액 대비 10%에 육박함. 불용예산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〇 2022년 5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주요사업 사전설명 및 불용예산 방지대책 필요)에 대하여 2억원 이상 불용액 발생부서는 원인분석 및 향후 대책 마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전 부서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철저 공문 기 발송[회계과-19778(2022.5.30.)호] 〇 행정사무감사 ｢불용액 미집행 방지 대책 마련｣ 시정 요구와 관련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세출예산 적극 집행 및 추진 불가사업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삭감)하도록 전 부서 협조 공문 발송[회계과-38037(2022.10.14.)호] 〇 향후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가능성 검토 후 예산편성 및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사장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완 료

27.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인정보 조치시정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유상대부(사용) 허가 현황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이 대부(사용) 목적으로 나와 있음. 이는 개인 정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시정이 필요	〇 유·무상대부 현황 또는 기타 공유재산 관련 자료 작성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대부(사용) 목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대부(사용) 목적에 맞게 표기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완 료

28. 금산면사무소 신축계획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5회계연도에 넣는 방안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금산면사무소 청사의 신축이 시급한 상태인바, 중기지방재정계획(5회계연도)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5회계연도 계획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타 부서 사업과 연계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이행 노력을 강구해야 함.	〇 금산면사무소 청사는 1987년 건립되었으나 현재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2008년 별동 자치센터를 증축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보, 2022년 공공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건축물 안전도 확보되어 청사 신축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〇 농림부 농촌협약 사업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으로 금산면사무소 청사 신축 중기재정계획(2023~2027)에 반영, 금산면 행정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의 2023년 상반기 공모 신청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할 것을 협의함.	추진중

29. 진주시청 1층 로비 공간 체계적 관리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청 1층 로비 공간은 현재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개방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를 개방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를 바람.	〇 시청사 로비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잇는 통로 및 대기 공간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음. 〇 현재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간판디자인,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 등 공공 전시 및 행사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음. 〇 단체나 시민에게 상시 전시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은 청사 방호, 화재 시 피난, 주차,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짐.	완 료

30. 유상대부(사용) 허가 정리 절차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유상대부(사용) 허가 현황에서 극소면적(1㎡)에 극소금액 대부료 책정 사안이 많은바 매각 등의 정리 절차 마련이 필요함.	〇 사용자가 토지의 극소 부분을 점유 또는 사용하지만, 매각에 필요한 경비(측량비용, 감정평가) 등이 토지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매각을 포기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〇 향후, 분필이 불필요한 소면적(10㎡ 이하) 대부자 대상으로 매수 의향을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매각하겠음.	추진중

31. 청사 내 주차 공간 대책 마련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청사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한 문제에 따라 시급한 대책 마련을 건의함. 아울러 밤에 남아 있는 차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〇 코로나19 완화 시점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부족한 주차면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〇 또한, 인근 부지의 매입 등 주차장 부지 추가확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음.	완 료

[스마트도시과]

32. CCTV 설치 확대 방안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CCTV 설치 시 읍면지역 40세대 이상 마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소외되는 마을이 발생하므로 모든 마을에서 CCTV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대책 및 계획 마련을 촉구	〇 시민의 안전을 위해 5대 강력범죄 및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매년 확대 보급하고 있음. 〇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읍면 수요조사 및 범죄 다발 지역 조사를 통해 방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33. 스마트도시과 실적관리 업무 홍보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스마트도시과가 업무상 시민들에게 생소한 측면이 있어 실적관리 등의 업무 홍보가 필요해 보임.	〇 202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된 이후 기획특집, 보도자료 배포, 시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언론 홍보를 추진해왔음. 〇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정책사업 발굴 및 시행, 데이터기반 과학도시 조성,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도시관제센터 운영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에 힘쓰겠음.	완 료

34. 도시관제센터 CCTV 개인정보 보호 강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시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 이용에 있어 편리함도 있으나 시민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의 노출 위험이 존재함. 관련 직원의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함.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문하는 등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〇 도시관제센터 CCTV 관제 업무 직원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CCTV 영상에 대한 해킹위험 차단 및 서버 접속 이력 관리로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〇 개인 CCTV 영상 열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 등 사안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음.	완 료

35. 공공와이파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에 따라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대책안이 필요함. 이는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된 적이 있으며, 정보보안 측면에서 행정적 배려를 해야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책안 검토를 요청함.	〇 시민에게 무료 인터넷 제공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서경방송, KT)와 회선청약을 하여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신사 자체 방화벽 설치 및 보안망을 갖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〇 우리 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긴밀한 협조하에 AP 프로그램의 보안 업그레이드 즉시 적용하여 지속적인 보안성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점검토록 하겠음.	완 료

36. CCTV 활용 활성화 방안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CCTV 설치 시 지역 및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기 바라며, CCTV는 현실적으로 필요성 및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활용 측면에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관리 운영을 하기 바람. 더욱 발 빠른 대처를 위해 CCTV 화면의 높은 선명도도 필요하며, 내구연한을 잘 살피기를 바라며, CCTV를 화재나 재난 등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함.	〇 CCTV 설치는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공공성이 높은 ‘범죄 우려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범죄특성, 주변 CCTV 설치현황,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서, 읍·면·동과 협의해 우선순위를 선정·설치하고 있음. 〇 매년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화 된 CCTV를 교체하고 있으며, CCTV 설치 후 도시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범죄예방 뿐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〇 도시관리와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CCTV 인프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료

[정보통신과]

37.“에나봇”의 활용 방안 : 사투리 사전 이용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지능형 로봇인 “에나봇”의 활용 방안으로 문화관광재단이 발간한 사투리 사전을 이용하여 사투리를 음성 인식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학교나 유치원 등의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안	〇 현재 “에나봇”에는 사투리 40만 단어를 입력해 놓은 상태이며, 추가적인 자료 업데이트를 위해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진주사투리사전□ 자료를 요청하였고, 향후 자료 도착 시 진주사투리사전 자료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여 “에나봇”에 적용 예정임. 〇 “에나봇”을 학교나 유치원 등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청사 외부로 위치이동 불가, 전용 WiFi 사용 등)와 민원 관련 자료인 관계로 교육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학생 및 유치원생 등이 시청을 방문하면 로봇을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예정	추진중

38. 행정망 암호화장비(VPN) 교체 노력 기울일 것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행정망 암호화장비(VPN)가 교체 진행 중인데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하여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시기적절한 교체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람.	〇 암호화장비(VPN) 내구연한은 6년으로 매년 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제공과 행정망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음.	완 료

[문화예술과]

39.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소송 관련 시정사항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준공일에 맞추어 급급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도 관련되므로 본 사업 진행 시 주민들의 감정을 아우르는 행정 소통에 더 집중해주기를 바라며, 서두르지 말고 한 분의 시민도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 〇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하였는데, 행정 절차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보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민과의 소통에 집중하도록 해야 함. 새로운 이주대책안도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며, 현장의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조속히 처리되길 요청함. 주민들 입장에서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〇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는 강남지구 활성화 계획의 일부로서 공익상 필요성에 의해 본 사업 계획을 추진 중이나 판결문상에 공익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타당성 조사 시 공익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길 바람	〇 2022년 3월 1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할 때 주민 설득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협의를 진행함. 앞으로도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음. 〇 망경동 일원에 이주대책지를 마련해달라는 거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이주대책지 3개소를 마련하여 협의를 진행함. 또한 이주대책지에 대하여 원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경우 우리 시에 제시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함. 현장 폐기물 처리는 현재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거주민들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접근성 부족도 지적받았는데 보완 없이 재판이 진행된 결과가 안타까움.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보완하여 진행할 것 〇 다목적문화센터 관련하여 동료의원의 질의 및 지적을 잘 유념할 것 〇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소송 추이에 따라 예산편성에도 반영되도록 할 것	〇 사업의 공익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2020년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소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공익상 필요성 및 원심 재판부에서 부족하다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〇 접근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보완하여 현재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를 추진 중임. 〇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사항을 잘 유념하여 거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40. 자료제출 요청 시 성실히 응할 것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동료의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에는 성실히 응할 것	〇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성실히 응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음.	완 료

41. 갤러리 진심 1949의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갤러리 진심 1949의 접수 시간은 9시이나 7시 이전부터 접수하기 위해 줄을 서고 대기하는 경우가 있고 7~8시 사이 현장 접수를 수용한 적이 있다는 민원이 있음. 업무상 집행 시간을 엄수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 확실한 대처를 할 것 〇 갤러리 진심 1949의 “노쇼” 문제에 대해 만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전시에 패널티를 주는 등 대책을 세우기 바람.	〇 갤러리 진심 1949의 전시 예약은 상·하반기 각 1회씩(5월, 11월) 2번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음. 〇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도 검토하였으나 전시회 특성상 일주일 단위로 예약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현장 접수로 진행 중임. ※ 현장접수 : 무지개동산, 청동기문화박물관 〇 공고 시 접수 시간(9시)을 사전 안내하였고 미리 대기하고 계신 분들에게 순번 확인 후 대기표를 나눠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9시 이전부터 접수한 적은 없음. 〇 갤러리 진심 1949의 “노쇼”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전시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 대책을 수립하겠음.	추진중

42. 전통예술회관의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전통예술회관은 진양호 공원 내 위치하여 시민들의 참여도를 비롯하여 접근성 및 공연 기획 문제가 있어 외면받는 시설임.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무형문화재 외의 관련 단체에도 활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〇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 후 시민들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 등 계획 마련이 필요	〇 전통예술회관 내 공연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공연장의 기능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진양호공원 꿈키움동산과 연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형문화재 단체별 사무실 및 연습실 마련으로 전수를 위한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〇 2023년도 전수교육관 활성화 및 무형문화재 활성화와 관련한 문화재청 및 경상남도 공모사업과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전수교육관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며 전통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SNS와 방송,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43. 남부어린이도서관 주차장 확보 진행 시 대안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 시 가족 단위의 이용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주차장 확보 진행 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〇 올해 5월 도서관 임시 개관 이후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가좌주공 1,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고 계속 협의할 계획임. 〇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노상주차장 확보 등 방안을 검토 중임.	추진중

44. 문화인물·마을 기록화 사업 계약 방식의 변화 제안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문화인물·마을 기록화 사업은 미래 시대에 역사를 남겨주는 좋은 취지의 시책이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진행해주기 바람. 또한 앞으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계약 방식의 변화를(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써) 제안함.	〇 해당 사업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추진중

45. 곳곳의 여건을 찾아내어 사업 시 차질 없는 진행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야행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시행되었는데, 문화 부흥을 위하여 곳곳의 여건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 아울러 향교도 선정되어 그 노력에 감사드리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하기 바람.	〇 내년에는 문화재 야행 사업 대상 공간을 확대하여 진주성 내 문화재뿐 아니라 배영초 구 본관, 진주향교, 옥봉성당 등 우리 시의 우수 문화재를 더욱더 알릴 계획임. 〇 올해 사업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우리 시 유·무형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관광진흥과]

46.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머무르고 싶은 도시, 진주”의 아름다운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야간관광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노력이 필요함. 〇 “야행”과 같은 행사를 월 1회 정도의 행사로 정착시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새로운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또한 음악분수를 축제기간에 연장 운영하기를 건의함.	〇 도시 및 지역경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단순관람형의 주간관광에만 의존하지 않고 체류형 야간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이 요구됨. 〇 진주성, 남강, 중앙시장 및 논개시장, 유등체험관, 진양호 등 야간관광에 적합한 진주만의 고유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하여 특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음. 〇 진주만의 대표 콘텐츠에 야간 참여형 즐길거리를 창출하여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행사를 추진하고, 야간관광에 대해 능동적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〇 음악분수 축제기간 연장 및 확대 운영 시행 중 - 기존 : 매주 수-일요일(주 5회), 일 2회 - 변경 : 축제기간 매일(주 휴일 없음), 일 3회	추진중 완 료

47. 물빛나루쉼터 관리 및 활성화 방안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물빛나루쉼터에 김시민호 1대가 더 발주됨에 따라 운영인력 및 관리비용의 확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시민의 이용요금 인상까지 예상되는바 이 부분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〇 물빛나루쉼터의 김시민호는 현재 30분 가량의 탑승 시간으로 인해 아쉬움이 있음. 이에 승선 시간 연장 등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〇 운영인력 1명 증원 및 관리비용(위탁운영비) 상향 조정 - 23년 본예산 반영 〇 이용요금은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음. 〇 연강수량 영향에 따라 남강 본류 댐 방류량이 한정되어 있어 수심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진주교 아래 돌출 바닥을 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노선 변경이 어려움. 〇 물빛나루쉼터의 김시민호 운영과 관련한 시간 조정 등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48. “하모가족” 캐릭터 개발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하모 캐릭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연적 습성에 맞게 “하모가족” 캐릭터 개발을 제안함.	〇 현재 전국적인 하모 인지도 상승에 따라 전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하모 콘텐츠 활용에 대하여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음. 〇 단기적 인지도 상승에 그치지 않고, 기존 하모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안정화 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〇 하모 캐릭터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하모가족 등 관련 콘텐츠와 굿즈를 발굴해나가겠음.	추진중

49. 남강유등축제의 활성화 방안 및 안전 대책 마련 바람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남강유등축제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주차난 등의 불편함이 없는 축제를 수행하기를 바람. 〇 유등축제 개최일을 10월 8일(토) 연휴 시작일로 하였다면 관광객 유입 및 프로그램이나 홍보 측면에서 유리하였을 것임.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〇 안전요원과 안전관리직원을 편성하여 사고발생을 최소화하고 임시치안센터, 119부스, 병원의료봉사 부스를 배치하여 사고발생 등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축제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〇 임시주차장 34개소(10,954면)를 설치하여 주차난 최소화 - IC 및 국도 진입로 주변 : 15개소 6,892면 - 행사장 주변 : 2개소 1,017면 - 관광버스 임시주차장 : 2개소 398면 - 행사장 주변 거주민 대상 : 15개소 2,647면 〇 축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진주대첩 승전기념일인 진주 시민의 날에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음.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완 료

50. LG 구인회 생가(중앙시장) 캐릭터 개발 추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LG 구인회 생가(중앙시장) 캐릭터는 충분히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한데 이를 반드시 추진하기 바람.	〇 LG 기업가 생가 개방과 관련하여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중앙시장 구인회 상가(포목점)는 도시재생과에서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	추진중

51. 관광홍보책자 및 부서별 인터넷창 개선 방안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관광홍보책자와 관광진흥과의 부서별 인터넷 창이 있는데, 관광홍보책자의 경우는 매번 추천 음식점이 바뀌지 않아 이에 변화가 필요해 보임. 또한 부서별 창에는 관광 안내지도 등의 제공 컨텐츠의 품질 검토를 요함.	〇 현재 관광 안내 홍보물에 소개되는 음식점은 특정일 기준으로 검색량, 검색 포털 사이트의 평점, 리뷰 수, 소셜 버즈량 등으로 정성평가하여 선별·분석하여 선정하고 있음. 〇 다양한 음식점의 소개를 위해 선정방법 및 기준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〇 홈페이지 부서별 창에 게시된 관광 홍보물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게시완료함.	완 료

52.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관련 대책안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탈락하였는데, 스마트도시 시스템의 강조성에 비하여 매우 아쉬운 결과인바 향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	〇 기존 진주 관광 인프라에 스마트 관광요소(편의·서비스·모빌리티·플랫폼)를 접목한 장기적인 스마트 관광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〇 또한, 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민관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관광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〇 관광요소와 스마트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 대상으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53. 국악경연대회 개천예술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국악경연대회를 10월 1일~2일에 개최하는데, 국악경연대회만 따로 개최하는 것은 개천예술제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시민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연을 개천예술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함.	〇 전국국악경연대회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며, 나아가 국악전통예술의 인재 발굴 및 지속적인 양성을 통해 국악발전 대중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〇 향후에는 경남문화예술회관 및 공공기관 대관장소 사전 확보로 개천예술제 기간 내 개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완 료

[체육진흥과]

54. 상봉지역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상봉지역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및 계획 도면까지 작성이 끝났으나 일부의 반대로 이를 유보하고 다른 곳에 우선 설치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례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를 바라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청함.	〇 2020. 7월 주민설명회 개최 후 편입예정 부지의 지주 전원의 반대 민원 접수 〇 도시공원일몰제 해제로 인하여 체육공원 조성지 주변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비 과다 소요로 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저하로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함. 〇 비봉체육공원 실시계획 폐지 신청 → 주민공람공고 → 관련부서 협의 →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 → 실시계획 폐지 및 공원 실효 고시(2021. 3. 25.)로 진행하였음. 〇 체육시설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일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 별도 검토	완 료

55. 종합경기장 천연 잔디 관리 소홀에 따른 대책 마련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종합경기장 천연 잔디(켄터키 블루그래스)의 연간 보식비는 매년 1억원의 예산, 8~9천만원 집행·지출 중인데 매년 예산집행이 되풀이되는바, 연 1회의 보식 작업이 아닌 연중 상시적인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음. 잔디에 관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그러므로 1) 관리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내부적인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관리 인력의 양성 대책을 마련할 것 2)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전문 관리기관의 자문 활용도가 높은데, 진주시도 자문 활용 등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건의함. 3) 와룡지구 파크골프장의 잔디 관리 기계의 실태를 점검해보니 관리용역업체가 부실한 장비로 관리하는 상태임. 잔디 관리 기계 장비와 인력이 충분해야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〇 연내 신청가능한 한국그린키퍼협회의 스포츠잔디 관련 교육을 신청할 예정이며, 〇 종합경기장은 잔디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남해 잔디 재배자 및 골프장 코스관리자, 농협 등의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잔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겠음. 〇 잔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과 잔디 관리 기계장비를 확보하겠음.	추진중

56.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제정 방안 마련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〇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기 위해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임. 〇 11월 중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마련 및 제정 보고, 12월 중 입법예고 후 제244회 임시회 심의·의결 후 제정	추진중

57. 명석지구 체육시설 MOU 협약 체결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및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명석지구 체육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 〇 KBO와 MOU 협약 체결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명석면민들이 시설 조성에 큰 기대를 하고 있어 MOU 협약 체결 등으로 주민의 이용시설이라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큼. 명석면민의 이용이 중심이 되는 확실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할 것 〇 KBO와 MOU 협약 체결 후 사업 규모가 확대된바 집행부로부터의 청취 기회가 부족해 본 상임위원회의 검토가 부족하지 않도록 설명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	〇 명석지구 체육시설 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〇 KBO와 MOU 협약 체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전지훈련 유치 및 시민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로 조성하겠음. 〇 상임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음.	추진중

58. 진주시 궁도장 활성화 방안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 궁도장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교육 등을 잘 활용하고 이를 지원해야 함.	〇 진주스포츠파크 내 진주시 궁도장은 진주시에서 설치한 공공체육시설로, 종목 특성상 궁도협회에서 주관한 무료 궁도 교실을 통해 활 쏘는 법, 경기 요령 등 기본 교육을 수료하고 궁도장 내 규칙과 예절 등을 충분히 숙지한 일반 시민에게 허용된 공간임. 〇 현재 관내 궁도클럽인‘남강정’이 수탁 관리하고 있으며, 클럽 회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시설 및 방문객 관리에 있어서 일반 이용자 출입 제한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사두, 총무)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했음. 〇 한편, 연말 예정된 위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새롭게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 시 일반인의 궁도장 출입 및 이용권에 대한 사항을 명기할 계획임.	추진중

59.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활성화 및 설치 지연 해결 방안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계획에 교육장도 포함하기 바라며, 축구장의 활용도가 낮은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〇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계획이 낙동강유역환경청 업무협의로 지연되고 있음. 진주시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국회 차원의 지원책 등을 도모하는 등 시책 추진의 적극성을 발현할 것	〇 와룡지구 파크골프장은 18홀 2개소와 교육 및 연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6홀을 추가 설치할 계획임. 〇 와룡지구 축구장은 활용도가 낮으나, 무료로 개방된 축구장으로 시민들이 예약 없이 사용 가능하며, 소수지만 이용자가 있어 축구장 외 다른 용도와 병행 가능한지 검토하겠음. 〇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계획 업무협의 지연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내부 문제에 따른 지연임.	추진중

60. 대회 개최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동계 전지훈련 관련하여 대회 개최를 한다면 전지훈련 팀들의 동기나 훈련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검토할 것	〇 2022년 10월 현재 전지훈련팀 10개 종목 45개 팀 684명을 유치하여 약 6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하였으며, 이 중 우리 시 방문 축구 전지훈련팀(13개 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 축구대회인 □2022년 진주성 스토브리그□를 2022년 1, 2월에 개최하여 전지훈련 효과 극대화와 동기부여를 도모하였음. 또한, 대회기간 동안 참가선수 및 가족 등 1,000여 명이 진주를 방문하여 진주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〇 그 외 전지훈련 참가 종목에 대해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팀간 교류전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61.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시 사전점검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건립 중인 장애인 문화체육센터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동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애인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하므로 담당 부서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함.	〇 장애인이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눈높이로 시설을 점검하기 위하여, 22년 8월 2일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〇 건축물 준공 전 장애인 단체와 최종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추진중

62.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축제 연계 방안 마련 및 준비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는 내년 5월 개최이므로 논개제 축제와 연계될 수 있음. 연계 방안을 충분히 검토 계획하여 상승효과를 유도하기 바라며, 대회장(실내체육관) 착공 이후 11월부터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을 것인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〇 2023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시 진주 투어 버스를 운영하여 대회 참가자 및 방문객들이 논개제 행사뿐만 아니라 진주시 관광지를 충분히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〇 논개제 행사장에는 2023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개최를 홍보하고 대회장에는 논개제 행사를 홍보하여 대회와 행사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〇 대회 준비를 위한 대회장(진주실내체육관) 설치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홈페이지, 읍면동 통장회의, 체육진흥과 소관 단체(진주시체육회 및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럽 등)를 통해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추진중

63. 유료 문화행사 : 체육시설 대관료 인하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대중공연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유료 문화행사의 경우 우리 시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 대관료를 유료입장 수익의 10%로 징수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관료를 100분의 10에서 다소 낮추게 되면 대중문화공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의 진주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경제파급 효과도 많을 것이며 시민의 대중문화 향유권 신장과 부수적으로 관람료 인하까지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므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잘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〇 현재 우리 시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관람료 수입이 발생하는 스포츠 경기나 공연 등 문화행사를 개최할 경우,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항에 따라 관람료 수입액의 10%를 징수하고 있음. 〇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공연 수요가 증가하고, 각종 기획사 및 대중 예술인 등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우리 시 사용료 징수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〇 그에 따라 1차적으로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람료 수입액 징수 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 우리 시와 동일한 10% 또는 그 이상을 징수하고 있음. 〇 또한, 사용료 징수 비율 분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파악 중에 있으며, 보다 많은 사례를 분석해 사용료 적정 비율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임.	추진중

[도시재생과]

64.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진행에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2022. 5. 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	〇 상평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 복합용지 공모사업은 2018. 3월부터 국토연구원 및 LH 등 관계전문가 컨설팅과 입주기업인 간담회, 산업단지재생 추진협의회 등을 수차례 거쳐 복합용지 평가기준 및 공모대상 부지 최소면적, 추진 방안 등을 지난 2022. 4월 확정하여, 〇 2022. 5월 공모사업 공고를 4개월간 진행한바 있으나, 응모 기업체의 부재로 공모기준 하향(최소면적 1만㎡⇒5천㎡)에 대한 입주기업인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재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〇 도로확장 및 정비, 주차장·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음.	추진중

65.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하대지구 계획과 함께 선정 후에도 꼼꼼히 살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〇 2019년도부터 도시재생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성북지구, 강남지구, 중앙지구 3년 연속 선정되어 원활히 추진 중에 있음. 또한 지역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지구, 하대지구도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공모에 적극적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우선 2022년도 상대지구가 공모 신청하여 평가 중에 있어 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이와 병행해 하대지구도 2023년 선정 목표로 준비 중에 있음. 상대지구, 하대지구 2개 지구 모두 선정되어 원도심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 료

66. 청년몰의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 방안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청년몰의 공유주방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부흥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막무가내로 청년몰에 입점을 시키지 않고 소상공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나 가능성을 고려한,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〇 청년몰은 시장 안에 있는데 그 밀집도를 고려하여 위험이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화재보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할 것	〇 2022년 1시장 1특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비단길청년몰 공유주방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몰을 이어나갈 수 있는 청년상인을 11월 중 모집할 계획에 있으며, 청년몰 개장에 맞춰 청년몰 홍보 마케팅 용역을 시행하여 청년몰의 인지도 재회복 및 중앙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〇 청년몰 입점 시 조리기구 사용을 위한 교육 및 위험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67. 천전시장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천전시장 활성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〇 2019년 천전시장 비가림 천막 수리 등 2건, 2020년 중앙·천전·자유시장 화장실 정비사업 등 1건, 2021년 천전시장 CCTV 교체 공사 등 1건, 2022년 노후 인입선 교체 및 보수공사 등 2건의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추진중

68. 인사동 골동품거리 원활한 사업 추진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인사동 골동품거리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과 등 타 집행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안전한 사업 진행이 되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것	〇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 원인이 되는 가각부 건물 철거 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예방 대책 검토 중(관련 부서(도로과) 이첩)	완 료

[위 생 과]

69. 진주시민의 먹거리 관리 및 위생교육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민의 먹거리 관리가 필요함. 〇 일반음식점에 대해 위생교육 미필 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〇 진주시민의 먹거리 관리 - 봄·가을 행락철,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수능 대비 청소년 및 어린이 기호식품 유해업소, 연말연시 제과점 등 테마별 점검 -‘모범음식점’을 단계적으로 지정취소하고, 일반·휴게·제과점 영업을 대상으로‘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운영하여,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〇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 위생업소 공문 및 문자 발송, 각 위생단체 협조 요청 - 영업(변경)신고, 지위승계 등 민원처리 시 위생교육 안내 - 식품영업 시설조사 및 지도점검 시 위생교육 현장 재 안내	추진중

[진주성관리사업소]

70. 진주성관리사업소 프로그램 점검 및 활성화 방안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성 역사탐방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점검하여 관리할 것 〇 진주성관리사업소의 문화행사 시 타 부서의 의뢰 외에 자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	〇 현재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전통무기 및 무예체험 행사가 매년 같은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2023년 지방보조금 교부 시 전년과 내용 및 컨텐츠를 수정 및 보완하여 진주성의 역사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〇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로 인해 일전에 기획하였던 행사들을 개최하지 못하였음. 〇 현재 10월 축제 기간 중 ‘별빛동행 행사’를 진행 중에 있음.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2023년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더욱 뜻깊은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〇 별빛동행 행사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의뢰 행사가 아닌 자체행사 기획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청동기박물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〇 청동기문화박물관은 2019년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노후화된 전시 시설 보완과 실감형 콘텐츠 도입, 2021년 스마트 박물관 도입, 2022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및 소규모 인공폭포 시설 도입 등 전시관 내외의 시설물을 개선한바 있음. 〇 뿐만 아니라, 2022년 박물관 홍보를 위하여 5회 이상의 테마전과 체험형 문화기획행사 등을 진행하고, 이를 새로 개설한 SNS 채널과 동시에 진주시 공식 SNS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한바 있음. 〇 또한 2022년 교육체험관을 준공하고,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을 진행 중임. 향후 참신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청동기문화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보건행정과]

71. 보건소 진료 복장 및 근무 태도 개선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보건소 현장 점검 시 확인되었던 진료 복장이나 근무 태도를 개선할 것	〇 보건소 진료 업무 수행 시 위생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직원교육 실시	완 료

72. 분무 연막 보완 대책 마련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분무 연막 시 마을 대로변에 겉핥기식의 방역 건이 보이는데, 소외 지역이 없이 구석구석 방역이 되도록 보건소의 향후 보완 대책이 필요함.	〇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보여주기식 방역이 아닌 방역취약지역 위주로 소외 지역 없이 방역이 시행되도록 방역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임. 〇 특히 읍면지역은 광범위한 지역 방역소독이 가능한 다목적 방역차량을 추가 구입하여 보건소 기동방역요원이 읍면지역 외곽지역도 정기적으로 방역이 가능하도록 편성·운영할 예정임.	추진중

73. 결핵 발병률 원인 파악 및 집단 감염 대책 마련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결핵의 21%가 10대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질병 관리상 우려되며, 발병률의 원인 파악이 필요하고 총체적인 질병 관리 상황을 점검해야 함. 또한, 집단 감염의 위험도가 증가하여 감염병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함.	〇 2021년 우리 시 보건소 결핵관리실 방문자 수는 총 1,190명으로 이들 중 10대가 약 21%를 차지하며 학생들의 결핵조기 발견 및 집단 내 전파 방지를 위해 매년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동결핵검진(흉부X선 촬영) 사업을 진행, 미검진자는 보건소 내소하여 검사함. 〇 학교는 결핵 환자 발생 시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집단 전파 예방을 위해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준수, 건강 길라잡이 등의 교육자료 제공 및 조기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추진중

74. 안마시술소 점검 지적 폐업업체의 관리 상황 점검 요청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안마시술소 점검 지적 폐업업체가 신규등록, 폐업 사례가 있는데 관리 상황 점검 요청	〇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분기별 지도 점검 실시 〇 안마시술소 폐업업체가 동일명으로 신규등록 시 등록관리 철저 〇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및 지도관리	완 료

75. 코로나19 4차 백신접종 홍보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독감을 비롯한 트윈데믹에 잘 대비하기를 바라며, 현재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이라 신뢰도 향상 및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보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간과하지 말 것	〇 동절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2022년 진주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를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뿐만 아니라 우선접종 및 고위험군 대상자인 만 14~18세 및 만 60~64세,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아동생활복지시설 생활자)까지 확대하여 무료 접종을 실시 중 〇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월 11일부터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하였으며,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 중임. - 축제기간 접종 홍보 전단지 배부 및 배너 게시 -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MS), 전광판, 방송 자막광고 등을 통한 홍보 - 청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실시 안내방송 실시 : 1일 2회(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 - 접종대상자 1:1 맞춤형 전화 독려 실시 〇 또한, 취약계층 접종 편의 및 향상을 위하여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접종 예약 지원 - 고위험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등) 방문 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완 료

76. 보건진료소 이용 시 개선 방안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보건진료소 이용현황을 보면 특정 진료소의 이용자 수가 특히 많음. 진료소 배치 인력은 균등한데 이용자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배려하기 바람.	〇 2021년과 2022년 상반기에는 보건진료소 근무 직원의 코로나19 대응 차출로 정상적인 진료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향후,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특성화사업, 보건교육 등의 기능을 확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향상하겠음.	완 료

77. 약품 수급 문제 방지대책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약품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함.	〇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진주시 확대 지원을 위한 사용 백신은 2022년 10월 8일 접종 실시 전 구입 완료하였으며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원활히 배부되었음. 향후 접종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백신 부족 시 신속히 추가 구입하고, 잔량 발생 시 대상자 추가 확대 등의 방법을 모색하겠음.	완 료

78. 국가예방접종 시 보건소 이용 홍보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국가예방접종 시 일반 병·의원과 약품 성능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	〇 국가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관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대상자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〇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단위의 백신 구입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보건소에 동일한 제품의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백신 또한 거의 동일한 성분의 백신을 사용하고 있음. 〇 진주시는 예방접종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관내 157개소)하여 접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완 료

79. 코로나 종사 의료진 일상회복 프로그램 개설 및 전문가 자문 방안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일상회복 조치가 되는 중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코로나 종사 의료진에 대하여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바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바람.	〇 코로나19 대응한 의료진들에 대한 일상회복을 위해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건강증진과]

80.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확대 노력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〇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며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접근을 통해 예방교육, 홍보, 조기발견, 등록관리, 합병증예방사업을 목적으로 보건소 내 여러 팀과 지역사회 다 분야와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음. 〇 2019년~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사업 및 비대면 사업 전환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사업이 다소 소극적으로 운영되었음. 〇 코로나19가 일상회복단계에 접어들면서 1·2·3차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청 타 부서 등과 함께 만성질환자 발굴 및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대면교육으로 영유아·청소년 대상 신체활동, 영양교육과 성인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이벤트 개최, SNS, 모바일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범으로 추진 중이며, 노인 대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마을 이장님과 방송 보건교육 등 적극 운영 중임.	추진중

81. 건강증진과 홍보물 지역 업체의 다양한 구매처 구매 방안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건강증진과 홍보물을 지역 경제를 고려하여 지역 업체의 다양한 구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함.	〇 일반 홍보물품 구입은 연간 구입 계획에 따라 입찰 구입하며, 각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물품 등은 대상자 특성 및 시기를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제작·구입하고 있음. 〇 수의계약 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통합발주를 지향하며, 지방계약법규 및 소액수의계약 업무지침에 의거 업체 간 균등 분배 구입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82. 고혈압, 당뇨병 등록자 현황 누락 발생 방지, 체계적 관리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일반 병·의원에 대한 고혈압, 당뇨병 등록자 현황에 대해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〇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고혈압, 당뇨병 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고혈압, 당뇨병 교육센터는 전국 25개소(경남 사천시 1개소)에서 위탁 운영 중 〇 현재 고혈압, 당뇨병 교육센터가 단순 교육과 검사비 지원에 그치고 있어 실제 민간의료기관 수준이 아닌 의사협회 등과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통해 법 개선과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임. 〇 진주시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내부적으로 1·2·3차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여러 기관,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만성질환자의 신규 발굴, 등록관리, 합병증 예방사업을 운영 중임.	추진중

83. 질환에 현실적인 행정 시책 마련 요구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질환에 대하여 자발적인 검진 유도, 예방 교육 등 현실적인 행정 시책 등의 방안을 노력할 것	〇 현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예방, 조기발견, 합병증 예방 크게 3가지로 나눠 운영 중 〇 질병의 조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대중매체(TV, 라디오, 전광판, 뉴스, 현수막, 택시, 버스, 홈페이지, SNS) 홍보, 생활터별(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직장, 경로당) 방문교육,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언제 어디서든 인지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〇 질병의 조기발견 및 합병증 예방 영역에서는 우편과 전화 독려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도록 연중 홍보 중이며, 검진 이후 유소견자 또는 질환 의심자는 대상자의 동의하에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된 전담팀에서 등록관리 중임(전화, 우편, 마을건강센터 방문 등).	추진중

84. 시상금의 용도에 대한 배려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상금이 간식 외의 다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상금의 용도에 대한 배려를 바람.	〇 2021년 12월 통합건강증진사업 시상금은 코로나19 대응 격려를 위해 전국 보건소에 균등 배분되어, 코로나19 비상근무 대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간식을 구입·제공하였으며, 〇 향후 업무 참여 직원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여, 유공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하겠음.	추진중

85.“선글라스” 활용 인식 홍보 : 다중 이용 홍보물에 넣는 방안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업무 보고 시 “선글라스” 활용 인식을 홍보하기를 제안했는데, 다중 이용 홍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할 것	〇 시정소식지 ‘촉석루’에 “선글라스” 활용 인식 홍보 내용 11월 게재 예정 〇 다중시설 117개소 대상으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길라잡이에 “선글라스” 활용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추가로 게재하여 홍보 예정임.	추진중

86. 출산율 저하 시책 : 호응도 좋은 시책의 확대 시행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유축기나 젖병 소독기를 지원하는 등의 출산율 저하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시책이 있는데 호응도가 좋은 시책의 확대 시행이 필요함. 단, 좋은 시책을 추진할 시 물품 재사용 등의 거부감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세심하게 살필 것을 요청함.	〇 수유용품 대여사업은 기본 보건소 1개소에서 2022년 10월 17일부터 보건소, 장난감은행 2개소(시청, 천전동)와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신안동, 가호동)로 총 5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〇 젖병소독기, 유축기 등 전자제품은 소독 후 대여하며, 유축기에 연결해서 쓰는 흡입기의 경우 개인별로 일회용 유축세트를 제공하고 있음. 〇 민선8기 공약 및 현안 사업으로 임신·난임 지원 확대 시책을 통해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사전적 예방관리 및 지원 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중

[치매정신건강과]

87. 치매관리요원의 가정방문 시 안전 관리 방안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치매관리요원의 가정방문을 할 때 위험한 돌발 상황이 발생 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기 바라며 종사자의 안전 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〇 치매전수조사요원 16명을 5개월간 채용하고, 만 60세 이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관리함. 〇 치매전수조사요원이 대상자와 사전 약속을 정한 후 2인1조로 방문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가정 방문 시 대상자의 음주 상태 확인, 위협이 될 만한 위험물 정리, 보호자 동반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혹시나 모를 돌발 상황 발생 시에는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복귀하도록 종사자 대상으로 매월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추진중

88. 자살률 감소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시책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울 때, 이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획기적인 대책은 어려우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줄 것	〇 저소득층, 노인, 산모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대상 우울척도, 스트레스, 자살생각척도 검사 및 고위험군 발굴 상담·지속적 관리 〇 24시간 자살 위기 전화 운영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 -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1577-0199, 129보건복지콜전화 24시간 운영 - 자살 위기 상황 발생 시 112, 119 현장 출동 및 긴급구조,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사례 관리 〇 자살예방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 생명지킴이(보고듣고말하기), 자살예방 전문가 워크숍(ASIST) - 자살위기자 발굴 사업을 위한 직장인, 학생, 노인 등을 생명지킴이로 양성 또래 맞춤형1:1개입 상담 및 지속 관리 - 자살예방 지킴이 자원봉사자 지역 활동 지원 〇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를 위한 자살환경 모니터링 및 지역자원 연계 구축 - 우리 동네 마음이음 사업 추진(25개소) :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 번개탄·농약 판매 개선 및 모니터링 - 대교 및 강 주변 자살 장소로 이용되는 자살위험지역 모니터링 및 환경 개선(로고라이트, 자살예방문구 등)을 통해 생명존중 환경 조성	추진중

89. 관리상 등록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정신질환자나 치매 환자의 경우 관리상 등록되지 않은 시민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한 신고나 신원 파악 등의 대응을 철저히 할 것	〇 미등록 또는 주민신고 정신질환자 관리 - 미등록 정신질환자 신고 시 : 접수 상담 후 지속적 전화 및 방문 시도 관리 - 미등록 정신질환자의 정신증 증상·치료여부 파악하여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모니터링 : 대상자 증상에 따라 주 1회 혹은 월 1회 이상 전화 또는 가정방문상담 - 증상악화, 치료중단, 증상과 연관된 자·타해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가 등록을 거부 하더라도 112, 119 연계 응급 입원, 행정입원 등으로 관리 - 주민불편 신고자 발생 시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연계 및 가정방문 동행으로 공동관리 ⇒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집중사례관리 ⇒ 일상생활을 잘 유지 및 위험도가 낮은 대상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 : 정신병적 증상 등 증상 발현 시 보건소 연계 관리	추진중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미등록 치매환자 관리 - 민·관·의료기관 공조 체계 구축 ⇒ 진주시 재가노인복지지역협의체(나누리노인통합지원센터 외 5개소) 협약체결로 치매진단자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협약으로 장기요양수급자 설명회 교육 및 안내를 통해 현장에서 치매환자를 연계하여 등록 관리 ⇒ 치매 배회노인, 실종 신고 시 경찰, 소방 연계로 실종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조속한 발견 및 가족 복귀, 서비스 제공 ⇒ 협약병원 6개소(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 협력체계를 통해 치매진단자 발굴 시 보건소로 등록 안내 - 치매 미등록 발굴 ⇒ 치매전수요원 16명 찾아가는 방문 치매선별검사 실시하여 치매환자 신규 발굴 및 등록 관리 ⇒ 읍·면·동 가정방문 간호사를 활용하여 미등록 치매환자 연계 ⇒ 읍·면·동에서 미등록 대상자 상담·문의 시 대상자 상담하여 치매관리 사업 안내	추진중

90.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지능 AI 사업 확대 및 활성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최근 진주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지능 AI를 제공하는 사업이 보도되었는데, 이는 좋은 시책이므로 지속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〇 2022년 시범운영으로 인공지능(AI) 비대면돌봄 로봇(하모)을 도입하여 진주시를 주소로 둔 75세~79세 저소득층 독거 치매노인 중 돌봄 공백이 많은 경증 치매노인 50명을 선정하여 각 가정에 보급 후 사업 진행 중임. 〇 또한, 매월 2회 기계 조작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가정방문하여 지속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〇 보완이 필요한 문제점, 사용상의 불편한 사항, 정서 행동 안정 및 인지기능 증진에 따른 효과 등을 파악·평가하여 개선 사항을 보완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중

[내 동 면]

91. 자전거도로 로고라이트 사업 추진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2023 주민참여예산 중 자전거도로 로고라이트 설치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세심한 검토 및 추진 바람.	〇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자전거도로 로고라이트 설치 시 주민에게 위안이 되고 생활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선정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완 료

92. 내동면 피해사례(2020년 집중호우 시 다목적댐 방류) 보상 및 대처 방안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2020년 집중호우 시 다목적댐 방류로 인한 내동면 피해사례가 있었는데 수몰 가구 등에 대한 보상과 해결을 위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 등과 협력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시민안전과】 〇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자원공사로부터 남강댐 방류량 통보 시 남강 본류 및 사천만 방향 이장, 주민, 직원을 포함한 208명에 즉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재점검함.	완 료

[정 촌 면]

93. 강주연꽃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 부작용 대비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강주연꽃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내년에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두고 노력할 것 〇 강주연꽃문화축제 시 강주연못 주위로 편의시설이 증가하였음. 이에 따른 환경오염 등 개발상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〇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내 단체들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강주연꽃문화축제가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환경오염 등 개발상 부작용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 료

94. 정촌면 산불방지 인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정촌면 산불방지 인력의 근로조건, 사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검토할 것	〇 산불방지 인력의 근로조건, 사업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산불방지 인력 운영방법 등 세분화된 산불방지대책 수립·이행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완 료

95. 정촌면 인력 보충 등의 대책 강구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정촌면에서 인구, 민원 건수 대비 적은 인원으로 많은 현안을 처리하는바 조직 운영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인력을 보충하여 미리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〇 매년 실시하는 조직 진단 시 인구 및 민원 증가에 따른 인력 보충 등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완 료

[중 앙 동]

96. 단체 문제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단체에 중복된 위원이 있으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봉사단체 회원 등 인력 문제 관리에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〇 중복 단체원들을 수시로 파악 후 관리하여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단체 구성 시 단체가입 유형 등을 조사하여 봉사단체 위원들의 중복 가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완 료

97. 중앙동의 지속적 관리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중앙동의 지속적인 환경정비 노력을 통해 동방호텔의 투숙객들이 쾌적한 환경을 거닐 수 있음.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림. 앞으로 중앙동을 지속해서 관리해 줄 것	〇 관내 단체들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남강변 주말 대청소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봉사단체뿐만 아닌 관내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쾌적한 진주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의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 료

도시환경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119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120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126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도시환경위원회】

구 분	건 수	조 치 결 과				비 고
		계	완 료	추 진 중	기 타
계	54	54	29	25	0
시정 요구사항	4	4	4	0	0
처리 요구사항	15	15	11	4	0
건의 요구사항	35	35	14	21	0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연 번	부 서 명	건 명	조 치 결 과			비고
			완 료	추진중	기 타
계		54 건
1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요건 구성	○			시정
2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적극 참여 유도와 위원 의견 활용 노력	○			처리
3		오목내 관광지 구간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경남도와 관광지구역 축소(안) 협의 건의		○		건의
4		진주시도시계획조례 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제한 규제완화 개정 건의	○			건의
5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전문가 위촉 건의	○			건의
6		종합교통센터 건립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 강구하여 추진 건의		○		건의
7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 잔여부지 매입 요구 시 적극 검토		○		건의
8	건설하천과	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활성화 조치	○			처리
9		도동샛강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설 보강 및 공간 확보 건의		○		건의
10		강변거리 조성 시 진주시화, 시목으로 특화화 식재 건의	○			건의
11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시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건의	○			건의
12	도로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율 저조로 활성화 유도	○			처리
13		농촌도로변 나뭇가지 제거 조치	○			처리
14		도로굴착허가 후 도로복구 시에 배수처리가 원활하도록 조치	○			처리
15		운전자 경각심 고취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30m 전에 옐로우카펫 지정 설치 건의		○		건의
16		선학산 터널공사의 과도한 시비로 국·도비 신청 또는 BTL 방식 도입 건의		○		건의
17		로타리 설치 및 보수공사 시 분수대, 조명설치 지양 건의	○			건의
18	시민안전과	그늘막 설치 시 태양의 방향에 따라 위치 고려 설치		○		처리
19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적극 검토		○		건의
20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일원화 및 추가 보장 등 건의	○			건의
21	건축과	농막컨테이너 등의 미신고 가설이 없도록 관리 철저		○		처리
22		장기 미준공 건축의 도시 미관 정비 건의		○		건의
23	주택경관과	주거급여사업 시행 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	○			처리
24		로고조명의 홍보활용도가 많아 확대 설치 건의	○			건의
25		하대6구역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 조속 추진 건의	○			건의
26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시내버스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속 관리 철저	○			처리
27		주택가에 공한지(헌 빈집 등)를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 설치 건의		○		건의
28		전동킥보드 관리주체 명확화 및 사고 시 시민보험 적용 검토		○		건의
29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위촉 시 중점 교통수혜자 위원 위촉 건의	○			건의
30		동부시장 내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		○		건의
31		상평 동일스위트 부근과 가람초교~신무림제지 간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로 주택가 주·정차 가능토록 건의		○		건의
32		전기택시부제 해제로 택시 감차 효과가 없어 국비 건의로 적극 감차 추진 건의		○		건의
33	환경관리과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			시정
34		축산농가 악취 민원 발생이 없도록 지속 관리 철저		○		처리
35		약수암~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 연장사업은 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연장 추진 계획이 있다면 취소 건의		○		건의
36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속적인 정책 발굴 건의		○		건의
37	청소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수거 통 파손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 간의 마찰 해소 방안 강구	○			처리
38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 미납자 징수로 경각심 고취와 근절대책 강구 및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지 원상복구 명령 후 현장확인 철저	○			처리
39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요일 지정 시행과 홍보 철저		○		처리
40		건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건의	○			건의
41	산림과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로 홍보 추진 건의	○			건의
42	공원관리과	역사공원은 일반 공원보다 더 세심한 환경 정비	○			처리
43		역사공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명칭 정비 건의		○		건의
44		공원 내 점용허가 시 푸드트럭 활성화 협업 건의		○		건의
45		물놀이시설 연중 사용 가능한 방안 건의	○			건의
46		가로수 은행나무 은행 제거로 보행 시민 불편해소 건의		○		건의
47		진양호 동물원 발전 방안 모색		○		건의
48		신안, 평거녹지공원 내 산책로 흙콘크리트 포장 등 건의		○		건의
49	매립장사업소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정산 및 지도·감독 철저	○			시정
50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폐차번호판 파쇄 처리 시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강화	○			처리
51	수도과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최소화	○			시정
52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의 강력한 징수보다 분할납부나 납기 연장 방안 건의	○			건의
53	정수과	우리 시 맑은 물 공급 SNS 홍보 영상 제작 건의		○		건의
54	하수시설과	도로변 맨홀 주위 불순물 제거를 위한 맨홀 거름망 설치 건의	○			건의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도시계획과]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요건 구성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시계획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18.2%인데 위원회 구성 성비를 양성평등 요건에 맞도록 구성바람.	〇 도시계획분야 특성상 세부 자격요건에 만족하는 여성 비율이 현저히 적으며, 도·시 사이 중복 위촉을 지양하여 여성 비율이 적음. 우리 시 여성위원의 수가 2017년 2명, 2019년 3명, 2021년 4명이며, 2023년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 시 여성 위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 료

2.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적극 참여 유도와 위원 의견 활용 노력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위원 참여율이 저조하여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자문위원의 의견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〇 도시계획위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 조율 등 적극 노력하겠음.	완 료

3. 오목내 관광지 구간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경남도와 관광지구역 축소(안) 협의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오목내 관광지 구간은 35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방치되어 있다가 2022년 3월 경남도에 관광지 구역 축소(안)을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는데, 관광지 구간 중 관광호텔 부분만 2009년 민간사업투자자와 협약을 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지 구간은 별도의 대안이 없어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한 극심한 생활의 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 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남도와의 관광지 구역 축소(안)에 대한 협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의함.	〇 오목내 관광지는 1987년 지정된 이후 민간투자자 모집을 여러 차례 공고하였으나 경기 불황, 지가상승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총면적 330,706㎡ 중 관광호텔로 개발 예정인 51,200㎡를 제외한 279,506㎡에 대해 민간투자자가 모집되지 않음. 〇 2022년 3월 경상남도에 관광지 축소를 위한 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보완을 통보하였고, 현재 보완사항 완료하여 경상남도와 재협의 중임. 우리 시에서는 신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4. 진주시도시계획조례 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제한 규제완화 개정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진주성을 기준으로 1~6구역까지 있음.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라 중앙병원까지가 5구역이며 6구역은 일반시가지 경관지구로서 높이 33미터까지로 제한되어 있음. 초전, 혁신, 가좌, 평거지구는 도심확장으로 시민 삶의 질이 높은데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역은 민간투자 등의 개발을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조례의 제약이 많음.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주시도시계획조례 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 개정 건의함.	〇 시가지경관지구는 도시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와 ｢도시계획조례｣ 제40조에 의거 높이 33m로 제한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음. 〇 시가지경관지구의 높이 제한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을 시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용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는 당초 용도지구 지정 목적과 도시의 여건변화 및 경관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 〇 상기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구 등) 용역을 통해 진주시 도시계획 여러 현안들과 함께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음.	완 료

5.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전문가 위촉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어느 한쪽 분야의 전문가에만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건의함.	〇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전국 시군구 및 관련 기관에 추천 요청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아 도시계획, 교통, 환경, 녹지, 토목, 건축 등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6. 종합교통센터 건립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 강구하여 추진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종합교통센터 건립으로 인한 중앙 상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〇 우리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성북, 중앙 등 구시가지 골목 테마거리 및 문화지원시설 조성사업(성북·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사업, 중앙·장대시장 대관문 아케이드 설치사업, 진주교~갤러리아 간 보행로 정비공사,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사업 등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상권 침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추진중

7.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 잔여부지 매입 요구 시 적극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문화거리조성(소망거리, 희망 광장 등) 추진 시 토지소유자가 잔여 부지 매입 요구 시 수용해서 주민편의시설 등의 공간조성 검토 바람.	〇 현재 보상 협의 중인 소망·희망광장 조성 사업과 2023년 시행 예정인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사업 추진 시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잔여 부지 매입을 요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추가 매입하여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중

[건설하천과]

8. 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활성화 조치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횟수가 없는데 향후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위원회 활성화에 적극 조치 바람.	〇 ｢소하천정비법｣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〇 상기 법령에 명시된 심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개최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음. 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소하천 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완 료

9. 도동샛강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설 보강 및 공간 확보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동샛강사업은 82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늘막과 세족 구역 하자보수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지역민의 만남의 장소로서 휴식과 힐링 공간이 되도록 추가 시설 보강을 건의함.	〇 2022년 하반기 버스킹 광장 벤치 5개소 및 그늘막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10. 강변거리 조성 시 진주시화, 시목으로 특화화 식재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강변거리 조성 시 진주시화, 시목으로 특화화 식재하여 진주시민의 관심도와 인지도 향상이 되도록 건의함.	〇 강변 수목 등 식재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 〇 향후 강변에 식재 계획이 있을 시에는 전문 교수님 자문 등을 거쳐 현장여건에 맞는 적절한 수종 선정 시 진주시화, 시목 식재를 적극 반영하여 하천관리청 점용허가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음.	완 료

11.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시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하천유지관리단을 지역별 배치하여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마을에는 고령화로 인해 풀베기 및 수목제거로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인력이 투입되어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이 되도록 조치 바람.	〇 2023년부터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지역에도 충분한 사업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음.	완 료

[도 로 과]

12.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율 저조로 활성화 유도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문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유도 바람.	〇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완 료

13. 농촌도로변 나뭇가지 제거 조치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농촌 도로변에 나뭇가지가 도로에 돌출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크므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〇 농촌 도로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즉각 발견 후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양해 바람. 〇 다만, 도로변 순찰 강화 및 해당 읍면동과의 협의를 통해 발견 즉시 처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14. 도로굴착허가 후 도로복구 시에 배수처리가 원활하도록 조치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로굴착허가 후 도로복구 시에 빗물 등 물고임이 없이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여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람.	〇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게 되어 있음. 〇 준공검사 시 도로 구배 및 노면상태를 재차 확인하여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완 료

15. 운전자 경각심 고취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30m 전에 옐로우카펫 지정 설치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우카펫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의 30m 전에 옐로우카펫 지정 설치를 검토 바람.	〇 2022년 상반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옐로우카펫을 지속적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가좌초 외 24개 초등학교에 옐로우카펫 설치 예정임. 〇 2023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600백만원)를 편성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및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설치하겠음.	추진중

16. 선학산 터널공사의 과도한 시비로 국·도비 신청 또는 BTL 방식 도입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선학산 터널공사를 전액 시비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과도한 시비 부담이 있는데 국·도비 신청 또는 BTL 방식 도입 등으로 다양한 검토 방안이 필요함.	〇 동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 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 투입 사업비에 대한 재원과 사업시행 방식(BTL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음.	추진중

17. 로타리 설치 및 보수공사 시 분수대, 조명설치 지양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로타리를 신규 설치하거나 보수공사로 분수와 조명시설이 설치되고 있는데 수도와 조명이 들어가면 많은 예산이 듦. 겨울에는 동파 우려와 야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분수시설과 전기시설은 지양 건의함.	〇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회전교차로의 경우는 분수시설과 전기시설 설치를 지양토록 하겠음.	완 료

[시민안전과]

18. 그늘막 설치 시 태양의 방향에 따라 위치 고려 설치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교차로 신호등 신호대기 시 더운 날씨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 그늘막이 한쪽 모퉁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태양의 방향에 따라 그늘의 위치를 고려해서 설치 바람.	〇 기존 설치된 그늘막 위치 및 방향 등 폭염 대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토하겠으며, 향후 그늘막 신규 설치 시에는 건물 위치 및 높이에 따른 그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겠음.	추진중

19.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적극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사천시와 진주시의 입장차이로 사업의 진척이 없을 경우 마냥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남강댐을 콘크리트로 드레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상부기관과 협의를 건의함.

〇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후변화에 따른 유입가능 최대 홍수량 증가로 댐 월류 및 붕괴 예방

- 총 사업비 : 3,806억원

- 사업내용 : 보조여수로(남강) 1련, 제수문(가화천) 4문 증설

※ 기존 하천에 대한 보강 계획 없으며, 담수량 증가 목적과 무관

※ 평상시 방류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댐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강우로 댐 월류 및 붕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

- PMF(가능최대홍수량) 방류량 현황

구분	보강댐(88년)	기본계획(안)
남강본류	1,000㎥/s	2,094㎥/s
가화천	6,000㎥/s	12,037㎥/s

〇 남강댐 본댐 콘크리트 드레싱하는 방안 협의 결과(수자원공사)

-  콘크리트 드레싱 하더라도 극한 홍수 시 월류될 경우 댐 붕괴로 약 30,000㎥/s의 물이 흘러내려와 차수벽 효과 없음.

-  상부기관 협의 결과 구조적 안전성, 댐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장 등의 문제로 콘크리트 드레싱 방안은 적절치 못하여 기존 기본계획(댐 및 하천 보강없음)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

⇒ 진주, 사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사업 추진 예정
(현재 사업 중지)

추진중

20.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일원화 및 추가 보장 등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민안전과의 “시민안전보험”과 환경관리과의 “진주시민 자전거보험”이 이원화되어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문의 및 지원신청이 불편하므로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보험약관 계약 시 추가 보장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보장사항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함.	〇 정부지원사업과 유사·중복지원 항목은 정비하고 개물림 사고, 물놀이 사망 등 보장항목 추가하여 운영계획이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성격이 달라 통합운영 지자체도 홍보, 민원 답변 등을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전문분야별로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해소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됨.	완 료

[건 축 과]

21. 농막컨테이너 등의 미신고 가설이 없도록 관리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농촌에 농막컨테이너 등의 농자재 창고로서 가설건축이 있는데 미신고 가설이 없도록 실태조사 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〇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배부를 통해 가설건축물 신고 농막과 미신고 농막을 구분하고 있고, 건축지도원을 통한 실태점검을 계획 중이며 이와 별개로 가설건축물의 최초 신고 및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미신고 가설건축물 적발 시, 행위자에게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겠음.	추진중

22. 장기 미준공 건축의 도시 미관 정비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장기 미준공 건축의 방치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므로 가설 울타리 설치 등의 조치로 시민 안전 및 도시 미관 정비에 노력해 주기 바람.	〇 ｢건축법｣ 제13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공사 현장에 대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조치하겠음.	추진중

[주택경관과]

23. 주거급여사업 시행 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주거급여사업 시행 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 바람.	〇 우리 시는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보수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복지정책과, 읍면동과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완 료

24. 로고조명의 홍보활용도가 많아 확대 설치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로고조명이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금연 구역, 골목길을 밝히는 등으로 이미지를 바닥에 투사시켜 홍보활용도가 높은데 각종 홍보 이용에 확대 설치 건의함.	〇 로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며 -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준수하고, - 해당 광고물을 바닥에 표시하는 경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호에 따라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〇 공공 목적의 각종 홍보 로고조명은 해당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로고조명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적합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료

25. 하대6구역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 조속 추진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하대6구역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주민관심도가 많은 사업으로 진단용역비는 2회추경예산 편성되었음. 대부분 적정성의 용역 기간이 평균 6개월 후 결과가 나오므로 내년 상반기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용역 발주를 조속히 추진해주기 바람.	〇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용역은 현재 발주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추진 중으로, 신속한 업무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완 료

[교통행정과]

26.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시내버스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속 관리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내버스 암행평가단 제도 운영으로 시내버스 기사 불친절 사례가 개선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기사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 교육, 복리후생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하기 바람.	〇 시내버스 암행평가단은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암행평가 결과에 따라 친절기사 포상은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운전 종사원 자체교육 실시, 불법 운행 적발 시 과태료 등을 처분하며,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지원금 지급 시 적용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암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음. 〇 또한 상습적인 불친절 및 위법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음. 〇 우리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매년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친절·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친절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하겠음.	완 료

27. 주택가에 공한지(헌 빈집 등)를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 설치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주택가에는 골목이 많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차량 통행이 어려우므로 주택가에 공한지(헌 빈집, 공터 등)를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을 늘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심과 예산확보 등에 적극 노력 바람.	〇 현재 시에서는 주택가 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그 외에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추진중

28. 전동킥보드 관리주체 명확화 및 사고 시 시민보험 적용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전동킥보드 사용 후 길거리 주차와 자전거도로 이용으로 시민의 불편이 많음.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의 교육과 안내를 통해 사고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사고 시 시민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 바람.	〇 전동킥보드의 길거리 방치 및 주차로 민원이 빈발하여, 2023년 상반기에 충무공동, 가좌동, 평거동, 초전동 등 인구밀집지역 및 킥보드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킥보드 거치대를 시범설치 예정임. 〇 관리 주체는 경찰서, 도로과, 교통행정과 등 업무영역이 상이하므로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불법 주차된 킥보드는 적치물로 보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처리 또는 도로과와 협의하여 단속 철거토록 하겠음. 〇 전동킥보드는 이용자의 범위가 넓고, 특정할 수 없어 주요 시가지와 학원, 학교 주변에 캠페인,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〇 시민보험은 2023년 예산을 편성하여 자전거보험 특약사항으로 가입할 예정임.	추진중

29.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위촉 시 중점 교통수혜자 위원 위촉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선정 시 중점 교통수혜자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 되도록 검토 바람.	〇 교통약자의 현실적인 방안 모색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와 노인회, 어린이집, 운수단체, 주부 등 여러 방면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음. 〇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편의 증진에 힘쓰겠음.	완 료

30. 동부시장 내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동부시장 내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가 도로로 인해 철거되었음. 현재 동부시장에는 유료주차장이 없어 시장이용자의 불편이 많아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 바람.	【도시재생과】 〇 주차장 확보를 위해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부지확보 및 동의가 어려움. 시장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추진중

31. 상평 동일스위트 부근과 가람초교~신무림제지 간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로 주택가 주･정차 가능토록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상평 동일스위트 입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규제 완화하여 주택가 인근에 잠시 정차가 가능하도록 검토바라며, 가람초교~신무림제지 사이 주택가 주차가 어려워 일부분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 건의함.	【도로과】 〇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절차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각 시설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 관할 경찰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정 〇 가람초교 정문(가람초교~신무림제지)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관련 학교측 의견을 수렴 및 안전조치(보행자 방호휀스 설치) 후 어린이 보호구역 일부 해제와 관련하여 경찰서와 협의하겠음. 【교통행정과】 〇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항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가람초교~신무림제지 도로는 황색 점선으로 주차 금지구역임. 〇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는 진주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건의하겠음.	추진중

32. 전기택시부제 해제로 택시 감차 효과가 없어 국비 건의로 적극 감차 추진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개인택시가 227대의 감차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전기택시 60대는 부제 해제 대상으로 택시 감차 효과가 없으므로 국비 건의로 택시 감차 추진에 적극 검토 바람.	〇 우리 시는 2019년 실시한 제4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결과 228대 과잉 공급으로 결과가 나옴. 이에 따라, 2022년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을 계획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선적으로 100대의 감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〇 2024년 이후의 계획은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감차위원회 심의 변경 결정할 예정임.	추진중

[환경관리과]

33.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많은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변경 건수를 최소화하기 바람.	〇 실시설계 시 주변 현황 및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실시	완 료

34. 축산농가 악취 민원 발생이 없도록 지속 관리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축산(양돈)농가 악취로 축사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많음. 시에서 악취저감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하기 바람.	〇 축산농가에 무인악취포집기를 확대 설치로 취약시간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축산주의 악취 저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축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축사에 탈취탑, 바이오커튼 등 악취 저감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토록 하겠으며, 〇 또한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사 주변마을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예방을 위하여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음.	추진중

35. 약수암~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 연장사업은 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연장 추진 계획이 있다면 취소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희망교~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희망교~약수암까지로 축소되어 곧 준공을 앞두고 있음. 이 지역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시민, 환경단체, 낙동강환경유역청 등의 노력으로 축소된 것이니만큼 이 사업을 약수암~남강댐까지 무리한 연장계획은 엄청난 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연장 사업추진 계획이 있다면 취소 건의함.	〇 희망교에서 남강댐까지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남강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당초 2.8km로 계획하였으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과에 따라 1.4km로 축소된 상황임. 〇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산책 및 자전거 타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음. 〇 개발과 보존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환경적인 변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추진중

36.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속적인 정책 발굴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방안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써주기 바람.	〇 2023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5등급→4등급차량)하고 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2022.3.25.)됨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진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〇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진주시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위기 대응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청 소 과]

37.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수거 통 파손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 간의 마찰 해소 방안 강구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 통을 수거업체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수거 통 파손이 잦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해소 방안을 강구 바람.	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49조제7항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과정 중 음식물류 전용용기를 대행업체(환경4사)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시에는 전용용기 소유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전용용기 판매업체에 내용연수에 대한 문의 결과 3~5년 정도로 대행업체(환경4사)의 부주의로 파손 시 내용연수가 비슷한 전용용기로 교환토록 행정지도 하였음.	완 료

38.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 미납자 징수로 경각심 고취와 근절대책 강구 및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지 원상복구 명령 후 현장확인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로 과태료 미납자가 많은데 폐문 부재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미징수자를 면밀히 추적 징수토록 하여 불법투기 경각심 고취 및 근절대책에 노력하기 바람.	〇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는 등기 발송된 과태료 고지서 폐문 부재 반송 고지서는 공시 송달 후 독촉장 발부, 이후 반송분 또한 공시 송달 후 징수과 세외 수입 체납 팀으로 행정조치 이관함. 〇 이후 행정절차 행위는 징수과에서 체납자 관리함.	완 료

39.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요일 지정 시행과 홍보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요일 지정 시행과 홍보 철저	〇 우리 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쓰레기 배출 체계를 모든 품목 일괄배출에서 품목별(투명페트병, 비닐) 배출요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임. 〇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는 2022. 10. ~ 12월까지 30개 읍면동 이·통장, 조직단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운영하여 대면 홍보하고 있으며, 〇 또한 안내문 8만장을 제작하여 배부 및 향후 언론보도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추진중

40. 건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RFID를 통한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은 측정 가능한데 건축폐기물은 신고로 배출을 함으로써 측정이 어려움. 건축폐기물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건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건의함.	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www.allbaro.or.kr)을 2010.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고 있음.	완 료

[산 림 과]

41.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로 홍보 추진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를 위한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지만 개천예술제 및 유등축제 시에 홍보 부스를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채널로 홍보 추진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〇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자체 운영하여‘월아산 숲속의 진주’의 전경, 체험프로그램 등을 상시 홍보 중에 있으며, 〇 ‘체험, 휴양, 레포츠, 관광’이 가능한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홍보하기 위해 ｢축제 기간 중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부스(23개)에 배너 설치 및 리플릿 비치함.	완 료

[공원관리과]

42. 역사공원은 일반 공원보다 더 세심한 환경 정비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역사공원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서 문화, 수변공원보다 더 세심한 환경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 바람.	〇 우리 시 관내 역사공원은 진주성, 남강선사유적공원, 진주대첩기념공원, 초장1지구 역사공원 등 6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완 료

43. 역사공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명칭 정비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공원 명칭을 현실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상징적인 명칭 변경이 필요함. 2007년 도시개발 시 명칭된 “초장1지구 역사공원”을 “초장동 선사유적공원”등으로 명칭 변경 건의함.	〇 지역 특성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원 명칭 변경을 위하여 2022년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조사) 재정비용역｣ 추진 시 설문조사 및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내 공원 명칭을 변경할 예정임.	추진중

44. 공원 내 점용허가 시 푸드트럭 활성화 협업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공원 내 매점이 잘 조성되어 있지만 타 시도의 공원에 푸드트럭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가는 경우도 있음. 유동 인구가 많은 공원 내에서 점용허가가 되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협업을 건의함.	〇 2020년부터 초전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하여 공원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음. 〇 2022년 추가적으로 물초울공원 광장 내 푸드트럭 2동, 진양호공원 다이내믹광장 내 푸드코트 2동을 사용허가 후 운영 중에 있음. 〇 당초 물초울공원 4동, 진양호공원 3동을 공개경쟁 입찰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현재 각각 2동으로 운영 중이며 공원 내 푸드트럭·푸드코트 활성화와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45. 물놀이시설 연중 사용 가능한 방안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최근 분수대 및 수경시설 7곳이 개설되었는데 물놀이시설을 많은 비용으로 설치했지만 여름철 2달밖에 사용 못 함. 물 없이도 아이들이 연중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 바람.	〇 물놀이형 수경시설 8개소를 ｢물환경보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022. 7. 1. ~ 8. 28.까지 운영하여 초등학생, 영유아, 보호자 및 인솔자 등 51,602명이 이용하였음. 〇 물놀이형 수경시설 8개소 중 물놀이장은 4개소(물초울공원, 금호지 수변 테마공원, 도래새미공원, 진양호공원)이며, 물놀이장 바닥이 탄성 고무칩 포장으로 되어 있어 물놀이 기간 종료 후에는 전문청소 후 물이 없는 상태로 개방하여 놀이터로 연중 이용하고 있음. 〇 바닥분수 4개소(물초울공원, 평거녹지, 초장1지구 근린2공원, 남가람공원)는 어린이 놀이 시설은 아니며, 여름철 한시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운영한 곳으로서 물놀이 기간 종료 후에는 황사, 미세먼지, 우천, 폭염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저감 및 경관개선용 분수시설로 가동하고 있음.	완 료

46. 가로수 은행나무 은행 제거로 보행 시민 불편해소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가로수 은행나무가 가을철이 되면 바닥에 떨어져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은행 제거시설 설치로 일괄 제거해 보행 시민 등의 불편 해소 건의함.	〇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가 시민들의 보행 및 도시 미관을 저해되는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열매 수거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47. 진양호 동물원 발전 방안 모색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양호 동물원이 과거와 비교하면 시설이 낙후되고 관람객도 줄어든 상태이므로 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기업인의 마인드로 사업 진행을 검토하기 바람.	〇 현재 진양호 동물원은 동물 사육환경 관리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월요일 휴원일 지정 운영되고 있음. 정형행동 방지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진행, 야생동물 치료 및 방사 등 동물 복지 방향으로 운영 중임. 〇 과거와 비교하여 방문객들의 의식 또한 높아져 앞으로도 동물 복지가 최우선의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더 좋은 환경에서의 사육과 방문객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진양호 동물원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한 발전 방안 마련 중	추진중

48. 신안, 평거녹지공원 내 산책로 흙콘크리트 포장 등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신안, 평거녹지공원 내 산책로에 흙날림 먼지로 인하여 지역주민 이용의 불편이 있어 쾌적한 녹지공원 환경조성을 위한 흙콘크리트 포장 등을 건의함.	〇 신안, 평거녹지공원 내 산책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서 흙길을 선호하는 이용자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흙날림 먼지 저감을 위한 흙콘크리트 포장, 수목 식재 등을 검토 추진하겠음.	추진중

[매립장사업소]

49.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정산 및 지도·감독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항목 중 인건비 부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무자들의 임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업체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민간위탁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중 비정산비(고정비) 인건비 지급부문에 대해 수탁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 2월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하여 협약서 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6조의2)하였음. 따라서 2022. 2월부터 계약된 금회 민간위탁계약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내역을 정산하여 상당부분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됨. 〇 또한 2020~2021년 민간위탁기간 동안의 비정산비(고정비)의 인건비 정산은 수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2020.1□를 근거로 하여 동 기간에 종사한 근로자들에게 적정 인건비 지급을 독촉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건비 미집행금액에 대해 환수할 계획임. - 근로자 적정 인건비 지급 이행명령 : 2022.10.14.(매립장사업소–6716호)	완 료

[차량등록사업소]

50. 차량폐차번호판 파쇄 처리 시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강화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차량 폐차 후 회수된 번호판을 폐기처리 시 소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최근 언론에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음. 폐번호판을 수거, 보관, 폐기까지 확인 절차 및 안전조치 강화로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기 바람.	〇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봉인, 번호판 상태, 폐번호판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자동차 등록번호판 회수·보관·폐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완 료

[수 도 과]

51.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최소화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행정은 예측 가능한 것이 신뢰를 주는 것이므로 부서에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라 알 수 없어 땅을 팠을 때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만 GIS 지하지장물 조사를 통해서라도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기 바람.	〇 계획단계에서 GIS 지하지장물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료

52.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의 강력한 징수보다 분할납부나 납기 연장 방안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상수도요금의 체납요금 중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보다는 분할납부나 납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〇 현재 각 수용가별 납부 능력을 파악하여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납 등 수용가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분납 현황 : 65건 / 196,681,230원 납부 기한 연장 : 11건 / 61,626,240원	완 료 (기시행)

[정 수 과]

53. 우리 시 맑은 물 공급 SNS 홍보 영상 제작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우리 시의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SNS 홍보 영상 제작을 하여 타 기관 등의 견학 요청 시 우리 시의 고품질 수돗물 공급과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홍보 강화에 힘써주기 바람.	〇 취·정수시설의 운영과 유한자원인 수자원의 중요성 인식 홍보를 위한 동영상을 기제작하여 타 기관 및 단체방문객 견학 시 홍보 자료로 활용 중에 있으며, 〇 평소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 정수 현장의 모습을 많은 시민이 더욱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SNS 홍보용 영상으로 추가 제작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 제고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하수시설과]

54. 도로변 맨홀 주위 불순물 제거를 위한 맨홀 거름망 설치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로변 맨홀 주위로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가 하수도관으로 흘러들어 주 오염원이 되므로 불순물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맨홀 거름망을 설치한 타 지역 성공사례 장·단점을 분석 검토 후 설치 건의함.

〇	도로변 맨홀 거름망은 우리 시 초전동, 평거동, 문산읍 일부 구간에 80개소 정도 설치하였으나, 퇴적된 쓰레기 및 낙엽 등으로 인하여 우수기 집중호우 등에 의한 주변지역 침수 등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아 지금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임.

- 거름망 설치 시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 빗물받이의 쓰레기 투입 방지 - 하천방류 수질 개선	거름장치에 걸러지는 낙엽 및 쓰레기로 집수정 배수기능 저하 (초기강우 시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거름망 폐색 시 도로 침수의 원인이 됨) 거름망 청소를 위한 별도인원 필요 그레이팅에 비해 거름망 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낮음

〇	상기와 같은 사유로 도로변 맨홀 거름망 설치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에 비효율적이므로 설치를 지양하고 있음.

완  료

경제복지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185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186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191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경제복지위원회】

구 분	건 수	조 치 결 과				비 고
		계	완 료	추 진 중	기 타
계	41	41	22	19	0
시정 요구사항	1	1	1	0	0
처리 요구사항	0	0	0	0	0
건의 요구사항	40	40	21	19	0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연 번	부 서 명	건 명	조 치 결 과			비고
			완 료	추진중	기 타
계		41 건
1	기업유치단	적극적인 기업유치 관련	○			건의
2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 현황 반영 철저	○			건의
3		항공우주청 배후기지 유치를 위한 노력 필요	○			건의
4	일자리경제과	진주형 민관협력 배달앱 관련		○		건의
5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발굴 노력 필요		○		건의
6		진주시 채용박람회 개최 대신 상설 전용 플랫폼 구축 필요	○			건의
7		진주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운영 관련	○			건의
8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			건의
9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관련	○			건의
10	기업통상과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신축 시 시비 적극 투입 요청		○		건의
11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실크연구원의 적극적 역할 요청	○			건의
1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진주 이전에 적극적인 대처와 준비 필요	○			건의
13		상평산단 재생사업 관련 건의사항		○		건의
14		진주시와 진주시 기업 간 상생 건의		○		건의
15	징수과	번호판 영치 공무원 안전대책 마련		○		건의
16	토지정보과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관련		○		건의
17	노인장애인과	민간위탁 사무 관리·감독 관련	○			건의
18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관련		○		건의
19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단가 관련	○			건의
2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요청	○			건의
21		미등록 경로당 관리와 지원에 노력 요청	○			건의
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			건의
23	여성가족과	진주시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활동 저조	○			건의
24	농업정책과	농촌 일손 지원 요청		○		건의
25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필요		○		건의
26		농업기금 운용의 적정화 요청	○			건의
27	기술지원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추진 관련	○			건의
28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질산 대체제 지원을 일반 시설 재배 농가에도 확대 요청		○		건의
29	농산물유통과	농산물 수출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요망	○			건의
30		‘진주드림’운영 방안 건의		○		건의
31	농축산과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요청		○		건의
32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특별기간 운영 요청		○		건의
33		반려견 등록 추진사항 점검		○		건의
34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사업 추진 관련		○		건의
35		유기견보호소 관련		○		건의
36		동물복지센터 건립 관련		○		건의
37	평생학습과	중·고등학생 앨범 구입비 지원 검토	○			건의
38	능력개발관	자격증 취득현황 관련 취업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건의
39	시립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기준(조례) 위반	○			시정
40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 건의사항 반영 의지 부족	○			건의
41		경남대표도서관 제2호 건립 요청	○			건의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기업유치단]

1. 적극적인 기업유치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주시에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제도 등을 조성하여 앞으로 중·대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〇 우리 시는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투자의향 기업의 진주시 투자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유인책을 마련하였음. 〇 특히 기업의 투자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진주시만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투자의향 기업을 발굴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투자를 적극 제안하겠음. 〇 현재 진주시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지원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으며,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진주시 외 지역 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완 료

2.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 현황 반영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목적과 기준 등을 인지하고,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 조서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 현황을 확인하여 반영 당부	〇 모든 예산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편성함이 원칙이며, 추가경정예산 사업일 경우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가능함. 〇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예산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사업 2건은 2022~2026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것을 확인함. 〇 2023~2027 중기재정계획 제출 시 누락된 2건에 대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시켰으며, 향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음.	완 료

3. 항공우주청 배후기지 유치를 위한 노력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항공우주청 연관 기관, 기업유치를 위한 진주시만의 주도적인 계획이 필요함.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항공우주 전담부서 신설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실정임. 또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 진행 시 진주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〇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선정과 연계하여 우주환경시험 시설 및 위성제조혁신센터 등이 경남항공산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관련 기관, 협회 또는 우주 기업 R&D 센터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〇 진주시의 미래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 계획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검토하겠음. 항공우주도시 이미지 제고 및 부서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서명칭을 항공우주사업단으로 변경하고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임. 〇 지역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과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의 참여를 통해 산업체들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의 항공우주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료

[일자리경제과]

4. 진주형 민관협력 배달앱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현재 사용 중인 진주형 배달앱은 진주시의 노력에도 시민들의 이용이 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으로 하루 평균 콜 수가 손익분기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지역 준공공앱을 참고하여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〇 진주형 배달앱 사용자 리뷰를 보면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안정적이지 못한 앱 구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POS 프로그램 사용료 지원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지원사업 이후에도 앱 자체의 오류 등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앱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람.	〇 민관협력 방식의 진주형 배달앱의 성과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시민 혜택, 타지역 배달앱 동향, 관련 규정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진주형 배달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음. 〇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운영사에 협의하고 지도하겠음.	추진중

5.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발굴 노력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사업 지원조례를 참고하여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 요청	〇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업가정신교육센터 전시관 해설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국비 포함 46,184천원을 지원할 예정임. 〇 또한 신중년층의 일과 배움, 종합상담, 맞춤형 일자리 발굴·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Re-Born 센터 설치를 위해 2022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신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6. 진주시 채용박람회 개최 대신 상설 전용 플랫폼 구축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채용박람회 소요예산 대비 고용실적 미비하므로 채용박람회 대신 상설 전용 플랫폼 구축하여 상시 채용 운영 건의	〇 온라인을 통한 상시 구인·구직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및 나라일터, 사람인 등 다수의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진주 지역 일자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지역 워크넷 진주시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매월 평균 방문자 수가 22만~26만명으로 지역 내 구인·구직 연계에 기여하고 있음. 〇 온라인 구직이 어려운 계층과 상시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채용박람회를 통한 현장 채용도 필요한 현실이라,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행사를 폐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향후 행사 시 단순 구인·구직 행사가 아닌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나 취업특강 등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겠음. 〇 또한, 2022. 12월 완료 예정인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도 청년정책 정보 제공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임.	완 료

7. 진주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운영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 목적을 분명히 하여 물건 납품 계약할 경우 특정 업체 선정을 지양하도록 하고, 기존 설립 목적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용하기 바람. 또한, 계약완료 도래 시 전통시장 관계자와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진주시는 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과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바 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협약서 내용대로 상품의 구매 및 공급 시 지역사회 상권 질서 유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〇 위탁기간(2015. 9. 1. ~ 2025. 8. 31.) 만료 도래 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 관계자 등 지역유통상인들과 원활한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음.	완 료

8.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만 18세부터 39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 기업의 휴업이나 폐업 발생, 타 지역 이전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허위취업 등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〇 현재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상·하반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조금 부당수령 및 허위취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 료

9.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2022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신청지역 타당성조사 및 지원사업 구역 확정 현황을 점검하고, 9월 15일 심의 통과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개정으로 시설분담금 지원이 300만원으로 상향될 경우 경제성 미달지역에 해당하는 망경동, 인사동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요구함.	〇 2022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신청지역 타당성조사 및 지원사업 구역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예산을 2022년 대비 50%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여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지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음.	완 료

[기업통상과]

10.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신축 시 시비 적극 투입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과도 큰 연관이 있으므로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는 기관 중 하나임. 최근 자재 값 상승 및 신축 부지면적 확대에 따라 시비 투입이 불가피하므로 해당 내용을 충분히 논의해주기 바람.	〇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 관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3년 당초예산 시비 4억원을 편성하였음. 〇 향후 발달장애인과 돌봄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단위의 창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음.	추진중

11.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실크연구원의 적극적 역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는 세계 5대 실크 명산지임에도 실크 관련 국·도비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음. 각종 공모사업에 한국실크연구원이 참여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람. 〇 실크업체, 한국실크연구원, 기업통상과 등 3개 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기적 간담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실크산업의 활로를 공동 모색하기 바람.	〇 한국실크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21년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외 14개 사업 1,608,000천원, 2022년 프리미엄 패션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외 12개 사업에 공모 당선되어 1,816,960천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실크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음. 〇 한국실크연구원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5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실크연구원과 실크업체, 진주시가 협업하여 실크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완 료

1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진주 이전에 적극적인 대처와 준비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름을 알려져 왔으며, 지식재산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진주시에는 저작권위원회 등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므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진주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〇 합천군 덕곡면에 위치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진주시로 이전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지사 및 도의원 면담 시 지속적으로 정책건의하고 있음(문화예술과). 〇 진주시로 이전할 경우 접근성 및 서부 균형발전의 강화로 효과적인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이 가능하고 진주시의 문화 역점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〇 향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진주시로 이전되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진주 이전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완 료

13. 상평산단 재생사업 관련 건의사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상평일반산단은 관계 공무원의 노고로 구조 고도화 산업 승인을 받았고, 환경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공모에 선정되었음. 공사 기간 준수 등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중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외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업단지 고용 환경 개선 등 정부 합동 공모사업에 연계 가능한 사업을 적재적소에 진행 바람. 〇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의 각종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하여 사업 진행 바람.	〇 현재 상평일반산업단지는 구조고도화를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음. 〇 또한 2022. 10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 이 사업들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상평일반산업단지가 개선되고 그린산단으로써 주민들과 공존하는 공간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14. 진주시와 진주시 기업 간 상생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와 지역기업이 행정소송 중으로 관련 부서들과 협업하여 기업 이전 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역기업들과 시가 서로 협력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〇 현재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입주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2021년 소각시설 증설을 위해 설치된 공작물에 대해 진주시에서 ｢공작물 축조신고 반려 처분｣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어, 본 사업장에 대한 지속성 또는 이전 등의 해결책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〇 한편,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혐오시설로써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우려 등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전할 장소를 모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〇 해당 기업체에서 특정지역으로 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등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〇 시에서는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여 관련법에 대해 검토하겠음.	추진중

[징 수 과]

15. 번호판 영치 공무원 안전대책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차량 268대의 번호판 영치로 199백만원을 징수한 내용 관련하여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공무원 안전대책을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하여 마련하기 바람(공무직 채용 대체 등). 또한 철저한 체납자 추적을 통하여 미납액이 감소 되도록 노력 바람.	〇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시 주의할 안전수칙에 대하여 수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체납팀(자동차과태료 체납 징수)과 상호 협조하여 합동 영치활동을 하고 있음. 〇 공무직 채용 활용 방안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인사부서와 차후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〇 수시로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즉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사실상의 자동차 사용본거지 파악을 통한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완 료 추진중

[토지정보과]

16.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부동산 거래 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주소식지 게재와 읍면동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내용 미숙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건의, 미연에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당부	〇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연 2회 홍보 예정 - 부동산 거래신고 유의사항 홍보물 제작 - 부동산 거래신고 유의사항에 대해 촉석루 홍보 게재 - 차후 촉석루 및 SNS(카카오톡) 홍보, 이·통장 회의에 홍보 요청 - 진주시청 홈페이지(토지정보과)에 홍보물 상시 게재	추진중

[노인장애인과]

17. 민간위탁 사무 관리·감독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노인장애인과는 많은 사업이 민간위탁 처리되고 있음. 타 과소의 상급 감사 지적사항에 의하면, 위탁 사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과 지원사업비 정산 관련 내용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위탁 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〇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9조(지도·감독 등) 규정에 따라 12개 사업 사무위탁 및 5개 시설 관리위탁을 하고 있음. 연 1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지도하는 등 관리·감독하고 있음. 〇 위탁 사무 지원사업비는 분기별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고,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탁 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 료

18.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7.99%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제2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노인 간병 시스템 정책개발｣ 내용을 보건소와 협업하여 업무추진 당부	〇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 검토 시 ｢노인 간병 시스템｣에 대해 보건소와 협업하여 검토하겠음.	추진중

19.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단가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 거동 불편 재가 노인 도시락 재료 구입비도 과다 예상됨. 현 단가로는 도시락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질 좋은 도시락 제공 바람.	〇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경남도 무료경로식당 지원사업도 식사 단가가 내년부터 1식 2,500원에서 3,300원(24%)으로 인상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수년째 동결 지원되었던 식사단가를 내년부터 1식 2,500원에서 3,300원(24%)으로 인상하여 질 좋은 도시락을 제공하도록 하겠음.	완 료

2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3년 연속 평가에서 지적당한 시설에는 행정적 지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 바람.	〇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3차 위반 시 시설폐쇄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결과 2020년 개선명령 1개소, 주의 10개소, 현지시정 19개소, 2021년 시정 8개소, 주의 8개소, 현지시정 37개소의 처분 및 시정 요청을 하였으며 3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하여 발생한 시설은 없어 행정적 지원 제한 시설은 없음. 〇 앞으로도 시설이 관련법을 준수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음.	완 료

21. 미등록 경로당 관리와 지원에 노력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 가능함. 2019년 조례 일부개정 당시 27곳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앞으로 추가 지원될 수 있는 미등록 경로당 발굴에 노력 바람. 또한, 일부 제도 악용이 우려되는바 사전에 대비하기 바람.	〇 진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등록 경로당 발굴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 2019년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조사 시 30개소 신청 접수되었으나,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22개소에 2020년부터 지원을 하였으며, 2022년 10월 현재 21개소 지원을 하고 있음. 〇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연간 4회 보조금 신청과 정산 시 읍면동과 연대하여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미등록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음.	완 료

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를 하며 하루 평균 1인당 15명의 가구를 방문하는데 매일 수 km~수십 km를 자차 운행하고 있음. 현재 월 5만원인 교통·통신비를 적극 인상해 주기 바람. 경남 내 시·군 중 4군데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〇 현재 사회복지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만 가계보조 수당,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급 검토 바람.	〇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는 평균 1인당 15명의 가구를 담당하며, 주 2회~3회 정도 방문 또는 연락을 하며 주 5일, 일 5시간 근무로 2022년 월 1,194천원의 인건비, 상여금 205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254천원으로 기본급 인상 예정임. 〇 경남도 복지정책과 공문 통보 의거, 복지사업 종사자 중 비정규직 수당이 시·군에서 별도 지급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종사자 수당 지급 시 평균(교통·통신비 5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별 지원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로 추가수당 신설이 필요함을 경남도나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 수당,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은 위탁사무 수행기관(법인)의 근로자로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수당 지원 제외 대상임.	완 료

[여성가족과]

23. 진주시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활동 저조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2021~2022년 2년간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 용역을 실시했는데, 양성된 퍼실리테이터의 활동 사항이 미비하고, 역할 또한 저조함.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〇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은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중 하나인‘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리더를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소통전문가로서의 여성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〇 양성된 여성 퍼실리테이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모니터링 관련 의견수렴, ｢오늘은 나도 강사｣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 의견수렴이나 회의 조력자가 필요한 사업에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농업정책과]

24. 농촌 일손 지원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농촌 일손 지원 관련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큰 체감이 안 되고 있음. 〇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도주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〇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산업재해보험료, 주거 시설 등을 농가에 지원내용도 포함 바람.	〇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해 최소 월 1회 불시 점검하고, 고용주 준수사항 및 인권보호 교육실시와 계절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점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〇 농촌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추진 중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험료 및 마약검사비 등은 시·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 〇 주거시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전 선결되어야 지원신청이 가능함.	추진중

25.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전국에 도농복합도시는 대부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함. 귀농귀촌인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개발로 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바람.	〇 우리 시에 적합한 귀농귀촌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26. 농업기금 운용의 적정화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농협에서 융자 대행하는 농업기금의 시설자금 상환조건이 실제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까다로움. 융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 요청 〇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변동이 심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산물가격 안정화 기금’에 대해 농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 요청	〇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농업기금의 융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을 검토하겠음. 〇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등으로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진주시 농업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농가에 피해 발생 시 피해농가에 농업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음.	완 료

[기술지원과]

27.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추진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지난달에 쌀값 폭락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서울에서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함, 경남도청에서는 쌀 재고 물량이 곳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 올해 수매가 및 산지 가격 또한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자발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서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수급안정 지원 외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행정추진을 당부	〇 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우리 쌀 소비촉진 확대를 위한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을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교육 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농업인, 농촌지역 소비자, 단체급식 관계자, 영양(교)사, 쌀 가공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쌀을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단체급식 메뉴 개발 및 실습, 쌀 활용 가공 기술을 전수하고 쌀 소비 현황 교육과 설문조사를 통해 쌀 소비 촉진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〇 2022년 교육실적 : 2개 과정 210명 (다양한 우리 쌀 교육 170명,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교육 40명) 〇 향후 다양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겠음.	완 료

28. 질산 대체제 지원을 일반 시설 재배 농가에도 확대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농가에서 질산 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그 대안인 질산 대체제가 수출 농가에만 지원되고 있으므로 일반시설재배 농가까지 확대 지원해 주기 바람.	【기술지원과】 〇 현재 양액재배농가 농업용수 개선을 위한 정수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〇 농업용수 pH 조절용으로 질산을 사용하는 일반농가에 시범적으로 질산 대체제 지원을 적극검토 하겠음. 【농산물유통과】 〇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질산 대체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본예산 증액 편성함. 〇 일반시설재배 농가에 대한 질산 대체제 지원사항은 기술지원과 검토 사항임.	추진중 완 료

[농산물유통과]

29. 농산물 수출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요망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코로나19로 농산물 수출이 활발하지 못함. 진주시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경남도 농축수산물수출협의회와 연계해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함.	〇 2022년 하반기부터 국제농식품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농산물 특판전 등을 통하여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〇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30.‘진주드림’운영 방안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드림’이 개장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미흡한 점이 발견됨. 판매상품을 늘여 제품을 다양화하기 바라며, 결제 시 오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이 안 되는 등의 문제점도 하루빨리 해결하기 바람.	〇 진주드림 쇼핑몰 입점 신청 업체 중 10월 말까지 9개 업체 46개 품목을 추가하고, 딸기 수확시기인 12월에 2개 업체 7종을 추가할 계획이며, 향후 수시로 입점 업체를 신청받아 판매상품을 늘려 제품을 다양화하겠음. 〇 현재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11월까지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임. 〇 현재 네이버, 구글, 다음 등의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개선 완료하였음.	추진중

[농축산과]

31.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현재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시행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없음. 반려동물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중증장애인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〇 중중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할 수 있는 수요가 될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음.	추진중

32.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특별기간 운영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적어 필요한 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음.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중성화 수술 특별기간으로 운영해 대대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 바람.	〇 2022년도 사업량 1,000두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함으로 인해 공백기가 발생하여 수술 가능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202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량 3,000두로 연중 계속해서 집중 시행함으로 개체 수 조절을 하고자 함.	추진중

33. 반려견 등록 추진사항 점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우리 시의 동물등록 현황을 점검하고,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등록보조금 운영, 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부과 등 단속과 관련 충분한 홍보 바람. 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 요구	〇 동물등록은 2023년도 4월부터 읍면지역까지 반려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에 따라 4월까지 자진 신고기간 운영과 등록홍보를 진행하여 등록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기간제 인력을 2명 충원하여 동물등록 계도·단속을 하여 미등록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한 조치를 하겠음.	추진중

34.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사업 추진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쌀 값 폭락으로 경남도청에서는 쌀 재고물량이 곳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 올해 수매가 및 산지가격 또한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자발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서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쌀 소비 촉진 운용을 전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경영안정자금 지원 외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행정추진을 건의	〇 쌀 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올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고령농업인 벼 육묘지원 등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16개 사업 279억 6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35. 유기견보호소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유기견보호소 내 안락사 절차 등 동물관리에 미비점이 보이므로 유기견보호소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〇 현 진양호 부지 내로 이전은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대안 마련에 노력 당부	〇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인도적처리(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술자 및 입회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납거나 공격성이 있는 개는 진정제를 먼저 투여하여 시행하고 있음. 인도적처리 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보호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본검사 및 예방접종 등 철저를 기하겠음. 〇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추진을 하겠음. 〇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여 현장 계도와 단속을 통해 동물등록률을 높임으로 근본적으로 유기되는 동물 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음(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추진중

36. 동물복지센터 건립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맹수와 개는 상충되는 관계로 같이 사육할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 및 전염병 발생 등 건강상 문제가 예상되며, 소음과 오염 등으로 거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우려됨.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업 진행 상황 상임위 수시 보고 바람.	〇 맹수와 개가 상충되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은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적응으로 공생할 수 있는 기본 습성이 있다는 전문가(수의사)의 공통의견이며, 전담 수의사를 채용하여 동물 진료와 관리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음. 〇 동물보호센터의 소음과 오염이 없도록 현대식 시설로 완벽하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고, 지역주민과 갈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평생학습과]

37. 중·고등학생 앨범 구입비 지원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중·고등학생 졸업 시 앨범 구입비 지원을 검토 바람. 전 학생 지원 어려울 경우, 저소득층이라도 고려 바람.	〇 우리 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22년 교육경비지원액 : 6,580백만원(전년도 대비 30.3% 증) 〇 관내 중·고등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졸업앨범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 졸업앨범비 지원 학생수 : 760여 명 - 지원 평균단가 : 55,000원 정도	완 료

[능력개발관]

38. 자격증 취득 현황 관련 취업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자격증 취득 현황에 의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동부센터에서는 자격증 취득과정이 없는 점을 감안, 어려운 경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확대 운영이 필요함.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〇 향후 수요조사 및 검토를 통해 시민 능력개발 교육 계획 수립 시 자격증 과정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자격증 취득자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활동 지원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시립도서관]

39.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기준(조례) 위반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정례회를 반기별로 개최(연 2회)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을 연 1회로 편성 집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2회 개최가 불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규정 준수토록 시정 요구	〇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7조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기준 준수를 위해 2023년 당초예산 편성에 위원회 운영수당을 연 2회로 예산 편성 조치하고 2023년부터는 반기별로 총 2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음.	완 료

40.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 건의사항 반영 의지 부족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서부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 요청 민원 처리 관련 도서관 운영 방침과 관리 운영상 연장 어려움을 통지하는 내용으로 종결 처리한 내용, 운영 방침에 대한 조례 근거나 내부규정 유무, 건의 민원인의 입장이나 마음에서 접근하여 긍정적 자세로 검토 필요함.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는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운영 방침을 조례에 담는 개정 바람.	〇 국민신문고 실제 답변 내용에는 ‘운영 방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 ‘운영 방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음. 〇 도서관 운영 시간, 휴관일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〇 국민신문고 민원 요지는 22:00에 도서관 운영을 종료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것으로 전국 타 지자체 도서관 운영 시간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른 시간은 아니기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22:00 이후 연장 운영은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〇 향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시,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용어 선택을 신중하게 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음.	완 료

41. 경남대표도서관 제2호 건립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다른 도에는 대표도서관이 2개씩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창원에만 있어 경남에도 대표 도서관을 진주에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면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〇 지역대표도서관의 경우 17개 시·도 중 별도 건물로 설립된 곳이 8개소, 별도 건물 없이 지역 내의 중심 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설정한 곳이 9개소로 각 시·도 별로 1개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임(지역별 대표도서관 현황 별지 첨부). 〇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내에 2번째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도서관 운영이나 업무 수행 등에 있어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〇 또한 청소년수련관 부지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청년허브하우스(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가 건립될 예정임.	완 료

□ 지역대표도서관 현황

번호	도서관명	지역	설립주체	개관년도	주소	비고
1	서울도서관	서울	지자체	201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2	부산도서관	부산	지자체	202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10번길 33(덕포동)
3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대구	교육청	1919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삼덕동2가)	대표도서관 설립 중
4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인천	지자체	19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구월동)	별도 대표도서관 없음
5	광주광역시립 무등도서관	광주	지자체	1981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130(우산동)	별도 대표도서관 없음
6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대전	지자체	1989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문화동)	별도 대표도서관 없음
7	울산도서관	울산	지자체	2018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140(여천동)
8	세종시립도서관	세종	지자체	202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07(고운동)
9	수원시립선경도서관	경기	지자체	199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68(신풍동)	별도 대표도서관 없음
10	춘천시립도서관	강원	지자체	1960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100(석사동)	별도 대표도서관 없음
11	청주시립도서관	충북	지자체	200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55(용암동)	별도 대표도서관 없음
12	충남도서관	충남	지자체	2018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13	전북도청도서관	전북	지자체	200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별도 대표도서관 없음
14	전라남도립도서관	전남	지자체	2012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
15	경북도서관	경북	지자체	201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0
16	경남대표도서관	경남	지자체	20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사림동)
17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제주	지자체	20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남로 221(오라이동)	별도 대표도서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