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260		제출연월일 : 2022. 11. 1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 이유

❍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농촌일손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단 사업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라. 위탁 운영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제8조

나. 예산조치 : 2023년 당초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2일간 (2022. 9. 19. ~ 10.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농촌 인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일손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농업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일손지원단 설치) 시장은 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지원단의 사업)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인 등과 농촌 인력의 연계 사업

2. 농업인 등과 농촌 인력의 안전용품비 지원 사업

3. 농촌 인력의 농업 작업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

4. 농촌 인력의 교통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촌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작업 3일전까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운영) 시장은 지원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농촌일손지원단 지원 신청서(농업인 등) NO. -
[참여자 기본정보]
신 청 일			년 월 일				방문경로	□언론매체 □인터넷 검색 □전단지 □지인소개 □기타
성 명						성 별		생년월일(8자리)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 소
계좌번호				( 은행명)
농가특이사항
[상세 작업정보]
농가정보	농장위치						영농규모(ha)			작업작목	작업기간				필요인원
															남	여
희망인력구분					□유상 □무상/유상 □무상
근로조건	작업시간				시 ∼ 시				지불임금			남
												여
	경험자 필요여부				□여 □부				차량제공여부

【중개의 책임 및 한계 고지】

농촌 인력(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유상인력을 말합니다)의 임금지급은 전적으로 농업인 등(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작하는 개인을 말합니다)의 책임입니다. 농촌일손지원단은 농촌 인력의 노동생산성, 농업인 등이 요청하는 농작업의 내용이나 업무강도,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작업종료 후 지급되는 임금 등 농촌 인력과 농업인 등 간에 행하여지는 계약 및 비용지급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임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농업인 등 확인]

(직원명)                (으)로부터『진주시농촌일손지원단』의 중개에 따른 책임에 관한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농업인 등 :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농업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합니다)에 따른 농촌일손지원단 지원 신청자(이하 “농업인 등”라 합니다)에 대한 업무의 처리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1. 사업에서의 농업인 본인식별 2. 농업인 등에 대한 사업 참여 의사 확인 3. 농업인 등에 대한 상담 및 결과 통보 4. 농업인 등의 신청 이력 관리 5. 작업일정 관리·확정 6. 작업일정 통보 7. 농업인 등에 대한 사업 관련 정보 제공(광고성정보를 제외함) 8. 사업 및 농업인 등과 관련한 민원의 처리 9. 사업 및 농업인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 및 해결 10. 정부 지원 사업비 지급 및 소득세 원천징수 11. 사업 관련 만족도조사 및 성과평가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회원조합 조합원여부
	선택적 정보	농장 위치, 작목 현황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업인 등이 마지막으로 참여한 농촌일손지원단 지원 신청 참여일로부터 1년간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처리됩니다. 다만, 동의를 철회하거나 위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법령상 의무이행 등 사후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장 5년의 범위내에서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분리하여 보유 또는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농업인 등의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관련된 업무 처리가 제한되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① 사업에 따른 농촌일손지원단 지원 구직자 (이하 “농촌 인력”)		○ 일자리 참여 지원 기초 정보 제공 ○ 지원 의사 확인 ○ 작업일정 통보			이름, 성별, 나이(구체적 생년월일은 제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선택적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신 경우)
					농장 위치, 작목 현황
② 대한민국정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 ○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성과평가에 활용 ○ 개선방안 등 정책자료로 활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③ 농촌일손지원단		○ 농업인 등의 신청 이력 관리 ○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자 정보 제공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회원조합 조합원 여부
					(선택적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신 경우)
					농장 위치, 작목 현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보유·이용기간		동의철회 또는 보유·이용기간 경과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유·이용하는 목적과 그 기간
① 농촌 인력	해당작업 종료일		별도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해당작업 종료일 이후 바로 영구적으로 파기합니다
② 대한민국 정부	농촌일손지원단 지원 참여일로부터 5년		목적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기간	개별 법령에 따른 기간 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에 따라 산정한 보존기간
③ 농촌일손 지원단	농촌일손지원단 지원 참여일이 속한 해당연도 말까지		별도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농촌일손지원단 지원 참여일이 속한 해당연도 말 바로 영구적으로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중 ① 농촌 인력 ②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동의는 사업의 농업인 등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사업의 농업인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중 ③ 조합에 대한 동의는 사업의 농업인 등으로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사업 관련 이력 관리, 일자리 참여 기회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① 농촌 인력 ② 대한민국 정부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동의 ☐ 부동의 ☐)
③ 농촌일손지원단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동의 ☐ 부동의 ☐)

.    .    .

성  명 :               (서명)

농촌일손지원단 참여 신청서(농촌 인력) NO. -
[참여자 기본정보]
신 청 일		년 월 일			방문경로	□언론매체 □인터넷 검색 □전단지 □지인소개 □기타
성 명				성 별		생년월일(8자리)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 소
계좌번호			( 은행명)
특이사항 (농사일 경험)
[일자리참여 정보]
희망 근로 조건	희망근로지역		1) 2) 3)
	희망작목		□전체 □밭농사 □과수 □하우스 □논농사 □축산 □특용작물□기타				최소 희망임금			원
	희망작업기간		월 일 ~ 월 일( 일)			작업시간
	차량필요여부		□여 □부

【중개의 책임 및 한계 고지】

농촌 인력(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유상인력을 말합니다)의 임금지급은 전적으로 농업인 등(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작하는 개인을 말합니다)의 책임입니다. 농촌일손지원단은 농촌 인력의 노동생산성, 농업인 등이 요청하는 농작업의 내용이나 업무강도,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작업종료 후 지급되는 임금 등 농촌 인력과 농업인 등 간에 행하여지는 계약 및 비용지급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임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농촌 인력 단체상해보험은 농촌일손지원센터의 중개에 따른 농작업 중 상해만 담보됩니다.

[참여자 확인]

(직원명)          (으)로부터『진주시농촌일손지원단』의 중개에 따른 책임에 관한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농촌 인력 :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참여자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합니다)에 따른 농촌일손지원단 지원자(이하 “농촌 인력”라 합니다)에 대한 업무의 처리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1. 사업에서의 지원자 본인식별 2. 농촌 인력에 대한 사업 참여 의사 확인 3. 농촌 인력에 대한 상담 및 결과 통보 4. 농촌 인력의 참가 이력 관리 5. 작업일정 관리·확정 6. 작업일정 통보 7. 농촌 인력에 대한 사업 관련 정보 제공(광고성정보를 제외함) 8. 사업 및 지원자와 관련한 민원의 처리 9. 사업 및 지원자와 관련한 분쟁 대응 및 해결 10.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자에게 발생한 사고 및 관련 사항 처리 11. 정부 지원 사업비 지급 및 소득세 원천징수 12. 사업 관련 만족도조사 및 성과평가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회원조합 조합원여부
	선택적 정보	농사일 경력 사항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촌 인력이 마지막으로 참여한 농촌일손지원단 신청 참여일로부터 1년간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처리됩니다. 다만, 동의를 철회하거나 위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법령상 의무의행 등 사후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장 10년의 범위내에서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분리하여 보유 또는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지원자의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관련된 업무 처리가 제한되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① 사업에 따른 농촌일손지원단 지원 신청자 (이하 “농업인 등”)		○ 지원자 본인 식별 ○ 일자리 일정 관리 ○ 임금 등 비용 지급 ○ 일자리 일정 등 정보 제공 (광고성정보를 제외함)			이름, 성별, 나이(구체적 생년월일은 제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선택적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신 경우)
					농사일 경력사항
② 대한민국정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 ○ 지급된 정부 지원 사업비 내역 확인 ○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성과평가에 활용 ○ 개선방안 등 정책자료로 활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③ 농촌일손지원단		○ 지원자의 참가 이력 관리 ○ 지원자에 대한 일자리 참여기회 및 관련 정보 제공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선택적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신 경우)
					농사일 경력사항
④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이하 “농협손보”)		○ 지원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되는 상해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계약 체결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 ○ 지원자의 사고 관련 사항 처리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사업 관련 사고 관련 정보 및 이력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보유·이용기간		동의철회 또는 보유·이용기간 경과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유·이용하는 목적과 그 기간
① 농업인 등	해당작업 종료일		별도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해당작업 종료일 이후 바로 영구적으로 파기합니다
② 대한민국 정부	농촌일손지원단 지원 참여일로부터 5년		목적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기간	개별 법령에 따른 기간 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에 따라 산정한 보존기간
③ 농촌일손 지원단	농촌일손지원단 지원 참여일이 속한 해당연도 말까지		별도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농촌일자리 참여일이 속한 해당연도 말 바로 영구적으로 파기합니다
④ 농협손보	해당작업 종료일		목적	사고조사, 분쟁해결, 보험금지급, 보험과 관련한 민원처리 또는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기간	농촌일자리 참여일로부터 3년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중 ① 농업인 등과 ②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동의는 사업의 지원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사업의 지원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중 ③ 농촌일손지원단에 대한 동의는 사업의 지원자로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사업 관련 이력 관리, 일자리 참여 기회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중 ④ 농협손보에 대한 동의는 사업의 지원자로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사업과 관련한 보험 가입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① 농업인 등 ② 대한민국 정부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동의 ☐ 부동의 ☐)
③ 농촌일손지원단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동의 ☐ 부동의 ☐)
④ 농협손보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동의 ☐ 부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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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요인

- 농촌일손지원단 운영비(인건비 및 운영‧홍보비)

- 농촌일손지원단 인력운영비(교통비 등)

❍ 관련조문 : 제정 제5조(지원단의 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담인력 배치 500, 운영‧홍보 50, 구직자 지원(교통,간식,보험) 900, 부대비 50

나. 추계의 결과 : 5년간 1,500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출	국비	40	40	40	40	40	200
	도비	18	18	18	18	18	90
	시비	242	242	242	242	242	1,210
	소계(a)	300	300	300	300	300	1,500
세입	국비
	도비
	시비
	소계(b)
총 비 용(a-b)		300	300	300	300	300	1,500

3. 부대의견

❍ 국‧도비 확보 및 구직자 연계인원 및 인건비 증가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 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비용 추계가 달라질 수 있음.

4. 협의사항

❍ 재정분담 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 기획예산과와 협의

5.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인)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재원조달		국·도비	국·도비	국·도비	국·도비	국·도비
의존 재원	소 계	58	58	58	58	58	290
	보조금	58	58	58	58	58	29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42	242	242	242	242	1,210
	지방세	242	242	242	242	242	1,21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합 계		300	300	300	300	300	1,5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도비 확보 및 시 자체 재원으로 조달

3. 부대의견 : 특이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매년 예산편성 시 기획예산과와 협의

5.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