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8		제출연월일 : 2022. 11. 1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에 대한 규정 명문화

❍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 의무화

❍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서면심의(2차) 결과 보완 권고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 명문화 및 행정체계에서 아동의 견해 존중에 대한 구체적 내용 삽입(안 제4조)

나. 아동친화도시 참여단 구성·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안 제2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2. 10. 19. ~ 11.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장애 여부, 학력, 종교, 나이, 재산,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이념 등에 따른 차별없는 동등한 권리 보장을 해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결정 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시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 아동은 교육ㆍ의료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취약계층의 아동, 한부모 아동,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등을 포함한 소수집단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장애 여부, 학력, 종교, 나이,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이념 등에 따른 차별없는 동등한 권리 보장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결정 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3.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 4.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5.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을 지원 6.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와 교육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장애 여부, 학력, 종교, 나이, 재산,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이념 등에 따른 차별없는 동등한 권리 보장을 해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결정 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시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 아동은 교육ㆍ의료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취약계층의 아동, 한부모 아동,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등을 포함한 소수집단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구성 및 단원위촉)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이하 “아동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28조(구성 및 단원위촉) ① -----------------------------------------------------------------------------------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