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70		제출연월일 : 2022. 4. 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중·고등학생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복의 정의 (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과 “일상복”의 용어 정의를 추가 규정함.

- “각급학교”를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로 개정함.

나. 교복구입비의 지원(안 제3조제2항)

-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일상복 구입비 지원”을 규정함.

다. 지원대상의 범위(안 제4조)

-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기준일 이후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시로 전입하여 경상남도 내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으로    전학한 학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2. 15. ~ 3. 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교복구입비를”을 “교복구입비 등을”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 중 “각급 학교에서”를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교복구입비의 지원)”을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및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시장이 정한 기준일에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 기관의 1학년 학생

2. 기준일 이후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시로 전입하여 경상남도내 중ㆍ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으로 전학한 학생

제5조제1항 중 “교복구입비”를 “교복구입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복구입비”를 “교복구입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복구입비를”을 “교복구입비등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복구입비를”을 “교복구입비등을”로,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교복구입비등 지원신청서”로 하고, “읍·면·동장에게”를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복구입비 지원”을 “교복구입비등 지원”으로, “교복구입비를”을 “교복구입비등을”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교복구입비를”을 각각 “교복구입비등을”로 한다.

별지 제 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교복구입비등 지원 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학교명

(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주소

(도로명)

전학생만

기  재

전학일

년   월   일

이 전 학교명

(        ) 학교(     시도     시군구)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학)생을 지원하며, 중·고등학생 1학년 재학 중 각 1회로 한정합니다.」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

지원받은 금액

원(기관 :      )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경남도외  학교 : ❶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❷ 학칙, ❸통장사본

·대안 교육 기관 : ❶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공통(❷~ ❸)

❹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 포함), 학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전입생(전학일, 이전학교명)	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	5년
신청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	5년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목적)----------------------------교복구입비 등을 -----------------------------------------------------------------------------------------------.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
<신 설>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생 략)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및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1. 시장이 정한 기준일에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2. 기준일 이후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시로 전입하여 경상남도내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으로 전학한 학생
3. 진주시 소재 학교(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로 전입하는 학생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등-------------------------.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 교복구입비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2. -------------- 교복구입비등을 ----------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등을 ---------------------------------------------------- 교복구입비등 지원신청서를 ---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 교복구입비등 지원 ----------------- 교복구입비등을 --------------------------------.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 교복구입비등을 ------------.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1. ----------------------------- 교복구입비등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 교복구입비등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