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69		제출연월일 : 2022. 4. 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도시농업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과 수강료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2. 1. 21. ~ 2. 1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의 세부내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시농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체험비 등은 실비의 범위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생 략)	제11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의 세부내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시농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체험비 등은 실비의 범위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