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67		제출연월일 : 2022. 4. 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아동친화도시 조성 평가단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서면심의(1차) 결과 보완 권고사항에 따라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함을 추가(안 제4조)

나. 아동의 참여보장에 대한 구체적 내용 포함(안 제9조)

다. 추진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안 제13조)

라. 추진위원회 회의 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조정(안 제18조)

마. 아동친화도시 참여단 구성(안 제28조 ~ 제3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제11조의 2

-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22. 2. 15. ~ 2. 2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 관련 정책에서”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결정 시”로 한다.

1.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장애 여부, 학력, 종교, 나이,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이념 등에 따른 차별없는 동등한 권리 보장

제9조 중 “표현할 수 있는”을 “밝히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로, “마련하고”를 “마련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참여단

2. 모바일 소통함

제13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연 1회로 하며”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상 실시하며”로 한다.

제6장(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제28조(구성 및 단원위촉)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이하 “아동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아동참여단 단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50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아동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기능)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 및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4.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5. 그 밖에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30조(임기) 아동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해촉) 시장은 아동참여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참여단의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참여단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출한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이 시 이외의 학교로 전학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참여단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지원 등)  시장은 아동참여단 단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를 제3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
1. 모든 아동의 동등한 권리 보장	1.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장애 여부, 학력, 종교, 나이,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이념 등에 따른 차별없는 동등한 권리 보장
2. 아동 관련 정책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결정 시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9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참여보장) ------------------------------------------------------------------------ 밝히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 마련하여야 하며 ----------.
<신 설>	1. 아동참여단
<신 설>	2. 모바일 소통함
제13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 둔다.
제1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회의) ① --------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장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신 설>	제28조(구성 및 단원위촉)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이하 “아동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아동참여단 단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50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아동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 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기능)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 및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4.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5. 그 밖에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항
<신 설>	제30조(임기) 아동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해촉) 시장은 아동참여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참여단의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참여단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출한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이 시 이외의 학교로 전학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참여단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32조(지원 등) 시장은 아동참여단 단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생 략)	제33조 (현행 제2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