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3165			제출연월일 :	2022. 4. 1.
				제 출 자 :	진주시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에게 세제지원을 통해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법인 : 2021. 12. 31. 현재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

2. 감면내용

감면대상	감면세목	감면율	비고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사업자	2022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의 100%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경영위기 업종* 사업자	2022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의 100%	여행업, 공연장업 등
과세대장상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	2022년 6월, 12월 자동차세	100%	전세버스, 택시 등

*경영위기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2021. 3. 29.) [별표3] 경영위기업종 목록 기준

*자동차 소유자 : 6.1., 12.1. 현재 진주시 등록 자동차 소유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감면예상액 : 11,400건 480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대상	세목	건수	금액	비고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4,300	215	1개 사업소당 50,000원
경영위기 업종 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500	25	1개 사업소당 50,000원
과세대장상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세	6,600	240	택시(2000cc기준) 1대당 38,000원, 전세버스 1대당 70,000원 등

2) 지방세 지원 관련 공문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600(2022.2.14.)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지침 안내」경상남도 세정과-2073(2022.2.15.)

『코로나19』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진주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코로나19』확산으로 집합금지․집합제한 된 업종 및 경영위기 업종의 사업자 또는 과세대장상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 중 개인 및 법인*

*법인 : 2021. 12. 31. 현재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

2. 감면내용

가. 집합금지․집합제한 된 업종 및 경영위기 업종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2022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면제한다.

나. 자동차세 과세대장상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6.1., 12.1. 현재 진주시 등록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2022년 6월, 12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3. 감면방법

가. 본 의결에 따른 면제(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