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3164			제출연월일 :	2022. 4. 1.
				제 출 자 :	진주시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2. 감면내용

❍ 감면대상: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유흥주점 용도의 건축물·토지

❍ 감면세목: 2022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 감면방법: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함

- 감면세율: 중과세액 100% 감면 (중과세율 ⇒ 일반세율)

구 분	근 거 규 정	중과세율 (A)	일반세율 (B)	감면세율 (A-B)	비 고
건축물	지방세법 111조 ①항 2호	4% [가목]	0.25% [다목]	3.75%
토 지	지방세법 111조 ①항 1호	4% [다목 2)]	0.2∼0.4% [나목 별도합산]	3.8∼3.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지방세법」제1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2022년 감면예상액: 262백만원 (※ 건축물분 : 110백만원, 토지분 : 152백만원)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진주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감면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

2. 감면내용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부과되는 2022년도분 재산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건축물:「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 [0.25%]

나. 토  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0.2~0.4%]

3. 감면방법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감면대상에 대하여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