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62		제출년월일	2022. 4. 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창업, 기술교육, 보육실 입주 통합지원 및 가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공모에 진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나. 장애인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공모 선정요건〉
▶ 지자체 소유 건물 또는 부지를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는 지자체 ▶ 특화사업장의 운영예산 국비 1.5억원 대응 지방비 1.5억원 지원 가능 지자체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체결, 센터에서 5년간 운영 후 지자체로 시설 기부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개요 ▶ ❖ 사업위치 : 진주시 상대동 818, 819-3 ❖ 사업내용 : 스마트팜을 활용한 새싹삼(蔘) 재배시설 1식 - 건축면적 562.47㎡ (사무동, 저온창고, 큐브 7동) ❖ 사업기간 : 2022. 1.~ 12. ※ 현재 설계용역 중 ❖ 사 업 비 : 1,100백만원(국비 직접 지원) ❖ 사업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 추진근거

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0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7조

다.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라. 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조례 제3조 및 제7조

마.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 제8조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리‧운영

나. 위탁기간 : ’22. 5. ~ ’26. 12.  ※구축기간 중 창업자 모집 및 교육

다. 수 탁 자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21.8.업무협약

라. 운영예산 : 연간 3억(국비 1.5/ 시비 1.5)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1,500	1,500	300	300	300	300	150
국비	750	150	150	150	150	150	-
시비	750	-	150	150	150	150	150

※ 국비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직접 지원이며 2021년도 운영비 예산은 이월됨.

※ 시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

	〈기관별 역할 2021. 8.24. 업무협약 체결〉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특화사업장 구축 후 진주시 기부채납 ⇒ 5년간 운영권 - 특화사업장 구축 : 제품 생산시설, 행정᛫교육 공간 - 교육 운영 : 창업·기술 교육 운영, 보육기업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등 ▶ 진주시 : 특화사업장 구축 부지 무상임대, 운영비 및 판로지원

4. 추진일정

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설계용역 : ’22. 1. ~ 4.

나. 공유재산 심의‧의결 및 의회 동의 : ’22. 3. ~ 4.

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착공 : ’22. 5.

라.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준공 : ’22. 10.

마.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진주시 기부채납 : : ’22. 11.

5. 참고자료 : 관련 법령 및 위치도

참고 1		관계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약칭: 장애인기업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ㆍ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장애인의 창업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라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

제3조(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참고 2		특화사업장 위치도

❍ 장소 : 상대동 818번지 외1 (모덕체육공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