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24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 이유

❍ 진주시와 관내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발전    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대학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진주시 대학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10. 8. ~ 10. 2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의견.

- 개선 의견 미반영 사유 : 관내 대학의 총장 및 학장을 위원으로

하는 대학협력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조정 불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와 대학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진주시민과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제 해결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중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을 말한다.

제3조(대학협력사업 및 지원)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2.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역량 증진

3.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착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발·추진

4. 그 밖에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진주시 대학협력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대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대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한다.

1.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2. 지역사회와 대학 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제5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검토 등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