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120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 이유

❍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이용 편의 제공 및 행정 신뢰도 향상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대상시설,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운영시간 및 휴장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다. 사용제한, 사용수칙 게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라. 사용료, 예약, 사용허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2조)

마. 예비객실 운영, 강사초빙,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홍보상품 제작판매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3조, 21조의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10. 19. ~ 11. 8.), 주민의견(1건, 미반영)

- 주민의견 : 기존 체험료 및 사용료 면제사항을 조례안의 30% 감면 대신                    50% 이상 감면으로 변경 요구

- 미반영사유

·월아산·진양호 우드랜드에 대해 기존 조례의 면제사항 기반영 및 기존30% 감면사항도 대상자 범위 확대함.

·자연휴양림 등에 대해서도 타시군 감면 비율을 감안하여 30% 적용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

- 별표 1 및 별표 2의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 추가

-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사용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 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산림문화 휴양시설의 대상과 위치)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대상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아산 우드랜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 및 목공체험장, 월아산어린이도서관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13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2. 진양호 우드랜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 및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판문동 47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3. 월아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휴양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116-34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4.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이하 “산림레포츠단지”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레포츠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134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5. 월아산 치유의숲(이하 “치유의숲”이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과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116-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위탁)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숙박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야영데크 사용시간은 시작일 낮 12시부터 종료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장일)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 대체공휴일 포함하며 월아산·진양호 우드랜드에

한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가진 경우

3.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4.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8조의 사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나 중지 또는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수칙의 게시)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관리를 위하여 사용수칙과 사용 요금표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와 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아산·진양호 우드랜드 체험·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1

2.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2

3. 산림레포츠시설 체험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3

② 시장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예약)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하여야 한다.

1. 단체가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 숙박시설(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용허가)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육, 문화 및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반환에 드는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설을 휴장한 경우

가. 산림레포츠단지 및 월아산·진양호 우드랜드 : 전액 반환

나. 자연휴양림 숙박 및 야영시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기준)에 따라 반환 및 배상

3. 사용자가 시설 사용 예약을 사용 전에 취소한 경우 : 별표 4에 따라 반환

②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제13조(예비객실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숙박시설 사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

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홍보상품 제작·판매)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17조(수입금의 처리) 산림문화 휴양시설 운영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월아산 우드랜드 관리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월아산 우드랜

드 관리와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

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월아산·진양호 우드랜드 체험·사용료 및 감면 기준

□ 체험료 기준

프로그램	내 용	금 액(프로그램 당)		비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소품	자연물을 이용한 단순 만들기	300원	200원	제품 1점당 부과
	목공풀을 이용한 단순 만들기	1,000원	800원
중품	손 공구를 이용한 만들기	2,000원	1,600원
대품	목공기계를 이용한 만들기	3,000원	2,400원

※ 비  고

1. 기본 체험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2. 체험 프로그램에 드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징수한다.

3. 단체는 체험료 면제 대상 인원을 제외하고 2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사용료 기준

시 설 명	사용기준	시설물 사용료	비고
(월아산) 다목적실, 다목적영상실 (진양호) 다목적실	09:00 ~ 13:00	50,000원/4시간
	13:00 ~ 17:00

※ 비  고

1. 사용시간 동안 일반 이용객 및 체험객은 그 사용을 제한한다.

2. 사용시설은 목재 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3. 사용 기준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감면기준

구 분		감면기준
체험료	면제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0%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6.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용료	면제	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3.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전시회, 공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관련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행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관련 행사 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관련 행사 5.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행사 6.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관련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별표 2】

월아산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사용료 기준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기준인원 (최대인원)	비고
			비수기	성수기
숲속의집	소형 (41㎡)	1동/1일	75,000	105,000	6명 (8명)
	중형 (66㎡)	1동/1일	105,000	145,000	10명 (12명)
단체휴양관	복층형 (90㎡)	1동/1일	195,000	240,000	16명 (20명)
산림휴양관 (콘도형)	5인실 (36㎡)	1실/1일	75,000	95,000	4명 (5명)
	8인실 (43㎡)	1실/1일	85,000	115,000	6명 (8명)
글램핑		1동/1일	105,000	125,000
야영시설(데크)		1개소/1일	20,000	24,000
세미나실		1실/4시간	50,000	50,000

※ 비  고

1. 숙박시설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 추가징수, 최대인원 초과 입장 불가

2.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3. 사용시간이 1일 미만인 경우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 세미나실은 4시간 미만일

경우 4시간 사용료를 징수한다.

4. 성수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의 앞날과 대체공휴일의 앞날을

말한다. 비수기는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 감면기준

구 분		감면기준
사용료	면제	국가 또는 시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감면	진주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구성원 6.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비  고

1.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2.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비수기에 한정한다.

【별표 3】

월아산 산림레포츠시설 체험료 및 감면 기준

□ 체험료 기준

구분	이용기준	금액(원)		비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
에코라이더	1회	13,000	16,000
곡선형짚와이어	1회	8,000	10,000
짚라인	1회	8,000	10,000
네트어드벤처	50분/1회	5,000	7,000
키즈어드벤처	50분/1회	1,500

□ 감면기준

구 분		감면기준
체험 료	면제	36개월 미만의 아동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0% 감면	1. 진주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20인 이상 단체 3. 자연휴양림 숙박 및 야영시설 이용객 4. 국가보훈대상자

※ 비  고

1.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2. 여러 시설을 통합 이용할 경우 별도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3. 체험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 4】

자연휴양림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 반환 기준

구분	반환기준		비고
	기간(사용예정일 기준)	비율(총요금 기준)
비수기	7일 전까지 또는 예약당일 (24시간 이내) 취소	100% 반환
	5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반환
	3일 전까지 취소	30% 공제 후 반환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50% 공제 후 반환
성수기	10일 전까지 또는 예약당일 (24시간 이내) 취소	100% 반환
	7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반환
	5일 전까지 취소	30% 공제 후 반환
	3일 전까지 취소	50% 공제 후 반환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80% 공제 후 반환

【별지 제1호서식】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성명(대표자)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용시설
사용목적(내용)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		(남: 명/ 여: 명)
비 고		붙임 1. 행사계획서 2. 그 밖의 관련 서류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서
사용자	단 체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용시설
사용목적(내용)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
사 용 료		대 관 료	기 타
		원	원
허가조건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예비객실 사용대장

연번	사 용 내 역			사 용 자					결 재			비고
	사용일	사용시설	사유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담당자	팀장	과장
					남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