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진     주     시

순       서

□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획문화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3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4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8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기획문화위원회】

구 분	건 수	조 치 결 과				비 고
		계	완 료	추 진 중	기 타
계	38	38	16	22	0
시정 요구사항	6	6	4	2	0
처리 요구사항	0	0	0	0	0
건의 요구사항	32	32	12	20	0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연 번	부 서 명	건 명	조 치 결 과			비고
			완 료	추진중	기 타
계		38 건
1	공보관	시정 홍보물 품질 향상 및 각종 행사 시 적극 활용		○		건의
2	감사관	코로나19 엄중한 시기 공직기강 확립	○			시정
3		주민숙원사업 개인사유지 편입에 따른 행정행위 철저	○			건의
4	기획예산과	각종 추진 사업 법 규정 준수	○			시정
5	행정과	이·통장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			시정
6		병역명문가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		건의
7		공무원 인력 탄력적 운용	○			건의
8		각종 표창 대상자 선정 철저	○			건의
9	회계과	공사 계약 시 계약업체 확인 철저	○			건의
10	스마트도시과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철저 및 홍보 강화		○		건의
11		면 단위 지역 CCTV 설치		○		건의
12	문화예술과	각종 행사개최 관련 보조금 정산 철저	○			시정
13		종교시설에 대한 코로나 방역 점검 철저		○		시정
14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행정절차상 문제 보완 및 건립 만전		○		건의
15		이성자미술관 및 익룡전시관 내 모유수유실과 직원휴게실 설치 검토		○		건의
16		비거디자인 검토 용역보고서 결과물 철저한 검증 필요		○		건의
17		근현대 건물 발굴 및 유물 보존 검토		○		건의
18	관광진흥과	행사 개최 여부 사전 판단으로 예산낭비 방지		○		시정
19		관광 홍보물 확인 철저 및 홍보 다각화		○		건의
20		관광시설 활용한 관광객 유치 만전		○		건의
21		유등 연관산업 육성정책 수립		○		건의
22		개천예술제 입상자 상금 상향 통한 옛 명성 회복		○		건의
23	체육진흥과	진주시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설치 검토	○			건의
24		상봉지구 비봉체육공원 조성 관련	○			건의
25		체육시설 개방 시 방역 및 출입인원 제한 철저	○			건의
26		초전실내수영장 정상 운영 및 진주스포츠클럽 정상화 만전	○			건의
27		글로벌 시대 국제대회 유치 통한 유등축제 등 홍보		○		건의
28		각종 체육시설 관련 사업 시 사전 검토 철저	○			건의
29		직장경기부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대책 강구	○			건의
30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매진	○			건의
31	도시재생과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 활성화 만전		○		건의
32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적극적 시민 참여형 사업 추진 역점		○		건의
33		중앙상권 활성화 위해 다각적 개선 노력 강구		○		건의
34	진주성관리사업소	광고 홍보물 전문가 사전 자문 후 설치		○		건의
35		중영 및 선화당 역사고증 후 복원		○		건의
36	보건행정과	병·의원과 의약품업소 관리·감독 철저	○			건의
37		결핵환자 관리 만전		○		건의
	치매정신건강과
38		치매환자 예방교육 강화 및 조기 발견 철저		○		건의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공 보 관]

1. 시정 홍보물 품질 향상 및 각종 행사 시 적극 활용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정홍보 운영과 관련 홍보물(영상)의 대중적 이미지 전달에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됨. 특히 ‘2020 농산물홍보’ 동영상의 경우 구성과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져 보임. 향후 홍보동영상 제작 시 시대에 부합되는 컨텐츠를 사용하여 홍보물의 질을 높이기 바라며, 또한 제작된 각종 홍보물을 여러 행사 시(식전 영상 소개 등) 잘 활용하기 바람.	〇 홍보 영상 제작 시, 대중적 이미지와 영상 트렌드를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 시대에 부합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음. 〇 또한 홍보 영상을 공유하여 여러 행사에서 식전 영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감 사 관]

2. 코로나19 엄중한 시기 공직기강 확립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누구보다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3건이 적발된 것은 공직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위반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여 공직자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2019. 6. 25.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유 형 별	징계기준
	기 존	개 정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0.1% 미만 감봉~견책	정직~감봉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0.1% 이상 정직~감봉	강등~정직

〇	2020. 7월 직원 음주운전 예방대책 수립 후 전 부서 전파

- 음주운전 시 부서별 통합성과관리 평가 감점 상향(0.5→1.0)

- 전 직원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징구, 포스터 제작배부 등

〇	2021. 1월 직원 음주운전 예방대책 수립 후 전 부서 전파

〇	음주운전 예방 직원 교육(상반기 12회 869명)

〇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 사례 전파 및 포스터 게첨

완  료

3. 주민숙원사업 개인사유지 편입에 따른 행정행위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있어 개인 사유지 편입에 따른 이의제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이의 민원해소를 위해 사전 행정행위가 요구되어지는 바, 공사 시행 시 시공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입사유지에 대해 반드시 동의서를 징구(인감증명서, 자필서명)토록 할 것이며, 토지경계의 불명확 시 경계측량(토지정보공사)을 실시토록 하여 공사 시행에 따른 개인 사유지 편입 이의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 시행 시 편입사유지에 대해 동의서 징구 및 경계 불명확 시 경계측량 실시토록 하여 사유지 편입에 대한 이의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동 주의사항 공문 발송(감사관-7218호) ※ 향후 종합감사 시 이행 여부 점검	완 료

[기획예산과]

4. 각종 추진 사업 법 규정 준수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예비비 집행 관련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지적된 사례가 많음.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법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계상을 할 수 없다.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 한다 라고 규정돼 있음. 〇 당시 코로나19 진주시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중 문화예술분야 지원의 일환으로 법령 상 예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던 부분임. 〇 정부 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엄격한 법률 검토와 준수를 하도록 하겠음.	완 료

[행 정 과]

5. 이·통장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읍면동 이·통장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 시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향후 조례 및 규칙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 바람.	〇 우리 시는 진주시 이·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이·통·반장 위촉 등)에 이·통장 선발 시 읍면동 자체 심사기구를 구성하고 거주기간, 봉사경력, 상훈, 면접 등의 객관적인 선발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토록 하고 있으며, 〇 각 읍면동에서는 규칙에 따라 심사기구를 구성하고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이·통장을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음. 〇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수립 후 시달하였음.	완 료

6. 병역명문가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우리 시에서도 3대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불태운 자랑스런 가문인‘병역명문가’를 발굴해서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가문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제도를 마련해서 호국충절의 도시 진주의 전통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 바람.	【시민안전과】 〇‘병역명문가’는 이미 병무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발굴 및 지정은 병무청 소관이며, 우리 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〇 병무청의 협조 공문(경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3559(2021. 7. 12.)호,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 요청｣) 접수로 현재 시민안전과에서 조례 제정을 계획 중이며, 금년도 시의회 의사일정에 맞춰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임. 〇 현재 타 시군의 공공시설물 등 이용료 감면율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며, 기초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시설 관리 부서들의 협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7. 공무원 인력 탄력적 운용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읍면동 사무소 직원 현황을 보면 여직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 등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음. 향후 직원 인사 시 남녀비율 조정 등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검토 바람.

〇	최근 3년간 신규공무원 합격현황

연도별	계	남	여	여성공무원 비율
계	298	122	170	57%
2020	160	67	93	58%
2019	87	36	51	59%
2018	51	19	26	51%

〇	시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51.8%(7.1.현재)이며 위 표에서와 같이 신규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〇	우리 시는 휴일근무, 당직, 비상근무 등 남녀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비상근무 성격(코로나19 점검, 현장조사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8. 각종 표창 대상자 선정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각종 표창장 수여 관련으로 민간인 수여자 선정 시 미자격자를 선정 수여함으로 인해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향후 표창수여 대상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우리 시는 공적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체 심사 세부 기준이 포함된 포상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〇 앞으로 현장조사 확인을 더욱더 철저히 하여 상을 꼭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표창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 표창 추천을 제한하는 등 포상 대상자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음.	완 료

[회 계 과]

9. 공사 계약 시 계약업체 확인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무연분묘 개장 및 봉안용역 계약시 본사로 등록된 사업체의 실제적인 존재 여부 확인과 입찰 단계에서 적격심사를 철저히 하여 실질적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내용 중에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등을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 〇 입찰에 있어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는 규정에 의거 철저히 하고 있으며, 무연분묘 개장 등 영세업자 관련은 자격 발급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여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완 료

[스마트도시과]

10.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철저 및 홍보 강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버스정보시스템(BIS) 관련 시스템 오류 발생이 잦아 시민 불편 초래함. 적기에 유지 보수가 이루어져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토록 홍보 강화 바람.

〇 시내버스 내에 설치된 구형 차량단말기를 2021년 7월 1일부터 신형 통합형 차량단말기로 교체하여 더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버스정보시스템으로 구축·운용 중이며, 또 매년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된 버스정보안내기를 교체 및 신규 설치를 확대 추진 중.

〇 버스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장 비 명	제품 사양 및 규격	수 량
센터시스템	하드웨어	중앙서버	2식
		수집서버 외 6식	7식
		외장스토리 외 1식	2식
		방화벽	1식
		L3스위치	2식
	상용소프트웨어	DBMS 외 5식	6식
	응용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1식

구분	장 비 명	제품 사양 및 규격	수 량
현장설비	버스정보안내기 (274대)	LED형	161대
		LCD형	113대
	차량단말기	차량단말기(차량 내)	270대
	LED행선지판	LED 노선표시판(차량 전면)	270대

추진중

11. 면 단위 지역 CCTV 설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도심이나 인구밀집 지역 위주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면 단위 우심지역에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〇 2021년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에 농촌마을 및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〇 향후 사업 추진 시 면 단위 지역에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중

[문화예술과]

12. 각종 행사개최 관련 보조금 정산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호반음악제와 밴드경연대회 개최와 관련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성과보고서에는 집행 완료한 것으로 되어있음. 향후 실제 행사개최 지원 여부 확인과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주호반음악제와 밴드경영대회가 취소되어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과 보조금 정산 처리를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성과보고서상에 집행 완료로 착오 기재되었음.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완 료

13. 종교시설에 대한 코로나 방역 점검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종교시설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 큰 홍역을 치렀음. 그 후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및 점검을 강화했음에도 행정처분이 11건이나 나왔음. 향후 종교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점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종교시설 475개소에 대해 475명 직원이 책임담당제를 지정하여 점검해오고 있으며 방역수칙위반 시설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오고 있음. 〇 또한 7월부터 종교시설 안심콜 출입 서비스 시행으로 수기명부 작성에 따른 문제점(번호 허위 기재, 식별 불가 등)을 해결하고, 확진자 발생 및 방문 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신속한 명단 확보가 가능해졌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도 자율과 책임 방역을 홍보 및 지도하겠음.	추진중

14.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행정절차상 문제 보완 및 건립 만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관련 2020년 한국행정지방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 투융자심사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고 하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대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반대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21. 6. 29.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건립 예정 부지 거주 주민들과 소통의 폭을 확대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추진중

15. 이성자미술관 및 익룡전시관 내 모유수유실과 직원휴게실 설치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이성자미술관 모유수유실이 직원휴게실로 이용됨에 따라 모유수유 이용자의 불편 초래. 또한 익룡전시관에도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지 않음. 이성자미술관과 익룡전시관에 모유수유실 설치와 직원휴게실 설치를 적극 검토 바람.	〇 이성자미술관의 수유실은 임산부들이 원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〇 익룡발자국전시관의 수유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수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겠음.	추진중

16. 비거디자인 검토 용역보고서 결과물 철저한 검증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비거디자인 검토 용역보고서 중 채택된 디자인과 관련하여 의뢰한 용역보고서 내용이 상충됨으로 인해 용역 결과에 대해 시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 그리고 조형물이 설치됐을 때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 문학적, 역사적으로 철저한 검증 거치기 바람.	〇 비거 구현사업 디자인 검토 용역에서 선정된 비거디자인은 역사적인 고증의 결과가 아닌 전문가의 노력으로 현대인에게 공감가능한 모델로 구현한 것으로 향후 비거모형 전시물에 위 사실을 명시하겠음. 〇 우리 시 비거 구현사업은 역사적 사실과는 별도로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콘텐츠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광콘텐츠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17. 근현대 건물 발굴 및 유물 보존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일제강점기 때 적의 재산이라는 뜻의 적산가옥이 개발논리로 다 사라져가는 실정임. 현재 진주 유곡동에 옛 술양조장으로 쓰인 건물은 그 형태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음. 이후 소유주 사망 시 후손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철거 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기에, 시에서 소유주와 접촉해 마지막 적산가옥이 유물로 보존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〇 현재의 건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보존을 위한 지원은 어려움이 있음. 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경남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또는 도 근대문화재)로 지정 등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관광진흥과]

18. 행사 개최 여부 사전 판단으로 예산낭비 방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 뮤직페스티벌 관련 코로나로 인해 사전 행사 취소 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행사 진행하여 행사 임박해서 취소함. 향후 동일 사례로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2020년 뮤직페스티벌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남강변에서 진행하던 수상놀이기구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코로나19 대응 의료종사자,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가수초청 위문공연으로 변경·추진하였음. 〇 행사추진과 동시에 거리두기 단계별 행사장 방역수칙 준수 사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방역수칙 및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였고, 온라인 중계를 통한 비대면행사도 고려하였으나, 행사 전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음. 〇 향후, 행사 추진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비대면·온라인 행사 전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19. 관광 홍보물 확인 철저 및 홍보 다각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하계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 홍보물 배부처 홍보물 확인과 적기 보충으로 사전 준비하고, 온라인 홍보도 병행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에 적극 노력 바람.	〇 진주관광 홍보를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에 관광홍보물을 배부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홍보물을 신청하는 개인에게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〇 진주관광 블로그를 운영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홍보 하고 있으며, 관광홍보요원을 통해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SNS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〇 하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의 홍보물 잔여 수량을 확인하여 홍보물이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추진중

20. 관광시설 활용한 관광객 유치 만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관광객유치 위해 설치된 공공미술품인 금호지 ‘하모’ 캐릭터 설치사업이 시대적 유행과 젊은층의 감성에 맞고 야간 점등으로 호응이 좋고 잘된 사업임. 기존 설치된 관광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의회와 소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신규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람.	〇 금호지에 설치된 하모 캐릭터는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 및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되었음. 〇 현재 기존 설치된 공공미술 전시를 확장하여 하모 캐릭터를 활용한 종합적인 홍보·마케팅을 검토 중임. 〇 진주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모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음.	추진중

21. 유등 연관산업 육성정책 수립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유등도시로 잘 알려져 있음. 이에 따라 축제의 문화산업화는 물론 축제를 지역 발전 전략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됨. 향후 소망진산 유등공원 내 건립되는 유등전시관 완공 후 유등도시 진주의 새로운 면모를 더 한층 배가 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등 관련 전문인력 및 유등 관련 단체와 기업체 육성에 적극적인 준비단계를 통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유등전시관은 2022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유등 상설 전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진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것임. 〇 향후 유등은 단순히 유등축제 기간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유등산업의 다변화가 필요함. 〇 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한국관광공사, 진주문화예술재단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등축제 및 유등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유등제작 기술의 표준화, 유등 관련 전문인력 육성 등 늘어나는 유등 수요에 대응할 계획임.	추진중

22. 개천예술제 입상자 상금 상향 통한 옛 명성 회복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가 남강유등 축제와 동시에 개최됨에 따라 옛 명성이 사라져감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바, 개천예술제 분야별 입상자 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참가자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예술제의 품격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개천예술제는 1949년 영남예술제를 시작으로 현재 70주년에 이른 지방예술제의 효시로, 예술경연대회를 통해 진주가 문화 예술의 도시임을 널리 알림. 〇 제69회 때는 무용, 문학, 미술 등 18개 부문 135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 제70회는 17개 부문(코로나19로 전국휘호대회 미개최) 153백만원(증 18백만원)의 시상금을 편성 하여 지급할 계획임. 〇 개천예술제의 역사성과 명성에 걸맞게 상금뿐 아니라 훈격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경상남도지사상, 경상남도교육감상 등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음. 〇 경연대회를 주관하는 각 협회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수한 인재 참여와 품격 상승에 부합되도록 개천예술제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추진중

[체육진흥과]

23. 진주시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설치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민들의 운동공간인 생활체육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 체력측정, 평가, 운동처방, 국민체력 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국민체력100 인증센터가 아직 진주에는 없음. 향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진주시에 국민체력100 인증센터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맞춤식 운동으로 건강증진과 행복감 고취 및 예산 절감 효과도 도모하기 바람.	〇 국민체력100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 등으로 체육활동 참여를 향상시켜 건강체력을 유지하게 하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 사업이며 〇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일원에 사업추진 중인 KSPO 스포츠 가치센터에 국민체력100 인증 센터가 설치될 예정임.	완 료

24. 상봉지구 비봉체육공원 조성 관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상봉지구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 무산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가 2020년 정해진 시기라 사전예측 가능했음에도 미리 대처하지 못했음.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주변 여건과 제반사항 등 면밀히 고려,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후 추진하기 바람.	〇 각종 사업추진 시 사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여건, 제반사항 등 면밀한 사전검토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 료

25. 체육시설 개방 시 방역 및 출입인원 제한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시민들의 운동욕구 표출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개방에 따른 실내체육관, 수영장에 대한 방역과 출입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현재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영장은 미개방 상태임. 〇 향후 수영장 재개장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출입 인원 제한, 출입자명부(안심콜 등) 관리, 체온측정, 손소독제 비치 안내 및 운영시간 조정(2시간 운영 후 방역 및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 료

26. 초전실내수영장 정상 운영 및 진주스포츠클럽 정상화 만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초전실내수영장 개장 시 장기간 휴장으로 인한 시설, 장비, 강사수급 문제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코로나로 이용 인원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스포츠클럽의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바람.	〇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영장은 미개방 상태이고, 수영장의 장기간 미운영에 따른 경영악화로 운영비(2억8천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재개장 시 정확한 수지 분석을 통하여 정상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27. 글로벌 시대 국제대회 유치 통한 유등축제 등 홍보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등축제가 수출도 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진주에도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한다면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진주시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로 삼기 바람.	〇 우리 시는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도시 건강한 시민 삶 구현을 위하여 각종 국내 대회 유치 및 대회개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남강유등축제 기간 중 대회 개최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진주시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 현재, 【2023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유치 추진 중	추진중

28. 각종 체육시설 관련 사업 시 사전 검토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금산와룡지구 부대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당초 설계 시 충분한 검토 미비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증액 등 사례가 있음. 향후 각종 체육시설 관련 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람.	〇 각종 체육시설 관련 사업 추진 시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설계변경 및 예산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 료

29. 직장경기부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대책 강구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최근 스포츠계 성희롱,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막대한데 진주시체육회 산하 직장경기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운동부 특성상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및 개인 의견 표출이 어려우므로, 직장경기부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〇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의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7월 직장운동경기부(조정부, 육상부) 스포츠폭력 예방교육 계획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합숙소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 중에 있으며 - 매월 자체교육 1회 실시 - 7월 네이버폼 활용 비대면 무기명 스포츠 폭력 설문조사 : 21명 참여, 스포츠 폭력 사례 없음. - 7월 스포츠폭력 예방교육 3회 실시 (자체교육 1회, 경상남도 및 대한체육회 주관 교육 2회) 〇 2021년 4월 도체육회와 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조정부, 육상부) 찾아가는 스포츠인권향상 교육 참여 - 매월 자체교육 1회 실시 - 7월 스포츠 폭력 전수조사 : 6명 참여, 스포츠 폭력 사례 없음. - 8월 경남도 스포츠 인권실태조사에 참여 예정 〇 스포츠 폭력 예방 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도체육회 등과 함께 자체 예방교육과 현장 방문 등으로 밝고 활기찬 스포츠 문화 조성 예정임.	완 료

30.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매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관련 진주는 교통, 숙박, 온화한 날씨, 체육시설 등 환경과 여건이 우수하고 시민친절도, 체육부서의 능숙한 대처로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음. 이 장점을 바탕으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우리 시는 풍부한 체육 인프라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2019년 242팀(6,857명) 유치, 2020년 163팀(2,206명) 유치, 약 3,956백만원(2019년 2,110백만원, 2020년 1,846백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〇 2020년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환자 확진 판정 후 빠르게 확산하여 2월 전지훈련팀에 대하여 바이러스 종료 시까지 전지훈련팀 일정 연기 요청(체육진흥과-1375호), 현재 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지 훈련팀 유치 중단 중에 있음. 〇 향후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상황이 진전되면, 동계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연중 스포츠훈련의 메카로서 진주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완 료

[도시재생과]

31.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 활성화 만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전국 전통시장 청년몰 등이 지자체의 무관심과 부실한 사후관리로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시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도 공실 많은 실정에 있음. 시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청년몰 지원을 위해 청년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청년몰 홍보·마케팅 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집공고를 통해 청년상인 모집에 만전을 기하고 청년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및 반영하여 청년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32.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적극적 시민 참여형 사업 추진 역점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시재생뉴딜사업 응모 및 선정결과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2019 강남지구 주민협의체 구성원과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부지 안의 주민이 있는지 확인 필요. 상봉지역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음.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부지가 주거지임에 따라 사업 시행 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거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이에 시민이 돌아오는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기 바람.	〇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주민협의체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음. 수료자 중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로 주민 자발적인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거주 위치를 별도 지정하지는 않았음.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33. 중앙상권 활성화 위해 다각적 개선 노력 강구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로데오거리 상점가는 코로나로 인해 일부 휴업상태이고, 길거리 음식의 특성상 활성화에 제약이 많이 따름으로, 주말만이라도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바라며, 누들로드 사업시행 이후 시공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 개선에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〇 7. 26일 현재 로데오거리 마이무 푸드존은 추가입점을 실시하여 7개 중 6개 매대가 정상 영업 중에 있음. 〇 코로나19 상황과 거리 음식의 특성, 로데오거리 여건으로 볼 때 취식을 위한 공간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매대 일부를 개선하여 소규모 인원이 매대에서 단시간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〇 누들로드 구간 차량통행으로 인한 보도블럭 일부 파손 등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보수를 시행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웨이파인딩(안내도 및 안내사인물, 동선유도 오브젝트 등)을 구축하는 등 상인들과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진주성관리사업소]

34. 광고 홍보물 전문가 사전 자문 후 설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촉석루 야간조명사업과 관련하여 김시민 장군 홍보를 위한 진주교에 설치된 광고판은 새로운 디자인 고민 흔적이 안보임. 향후 홍보물 설치 시 전문가 등 사전 충분한 자문을 구한 후 설치하기 바람.	〇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충절을 기리고, 위대한 공적을 알리고자 디자인 용역을 통해 2021년 5월 김시민 장군 홍보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나 설치된 홍보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홍보물 재설치 시 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추진중

35. 중영 및 선화당 역사고증 후 복원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성 내 중영 및 선화당 복원에 있어 반대 여론 등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 행정을 통해 해소하고 진주성에 관한 역사고증 후 필히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진주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에 따라 중영 및 운주헌(선화당) 복원과 관련하여 역사적 고증과 진양하씨대종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음.	추진중

[보건행정과]

36. 병·의원과 의약품업소 관리·감독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병·의원과 의약품도매상 행정처분 발생과 전국 일부 병원에 대리수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병·의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부당 의료행위 근절 및 부정불량의약픔 유통 및 무자격자 조제·판매 근절을 위해 수시로 지도·점검 실시 〇 행정처분 기간 중 지도관리 - 의료지도원 주 2~3회 이행여부 확인 〇 심사평가원 영업정지 통보 -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 불가 (의료봉사 포함) -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음.(대진의도 사용불가)	완 료

37. 결핵환자 관리 만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코로나로 인한 병원방문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결핵환자 증가 추세임.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자 조기 발견과 예방교육 및 치료를 통해 결핵환자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 중·고등학생, 노인 및 결핵 유증상자 대상으로 잠복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이동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 검진 후 잠복결핵감염 진단자 대상으로 3개월간 3회 이상 복약 관리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치료 완료 후 추구관리 검사를 통해 결핵환자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 - 집단에서 발병하기 쉬운 결핵을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집단시설 261개소 종사자(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등) 대상 잠복결핵검사 및 검진 점검을 실시함. 〇 잠복 결핵 예방 홍보 - 매년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로 현수막 홍보 및 맞춤형 결핵예방 캠페인(검진 캠페인, 결핵예방교육, 거리 행사 등)을 실시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촉석루 소식지, 110개소 다중이용시설 건강길라잡이 소식지로 결핵예방 홍보함. - 또한, 시내버스 내부 광고 및 TV대중매체 홍보를 통해 결핵 경각심을 제고하고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여 결핵 환자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〇 결핵역학조사 - 결핵환자 발생 시 즉시 사례조사 및 역학을 실시하여 가족 및 집단시설 역학 접촉자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실시하여 조기 발견과 분기별 유선으로 결핵 예방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〇 결핵 발병률 감소를 위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검진을 실시하고,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파를 차단하겠으며,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음.	추진중

[치매정신건강과]

38. 치매환자 예방교육 강화 및 조기 발견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른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부담이 큰 실정임. 치매환자 발생예방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치매환자 조기 발견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〇 생애주기별 교육 실시 현황

대 상	2020년	2021년
어린이집 ·유치원	〇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 1개소(옥봉어린이집) 〇 치매인식개선 교육(치매의 이해) : 7. 23. 〇 2020년 : 어린이집･유치원 연합회를 통한 치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〇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 11개 (엘크루, 수곡, 한국남동발전빛뜰, 상평, 보듬이, 문산, 민들레재능, 세계로, 좋은나무, 애플키즈스쿨, 비성어린이집) 〇 치매인식개선 교육 : 엘크루 어린이집 외 10개소 450명 〇 치매안심센터 견학 및 VR 및 치매 예방프로그램 체험 : 보듬이 어린이집 외 3개소 7세 100명
초･중･고 학생	〇 치매파트너 및 치매 예방 교육(온라인) : 15회/165명 - 2019년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 학교 대상 〇 치매예방체조 자체 제작 유튜브 보급(명석중) 〇 치매파트너리더단 밴드 개설 : 치매 예방 정보 제공 〇 SNS - 인스타그램 92회 / 페이스북 85회 / 네이버 밴드 79회 〇 2021년 : 동영상을 통한 비대면 교육 확대	〇 치매파트너 및 치매 예방 교육(온라인) : 금곡중학교 외 8회/191명 〇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 : 가좌초등학교 〇 SNS : 인스타그램 149회/ 페이스북 140회/ 네이버 밴드 50회 교육 내용 제공 〇 치매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5회(4 ~ 8월)
청･장년층	〇 치매 예방 체조 자체 제작 유튜브 보급(진주보건대) 〇 진주대학생연합봉사단 위더스 협약식 및 위촉식 : 7. 3. 〇 대학생 치매지킴이 양성 : 18명 - 치매 어르신 주말투약 봉사 활동 : 8회/10명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의 온라인 기자단 활동	〇 대학생 치매지킴이 3기 양성 : 14명 - 치매 어르신 주말투약 봉사 활동 : 12명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의 온라인 기자단 활동 〇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 24개소 〇 치매파트너 및 치매 예방 교육 : 치매극 복선도단체 진주금란로타리클럽 외 23개소, 치매등대지기 107개소 업체 종사자 등 1,324명

추진중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생애주기별 교육 실시 현황

대 상		2020년	2021년
청·장년층		〇 치매파트너 및 치매 예방 교육 : 55회/1,222명 〇 이벤트 및 공모전 개최 : 6. 1. ~ 8. 6. 〇 장기요양수급자 가족 교육 : 14회/ 420명	〇 SNS : 인스타그램 149회 / 페이스북 140회 / 네이버 밴드 50회 교육 내용 제공 〇 치매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5회(4월 ~ 8월) 〇 VR(가상현실)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 치매안심센터 내소자 45명
60세이상노인	진단자	〇 쉼터 운영 : 주 5일/3시간(20회/359명) 2월 기준 - 코로나19로 2. 24일부터 미 운영 → 8월부터 운영 - 에나 기억채움터 운영 : 59명	〇 쉼터 운영 : 주5일, 3시간 / 1:1 방문교육(8월 기준) - 센터 내 쉼터 : 실인원 9명 / 연인원 202명 - 가가호호방문 프로그램 : 실인원 231명 / 연인원 2860명 - 코로나19로 인한 단계 상향 시 휴강 반복
	인 지 저하자	〇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 주 1회 - 종합사회복지관(3층) : 7회/195명 (1월 ~ 2월) 〇 코로나19 비대면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 기억채움꾸러미(인지활동 교재) 제공 : 72명	〇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 주 1회, 60분 운영 (8월 기준) 실인원 40명 / 연인원 600명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 인지강화꾸러미 제공 : 숨은그림찾기교재(낱말 퀴즈 등 수록), 치매예방책자, 인지톡톡 교재, 칠교스티커북, 마스크 스트랩 등 - 진단검사 후 결과에 따른 제공 -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상담 후 우편 제공 - 유선모니터링을 통한 인지강화교육 제공
	일 반 노 인	〇 로고라이트를 활용한 치매 관련 교육 - 문산 안심마을(기억채움마을) : 8월 ~ 10월	〇 비대면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 제공 : 기억튼튼꾸러미(버섯키우기, 책자) 유선 치매예방교육 2,300명 〇 진성월정마을(기억채움마을) : 7월 치매예방교실 운영 7명 / 2회 운영 문산안전마을, 금곡두문마을 코로나 단계 완화 시 실시 예정 〇 노인일자리 종사자 교육 : 천전동행정복지센터 종사자 120명 〇 VR(가상현실)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 치매안심센터 내소자 30명

추진중

도시환경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51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52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58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도시환경위원회】

구 분	건 수	조 치 결 과				비 고
		계	완 료	추 진 중	기 타
계	66	66	42	24	0
시정 요구사항	14	14	11	3	0
처리 요구사항	20	20	13	7	0
건의 요구사항	32	32	18	14	0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연 번	부 서 명	건 명	조 치 결 과			비고
			완 료	추진중	기 타
계		66 건
1	도시계획과	혁신도시 내 자동차 관련 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허가 관리 철저		○		시정
2		개발행위 허가 후 사후관리 철저		○		시정
3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공모방식 검토	○			건의
4		경사도 완화 건의	○			건의
5		불법 개발행위 단속 강화 조치	○			건의
6		도시 주차난 해소 방안 검토	○			건의
7		사업시행 행정 절차 시 사업 주민설명회 등의 적극행정 추진 검토	○			건의
8	건설하천과	커뮤니티 용어 정비	○			처리
9		평거동 하천둔치 메타세콰이아 식재 고사 및 시범구역 확대 보류 검토	○			처리
10		남강 하부 퇴적토 준설을 신중히 검토	○			건의
11		이월금액 최소화	○			건의
12		하천유지관리단 인원 증원 건의	○			건의
13		특수목적법인(SPC) 수익구조 변경 방안 검토	○			건의
14		복개천 위 주차공간 철거로 대체주차장 설치 검토	○			건의
15	도로과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			시정
16		말티고개 도로 확장공사 내 하수관로공사 시행 철저	○			처리
17		상평교 교통정체 특단의 대책 조속히 강구		○		처리
18		말티고개 도로공사 사토 처리사항 철저		○		처리
19		구 진주역~동성상가 방향 집창촌 철거 및 도시재생 검토		○		건의
20		도로 차선분리대 철거 등 정비 필요		○		건의
21	시민안전과	공사설계 시부터 미리 예측하여 공사분리 발주 지양	○			시정
22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지양	○			시정
23		장재·장흥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신속 추진		○		처리
24		각종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 참여 검토		○		건의
25		댐 방류 경보 재난문자 신속한 전달체계 정비		○		건의
26	건축과	부당한 서류 요구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청서 접수불허 및 미허가 구제 방안 강구	○			시정
27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 철저		○		처리
28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시 전문가 의견 적극반영	○			건의
29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문제점 해결방안 검토		○		건의
30	주택경관과	가로등 관리 철저	○			시정
31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민원 해결방안	○			처리
32		주택공급 조율 검토	○			건의
33		APT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 지원 검토	○			건의
34	교통행정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조금관리 철저 및 위수탁 협약서 미이행 시 계약해지 검토	○			시정
35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사업 시행개선 검토	○			처리
36		대중교통기사 불친절 개선 지속 관리 철저	○			처리
37		신진주 역세권 주차난 대책 검토		○		건의
38		버스회사 재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건의
39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확대 조성 검토		○		건의
40		브라보 행복택시 이용률 저조한 마을 조정 검토	○			건의
41	환경관리과	수계기금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철저	○			시정
42		지하수관정 관리 예산 증액 편성 및 관리 철저		○		처리
43		각 위원회 위원 중복선정 지양	○			처리
44		생활자전거 이용 환경조성 및 자전거 대여소 관리 철저		○		처리
45		희망교 ~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사업 중단 검토	○			건의
46	청소과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입찰담합 근절대책 강구 및 중고청소차 매각대금 환수방안 검토		○		시정
47		위탁계약 위반 사유 행위업체 확인 후 계약해지 및 환수 검토	○			시정
48		백신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검토	○			건의
49	산림과	민간보조금사업 작성 시 상세금액 작성	○			처리
50		선학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신속 추진		○		건의
51	공원관리과	산지 훼손 불법행위 관련법에 따라 조치 바람	○			시정
52		공원조성 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주차장 옹벽 지속적인 안전관리	○			처리
53		운동기구시설 점검관리 철저		○		처리
54		초전공원 내 매점설치 운영 건의		○		건의
55		강주연못 일대 만남의 광장조성을 단기적 계획으로 검토		○		건의
56	매립장사업소	주민협의체가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용역 계약 가능 여부 검토	○			건의
57	수도과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철저	○			처리
58		수도공사 후 임시포장 안내 철저	○			처리
59		소송사건 승소에 따른 담당자 표창 등 검토		○		건의
60		상수도 검침원 일자리 창출 및 전보배치 검토		○		건의
61		수도 검침원 원만한 해결 건의		○		건의
62	정수과	원수관리 철저	○			처리
63	하수시설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집행 시 신중히 판단 검토	○			시정
64		악취방지시설의 덮개 일부분이 FRP로 설치되었다면 부정당업체로 고발방법 검토	○			시정
65	하대동	하대둔치 야외무대 공연 시 주차문제 대비 홍보	○			처리
66	판문동	관내 빈점포 등 통학주위가 어두워 학생들 학습 및 통학에 지장 없도록 조치		○		건의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도시계획과]

1. 혁신도시 내 자동차 관련 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허가 관리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최근 정비공장 설립 시(314-11번지, 주차장 14번) 주차구역 70% 조건인데 1층 전체 면적이 자동차 정비 관련 시설로 주차구역은 없고, 2층은 자동차 진입로도 없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허가된 것으로 보이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허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충무공동 314-11번지 내 주차전용 건축물(건축연면적의 70% 이상, 근생시설등 28%) 및 부속용도로 사용승인 되었으나 1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경사로 아래)을 근린생활시설(창고, 휴게실, 사무실)로 무단용도 변경(118.27㎡)하였음. 〇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에서 처분의 사전통지(2021. 6. 11.)하여 관련법에 따라 시정조치 중에 있음.	추진중

2. 개발행위 허가 후 사후관리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명석면 왕지리 174-6, 174-7번지에 2012년 산림형질변경하여 농업용 창고로 건립 후 현재는 불법 용도변경하여 임대하고, 최근 1필지는 매각 하는 등 당초 허가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므로 전반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〇 명석면 왕지리 산155번지 내 창고시설은 2013. 9. 11. 사용승인 되었으며, 이후 2013. 9. 17. 분할 및 지목 변경[산155(임) →174-6(창고), 174-7(창고)]하여 2018. 12. 21. 건축물 용도변경(174-7번지, 소매점 28.8㎡)하였음. ※ (산림과 의견)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5년이 경과한 곳으로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용도변경 가능 〇 건축과에서 명석면 왕지리 174-6번지 무단증축 부분은 철거 완료 확인하였으며, 174-7번지 무단증축 건물은 건축과에서 처분의 사전통지(2021. 6. 14.)하여 관련법에 따라 시정조치 중에 있음. 향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3.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공모방식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은 관련기관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데 다양한 공모 방식으로 선정 검토하기 바람.	〇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전국 시군구 및 관련기관에 추천 요청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아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4. 경사도 완화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우리 시 경사도가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시대에 맞추어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검토 바람.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〇 각 시군마다 경사도 및 개발가능지의 현황이 다르고, 개발행위 허가는 경사도와 토지의 이용도 및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여 보다 종합적인 검토 필요. 〇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적성 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타 시군보다 개발가능지가 많은 상황이며, 〇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산사태 등의 재해위험 증가와 자연경관 훼손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〇 향후 개발가능지가 어느 정도 소진 되는 등 개발 수요와 미개발 면적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음.	완 료

5. 불법 개발행위 단속 강화 조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불법개발행위 건수가 전년도와 비슷한데 고발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강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어 근절되지 않으므로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바람.	〇 한 번 훼손된 토지는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불법 개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산림과, 농업정책과, 읍면동)와 연계하여 사전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〇 불법개발행위 단속(적발)시 원상복구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훼손된 면적이 크고 재해위험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철저하게 복구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칙)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고발 조치 후 경찰서 등 조사 및 판결에 따르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벌칙 내용을 하위 조례로 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과태료) 제2항제1호에 따라 불법개발행위는 고발 대상임.	완 료

6. 도시 주차난 해소 방안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여러 민원 내용 중 구체적이고 시정에 도움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도심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부지나 학교부지의 지하주차장 설치 등의 시민제안에 대한 도시 주차문제 해결방안 적극 검토 바람.	〇 우리 시에서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차량 대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건의 요구사항을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통보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 개방, 나대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 료

7. 사업시행 행정 절차 시 사업 주민설명회 등의 적극행정 추진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 절차 시 시민들의 의견청취가 배제되고 있어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가 미흡하므로 사업 추진 시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전달(SMS 이용)과 시간·공간적 제약을 없애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행정 추진 바람.	〇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실시 계획을 공고(공보, 일간신문, 홈페이지, 우편발송, 공시송달 등)하여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시 사업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및 측량,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자가 사업 추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홍보와 설명회를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음.	완 료

[건설하천과]

8. 커뮤니티 용어 정비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주민들이 알기 쉬운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데 뜻도 모르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바람.	〇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커뮤니티센터 증축은 2016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주민상향식 사업으로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와 관련 내용을 협의토록 하겠음.	완 료

9. 평거동 하천둔치 메타세콰이아 식재 고사 및 시범구역 확대 보류 검토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평거동 둔치에 식재한 메타세콰이아 250여 그루 중 일부 고사 위기 상태여서 보식 등 하자보수가 필요하고, 식재간격은 조경학 교수 자문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우려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하천둔치 시범구역 확대 보류 검토 바람.	〇 생육불량인 수목에 대하여 보식작업 후 정기적으로 관수작업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확대 사업은 보류토록 하겠음.	완 료

10. 남강 하부 퇴적토 준설을 신중히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남강 하부 바닥에 쌓여있는 퇴적토 준설을 홍수예방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퇴적토 준설 시 환경보호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 바람.	〇 남강 하부 퇴적토 준설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수립 중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남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완 료

11. 이월금액 최소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추경편성으로 연내 집행불가 등의 사유가 많은데 추경편성이 아닌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바람.	〇 사업추진 시기, 예산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기에 시공하도록 하겠음.	완 료

12. 하천유지관리단 인원 증원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하천 둔치내 잡풀을 깎아 놓은 후 잔여물을 조속히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현재 하천유지관리단 인원으로 하천둔치 정비가 어려우면 인원증원하여 관리가 필요함.	〇 하천 내 제초작업 후 잔여물을 수거하여 주변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 하천유지관리단 인력을 기존 20명에서 40명 증원 추진토록 하겠음.	완 료

13. 특수목적법인(SPC) 수익구조 변경 방안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뿌리산단 분양률이 저조하여 우리 시에서 홍보와 입지 업종을 완화하는 등 용지를 분양하는데 특수목적법인(SPC)에서 하는 역할이 없어 보이는데도 분양수수료 3%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이해할 수가 없어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〇 뿌리산단의 분양은 전략 출자자인 ㈜국제디앤씨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며, 우리 시 외 3개 주주사의 공통사무로 분양활동 지원을 하고 있음. 〇 분양대행사는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으며 이는 책자, 광고 등 홍보비, 인건비 및 협력부동산 수수료 등 분양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임. 〇 우리 시의 분양지원은 업종확대 시 관련기관 협의, 일간지 및 인터넷 베너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로 분양 효과는 다소 제한적임. 〇 분양대행 계약에 관한 사항은 뿌리산단개발(주)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임.	완 료

14. 복개천 위 주차공간 철거로 대체주차장 설치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복개천 위 기존 주차공간이 도동 샛강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많이 없어지므로 대체 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인근에 대체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〇 샛강 종점부 상평배수장 뒤편 유휴부지에 대체 주차장 설치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음.	완 료

[도 로 과]

15.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금산 ~ 명석 간 도로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8억여원이 증액되는 등 예측가능한 것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〇 도로공사의 설계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기초조사(측량, 지질조사 등)를 정밀하게 하고 주민, 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완 료

16. 말티고개 도로 확장공사 내 하수관로공사 시행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동일 사업장에 여러 공종의 시공사로 인해 공사후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수의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시행으로 1개 업체에서 도로공사 및 하수관로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〇 도로공사 시행 후 하수처리구역 편입으로 하수시설과에서 하수 유입을 위해 별도 발주한 사항으로 하수관로공사 도급업체와 협의하여 도로공사 하도급업체에서 시공하고 있음.	완 료

17. 상평교 교통정체 특단의 대책 조속히 강구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출·퇴근시간대 상평교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조속히 해소대책 강구 바라며, 특히 시내버스(120번) 5분 간격 운행하는데 이 구간의 지체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차량정체 해소 바람.	〇 차로확장(L=335m)을 통한 교통처리용량 증대 추진 〇 추진경과 2021. 3. : 실시설계 착수 2021. 5. : 전문기관 자문(도로교통공단) 2021. 6. : 관련기관 협의(차로조정 관련) 2021. 7. : 특별교부세 교부(5억), 당초예산(시비 1억) 2021. 7. : 성립 전(3회추경) 예산사용 및 공사 발주 2021. 12. : 공사 준공	추진중

18. 말티고개 도로공사 사토 처리사항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말티고개도로 확장공사장에 발생한 사토를 인근 논경지에 메우고 있는데 종전에 폐기물 투기 고발로 행정 조치하였는데 메운 토사를 조속히 이동조치 바람.	〇 말티고개~장재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토사를 농경지에 임시 야적 후 공사용 되메우기, 노상 성토 용도로 사용하고 잔여토사는 사토처리 후 농경지로 원상회복하겠음.	추진중

19. 구 진주역~동성상가 방향 집창촌 철거 및 도시재생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구 진주역~동성상가 방향 집창촌구역의 보도없는 도로와 도로조명이 어두워 교통사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철거 정비 및 도로확장, 보도개설 등의 도시재생 사업을 신속히 추진 검토 바람.	〇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사업 완료된 구간으로 향후 교통량조사 등을 통해 도로확장 및 보도개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음.	추진중

20. 도로 차선분리대 철거 등 정비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로 차선분리대 설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차선분리대로 인해 오히려 차량 정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도시미관 저해 및 불편 호소로 시민들의 철거 요청민원에 대한 방안 검토 바람.	〇 차선분리대는 진주경찰서에서 실제 인명사고가 발생한 도로, 불법유턴, 잦은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도로를 지정하여 차선분리대 설치를 요청함. 〇 차량 정체요인이 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선분리대는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철거하여 민원을 해소할 것이며, 단순 불편호소에 따른 철거는 안전상 사유로 인해 어려움을 양해바람.	추진중

[시민안전과]

21. 공사설계 시부터 미리 예측하여 공사분리 발주 지양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지수 청담교 재가설 공사 사업을 3개의 예산편성과 나누어 공사발주를 함에 따라 예산 낭비 및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배치되므로 공사 분리발주 지양 바람.	〇 지수 청담교 재가설공사는 예산 18억원(교부세 7억, 시비 11억)으로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시공중 교량의 교대 설치부 연약지반으로 기초파일 추가 시공, 농업용 취입보 이설 등으로 사업비 부족현상 발생. 〇 추가로 주민설명회 시 신설 교량 숭상으로 종단경사가 급하다는 민원 해소를 위해 도로 경사(당초 9.4%→변경 6%) 완화와 신설 교량의 안전시설(가드레인, 난간, 포장)설치를 위한 추가 사업을 시행하였음. 〇 향후 계획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사 분리발주 등을 지양하도록 하겠음.	완 료

22.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지양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므로 지수청담교 재가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투입하고도 설계변경으로 188백만원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는 등 설계단계에서 현장 여건을 예측하여 충분히 예산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〇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사전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23. 장재·장흥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신속 추진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장재·장흥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시급한 사업 임에도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7년간 진척 없이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이러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조속히 추진 하기 바람.	〇 장재·장흥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조달계약 진행중이며 관련부서 협의 및 실시계획 수립·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24. 각종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 참여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후 위원 선정 시 시의원이 참여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〇 현 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21. 2. 10. ~ 2023. 2. 9.까지 위촉되어 있어, 향후 임기 만료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참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〇 또한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시장) 포함 16명이 재직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있으므로, 향후 임기 만료 시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에 의거 참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추진중

25. 댐 방류 경보 재난문자 신속한 전달체계 정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재난대비 안전관리계획과 재해예방 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재난대피문자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정비바라며, 수해 피해 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안 및 이주대책이 차질 없도록 조치 바람.	〇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자원공사로부터 남강댐 방류량 통보 시 남강 본류 및 사천만 방향 이장, 주민, 직원을 포함한 143명에게 즉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재점검하였음. 〇 남강댐 수해 피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용역 결과에 따라 2021. 8. 18. 환경분쟁조정제도 주민 일괄 신청 완료하였음. 〇 이주대책 관련은 진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검토할 계획임.	추진중

[건 축 과]

26. 부당한 서류 요구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청서 접수불허 및 미허가 구제 방안 강구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문산읍 갈곡리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하여 2010년 ~ 2012년 건축신청시 이장 등(3명) 시설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요구자료 미제출로 축사허가를 받지 못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업무가 종료되어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〇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기 위해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중 당해 축사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〇 민원인이 의뢰한 건축사에게 제출한 가축 사료구입 증명서류는 사용처가 기재되지 않아 해당 축사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어,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 가축사육 확인서 요청에도 제출하지 못해 건축사가 양성화를 신청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만료됨. 〇 참고로, 해당 부지는 2017년 농축산과에 염소 방목 가축사육업 등록되었으며, 문산읍 확인 결과 축사를 운영하지 않아 양성화 대상이 아님을 농축산과에 보고함.	완 료

27.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 시 시공 독려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 내 미 착공 시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또는 착공 일정을 조정하고 있음. 〇 착공 신고 후 공사를 하지 않을 시 공사 독려 및 공사계획을 제출받아 조속히 공사를 시행토록 행정지도함.	추진중

28.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시 전문가 의견 적극반영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공공건축가의 자문 시 지역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남강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을 강력히 반대하였다는 의견이 있음. 담당 공공건축가 자문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〇 우리 시는 도시·건축 등의 공공사업에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로 구성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총괄계획가는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사업에 대한 조정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〇 건의 요구사항 내용 중 공공건축가가 ｢남강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을 강력히 반대하였다는 의견은 우리 부서(건축과)에서는 확인된 바 없고, 우리 시 공공건축 사업을 총괄조정·자문하고 있는 총괄계획가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없음. 〇 참고로 ｢남강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용역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심사를 거친 후 현재는 국제설계공모 등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중임. 〇 앞으로도 건의 요구한 내용과 같이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조정·자문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 료

29.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문제점 해결방안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의료폐기물 처리는 지역할당제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는 기존시설로 해결되는데 타지역 발생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우리지역에서 소각하는 것은 문제되므로 해결방안 검토 바람.	〇 건의 요구사항인 의료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처리부서의 지정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과의 그간 처리경위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서술하면, 상대동 55-50번지는 진주상평일반사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진주상평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경서의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2020. 7. 27. 불가처분을 하였음. 〇 진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불가 처분에도 ㈜경서는 공작물 설치공사를 강행하여 우리 시의 공사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 완료하고, 위반공작물 시정통보 및 시정촉구에도 시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함. 〇 ㈜경서는 우리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6. 행정심판 및 2021. 2. 8. 행정소송 제기하였으며, 2021. 7. 28. 행정심판 심리에서 기각되었음. 〇 우리 시는 위반공작물이 시정(철거)될 때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	추진중

[주택경관과]

30. 가로등 관리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가로등기구 부속물 낙하로 차량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진주시가 패소하였는데 가로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가로등 관리에 철저히 하기 바람.	〇 가로등 부속물에 의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가로등 설치 및 점검 시 등주, 등기구 및 부속자재의 고정볼트 체결상태를 재차 확인하여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 료

31.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민원 해결방안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로 APT 관리에 분쟁이 많음. 내부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 갈등이 많아 진주시에 민원제기로 중재를 하고 있는데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플랫폼이 구축되면 원만한 중재역할을 하기 바람.	〇 공동체 활성화 관련 민원제기의 대부분은 주택관리업체 선정 등 이권 개입의 여지가 있는 부문에 대하여 영향력 행사를 위해 당사자 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〇 향후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플랫폼의 구축으로 아파트 단체에 대한 민원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구축 완료 시 동 플랫폼을 사용하여 원만한 중재 역할을 하고자 함.	완 료

32. 주택공급 조율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현재 주택보급률이 110%로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데 APT는 계속 건축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주택보급률 120%까지는 필요하지만 적절히 공급 조절을 하여 미분양이 없도록 조치 바람.	〇 부동산 투자수요가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한 가구가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은 적정한 주택보급률을 120% 정도로 추정함. 〇 인구수는 감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신규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교체수요 등을 고려하면 현재 주택 공급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짐. 〇 2021. 7월 말 기준 관내 공동주택 미분양 세대수는 46세대로 타지역에 비해 미분양률이 매우 낮으며, 향후 공동주택 공급량은 인구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완 료

33. APT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 지원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APT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 지원에 적극적인 검토 바람.	〇 더불어 살아가는 아파트 공동체를 위하여 APT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마련 및 개선은 적극 권장되어야 하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청소노동자의 공용공간 개선 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 〇 다만,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유 재산인 APT 공용공간 마련에 대하여 기존 아파트에 강제할 방법과 수단이 없으며, 만약 입주민들의 동의로 개선을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하는 행위허가(신고)를 사전 득해야 함.	완 료

[교통행정과]

3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조금관리 철저 및 위수탁 협약서 미이행 시 계약해지 검토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탁업체에서 근로자가 재해로 미운행을 하였다면 업체가 무단으로 미운행을 하였는지 확인 후 위·수탁협약서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계약해지 검토 등 행정조치 바람.	〇 특별교통수단 수탁업체의 차량 무단 미운행 사항이 발생 시 발생 경위 확인 후 위·수탁 협약에 따라 행정 조치토록 하겠음.	완 료

35.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사업 시행개선 검토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지역업체수가 적어 공사 입찰 후 불법 하도급 시행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태 파악 후 관내 지역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바람.	〇 현재 교통신호기 관련 사업 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및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음. 〇 앞으로도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완 료

36. 대중교통기사 불친절 개선 지속 관리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내버스 및 택시기사 불친절 관련 민원이 감소하였으나 택시 콜센터 직원에 대한 시에서 직접 친절지도 교육하는 방안과 진주택시앱 보완조치 및 시내버스 암행평가단 제도 운영으로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민원친절도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〇 진주택시앱은 앱 이용객들이 기사님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어 친절도 향상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또한 택시앱에 고객문의사항과 이용불편신고를 할 수 있어서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음. 불친절 콜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친절도 관리를 위해 각 콜택시 업체별로 대표 관리자를 지정하여 자체적인 교육 시행을 하도록 하겠음. 〇 시내버스 암행평가단은 2013.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암행평가 적발시 주의·시정 처분은 운전 종사원 자체교육 실시, 불법 운행 적발 시 과태료 처분하고 있음. 또한 차등지원금 지급 시 적용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암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하고 있음. 시민의 입장에서 시내버스 서비스의 전반적인 사항을 암행 평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 운행 유도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음.	완 료

37. 신진주 역세권 주차난 대책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신진주 역세권에 대형 공동주택의 입주로 인해 도로변에 주차난이 심각해 지고 있어 저류지 상부 등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를 강구하기 바람.	〇 현재 신진주역세권 내 우수저류시설 1개소(가좌동 1984-1번지)에 대해 우수저류시설 상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추진중

38. 버스회사 재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버스회사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버스 기사의 생활안정화 및 안전운행 도모를 위해 근로한 시간에 맞는 정당한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며, 시대에 맞게 사회갈등구조를 줄여나가야 함에 따라 행정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여 보조금 지원 조례제정이 필요함.	〇 우리 시의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에 따라 임금 지급을 비롯하여 경영 전반과 관련하여 운수업체의 자율로 경영하는 것으로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2017년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 도입시 4개사가 전적으로 수용한 제도임. 〇 운수업체의 자율 경영에 따라 정당한 임금 지급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음. 〇 우리 시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매년 시내버스 업체 및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기 위한 관리 및 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에 있음. 〇 해당 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교통 정책 변화 등이 발생 시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음.	완 료

39.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확대 조성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심지 내 학교 등의 공유주차장 조성에 호응이 낮아 공유주차장이 가능한 구역을 조사하여 공유주차장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〇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학교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40. 브라보 행복택시 이용률 저조한 마을 조정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운영 이후 운행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이용률 저조한 마을은 폐지하거나 필요한 마을은 확대 조정 검토 바람.	〇 브라보 행복택시는 운행마을 주민 인구수에 비례하여 운행횟수를 정해 운행하고 있으나 당초 도입 시의 인구수에 비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마을이 일부 나타남. 〇 2020. 2월 ~ 9월까지 실시한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평가 및 확대방안 용역을 통해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마을(내동, 율곡마을)에 대하여 운행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 운행 중임. 〇 공차 발생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이기 위해 운영 평가 용역 시 제안된 요일 탄력형, 생활거점 순환형 등 다양한 운행방식 도입을 검토할 예정임.	완 료

[환경관리과]

41. 수계기금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대평딸기체험장 등 수계기금 사업준공 후 운영관리가 부실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보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 예산 낭비없는 사업이 되도록 개선 바라며, 준공 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〇 대평딸기체험장 비닐하우스 수리(2021. 8. 예정) 가을부터 딸기 모종 배양시설로 사용하여 정상운영 예정임. - 임대관리자 : 양함수 〇 수계기금 관리 시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면·동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음.	완 료

42. 지하수관정 관리 예산 증액 편성 및 관리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지하수 관정이 7,746개소로 상당히 많지만 지하수 관정 관리 예산을 적게 편성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지하수관정 관리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함.	〇 농촌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을 조기에 원상 복구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2022년도부터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하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43. 각 위원회 위원 중복선정 지양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이 다른 여러 위원회와 중복되는 위원이 많아 여러 위원회와 중복이 되지 않게 각 위원회 위원을 확인하여 적절히 선정 바람.	〇 2021년 1월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임기 2년) 위촉을 완료함. 차후 위원 임기 만료 후 재선정 시 다른 여러 위원회와 중복여부를 검토 후 선정하겠음.	완 료

44. 생활자전거 이용 환경조성 및 자전거 대여소 관리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칠암강변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적어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하는데 무료로 전환하더라도 시민의 생활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조성과 대여소 관리에 철저히 하기 바람.	〇 칠암대여소는 유료이용 및 자전거 노후화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소 줄어들고 있어, 임대기간 만료(2021. 9. 27.) 후에는 대여소 정비 및 자전거 신규 구입 등으로 무료대여소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생활자전거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치하겠음.	추진중

45. 희망교~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사업 중단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설계용역비(150백만원)를 집행 완료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약수암~남강댐 구간에 대해 사업 불허로 인해 이 구간의 설계용역비 예산 낭비를 초래함. 나머지 잔여구간도 사업중단을 신중히 검토 바람.	〇 이 사업의 가치는 단순한 남강변 순환 자전거도로의 완성이 아니라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 휠체어 이용자까지 누구나 안전하게 남강변을 따라 거닐 수 있는 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임. 〇 그 간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〇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법종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약 1.4km 구간을 제외하라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의견에 대하여 안타깝지만 존중하고, 희망교에서부터 1.4km 구간 사업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임.	완 료

[청 소 과]

46.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입찰담합 근절대책 강구 및 중고청소차 매각대금 환수방안 검토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 입찰이 2016년부터 공개경쟁 입찰 후 묵시적인 담합으로 수의계약 시보다 오히려 입찰가가 높아 매년 십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 설치로 직영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〇 중고 청소차 처분 시 매각대금을 업체 측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므로 청소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환수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〇 우리 시와 도내 시·군의 최근 입찰(계약)현황을 비교해 보면 창원·통영시 97%, 거제시 99%, 양산시 94%, 사천시 91%, 밀양 88%이며 수의계약하는 김해시와 거창군은 각각 97%, 100%로, 우리 시의 경우 낙찰률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시설공단 설치 관계는 설치 주관부서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용역업체가 소유한 전용기기, 차량 등에 한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음.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내용연수(6년) 경과한 차량은 현행법상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폐차 시 수입금이 발생하더라도 시 세입으로 잡거나 용역비를 차감하지 않음. 또한 법인 소유 차량의 판매대금을 시 세입으로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최근 이러한 문제로 인해 환경부에 문의 결과 관련 규정 지침을 당해연도 내에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우리 시는 환경부 규정에 맞게 수입금을 처리할 예정임.	추진중

47. 위탁계약 위반 사유 행위업체 확인 후 계약해지 및 환수 검토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인 ㈜이엔에프는 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타 기관 폐기물을 5년 동안 수거운반 및 매립장에 입고하는 등 계약위반을 하였는데 위·수탁협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계약 해지 및 환수 검토 바람.	〇 ㈜이엔에프는 2017년 3월 ~ 2021년 5월까지 경상대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가 지원한 노무비,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42조제2항 위반사항임. 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별표3 대행 계약 위반 시 조치기준 각종 의무준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부당수익금 환수(8. 19. 납부 완료)와 시정조치 처분을 하였음.	완 료

48. 백신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코로나 백신접종 근로자의 안정과 사고방지를 위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〇 우리 시 소속 환경공무직은 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복무지침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〇 민간대행업체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 또는 대행업체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유급 휴가를 실시하고 있음.	완 료

[산 림 과]

49. 민간보조금사업 작성 시 상세금액 작성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민간보조금사업 집행내역 자료의 지원액 란에 총 사업비를 기재하여 민간 지원 금액에 대한 오해소지가 없도록 재원별 사업비를 상세히 기재하는 등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사업별 총사업비와 재원별 사업비를 상세히 기재하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 료

50. 선학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신속 추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상대동 선학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 바람.	〇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3회 추경에 편입 토지 보상비를 20억원 편성 요구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음.	추진중

[공원관리과]

51. 산지 훼손 불법행위 관련법에 따라 조치 바람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보상가를 올리기 위한 하촌동 산25-1 농로 포장 및 버섯재배사 설치행위에 대한 점검 확인 및 산지 불법 훼손행위 부분은 관련법에 의거 조치바람.	〇 해당 부지 내 불법 훼손 행위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17일 자로 경찰서 고발 조치 완료.	완 료

52. 공원조성 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주차장 옹벽 지속적인 안전관리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옥봉 금산공원 조성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홍보와 의견수렴 및 지역 시의원에게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〇 비봉산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옹벽 높이가 14미터에서 18미터로 높아져 아래 동네에 아침 햇볕이 들어오지 않고, 해빙기 및 우기철 옹벽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이 필요함.	〇 향후, 공원조성사업 추진시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용자(주민 등) 관점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〇 추진(검토)내용과 주민의견을 사전에 지역 시의원에게 설명하여 시정활동 및 시민들과 원만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〇 재해위험지 가옥 보상 및 철거로 인한 면적 증가와 암반으로 형성된 지반 내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해 옹벽높이를 조정(H14.5m → H18m)하였으며, 추후 해빙기, 우기(태풍, 집중호우) 대비 지속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완 료

53. 운동기구시설 점검관리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공원이나 하천변에 농구대 등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부실로 토사바닥에 풀이나고, 기구가 녹이 슬어 있어 전체 운동기구에 대하여 점검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농구대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구대 바닥을 우레탄 교체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바람.	〇 하천둔치 내 운동기구는 2021년 1월부터 체육진흥과, 건설하천과로 관리 이관되었으며, 공원·녹지의 제초작업은 과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통해 관내 공원·녹지 전역을 순회 작업중이며, 운동기구가 설치된 구역에 대하여도 면밀한 제초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〇 신안평거녹지 내에는 17개소 97기의 운동기구가 있으며, 부분 녹슴에 따른 도색, 기초보강, 손잡이 및 베어링 교체 등 47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8월 중으로 완료 계획이며, 시 전역의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는 읍면동을 통한 보수대상지를 파악하여 정비토록 하겠음. 〇 신안평거녹지 내 농구장은 3개소로 2개소는 운동기구와 중복 설치되어 바닥포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1개소는 우레탄바닥으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음. 다만, 주택가와 인접하여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추진 계획임.	추진중

54. 초전공원 내 매점설치 운영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초전공원을 찾아오는 이용객이 많아 이용객 편의를 위해 매점 설치 운영 건의함. 〇 금호지 입구 매점이 운영되다가 현재 폐쇄되었는데 좋은 위치와 시설에 주차장도 있고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〇 초전공원(근린공원)은 기 설치된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한계 (공원면적의 40%)에 도달하여 여유 부지 면적이 없어 편의 시설(매점)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〇 초전공원 내 푸드트럭 공간이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주변 상가 및 푸드트럭 등 이용객의 요구사항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〇 현재 금호지공원 내 운영 중인 매점은 소망교 옆 매점(무인카폐) 1개소이며, 금호지 입구 매점은 입찰 희망자가 없어 폐쇄 되었음. 〇 최근(2021. 7. 2.)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물놀이터(1차분) 준공 후 물놀이터를 개장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잠정 폐쇄하였음. 〇 2022년 4월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최종) 준공 후 이용객 추이를 보고 매점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음.	추진중

55. 강주연못 일대 만남의 광장조성을 단기적 계획으로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남부권 주관문인 정촌면 강주연못 일대 정비를 위한 주차장이용객 휴게시설 등 만남의 광장조성계획에 주민 기대가 높아 있고 찾는 사람이 많아 장기적 계획보다 단기적 계획으로 검토 바람.	〇 남부권 주관문인 정촌면 강주연못의 일대 만남의 광장조성 계획에 대해 이용객의 증가, 주변 정촌일반산업단지 및 뿌리산업단지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부서(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추진(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매립장사업소]

56. 주민협의체가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용역 계약 가능 여부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용역계약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주)진사재활용” 주민협의체가 위탁용역 수행을 할 수 있는지의 질의 답변을 문서로 받아 정확하게 처리하기 바람.	〇 진주시 재활용품 선별장은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주민협의체에서 설립한 법인인 ㈜진사재활용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〇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5호(2019. 7. 18. 개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 질의한 바,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규정｣ 제4조제1호(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안건으로서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공포된 경우) 및 제5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에 관한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답변을 유보한다는 의견을 받았음. - 질의 : 매립장사업소-4523호(2021. 6. 14.) - 답변 : 법제처 자체법제지원과-611호(2021. 6. 18.) 〇 진주시 고문변호사에게 관련 조례 검토를 요청한 바, 재활용품선별장의 단순선별 작업에 한하여 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에 위탁하도록 개정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5호는 상위법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완 료

[수 도 과]

57.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는데도 긴급 수도관공사 139건 예산 집행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추진에 철저히 하기 바람.	〇 우리 시 상수관로는 2020년 말 기준 총 2,247㎞로 노후관 비율은 42.3%이며, 2018년부터 매년 40~60㎞의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를 블록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내구연한이 된 노후관의 발생 또한 매년 20~30㎞로 노후관 비율이 연 2% 정도 감소하고 있음. 〇 상기와 같이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의 결과로 긴급 수도관공사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2019년 854건, 2020년 697건) 향후 사업추진 시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료

58. 수도공사 후 임시포장 안내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수도공사 후 포장 불량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만 시정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임시포장으로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시민통행불편 및 정비안내가 미비하여 임시 포장 시에는 시민들이 쉽게 알 수있도록 안내간판 설치 등 조치 바람.	〇 수도공사 후 임시포장 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장면에 임시 포장임을 알리는 글자를 10m 간격으로 새기고, 노면 상태를 수시로 정비하여 시민통행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료

59. 소송사건 승소에 따른 담당자 표창 등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설분담금(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리 소송 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대법원 판결에 승소시켜 대법원 판례에 남은 쾌거로 관련 소송이 있는 타 지자체에 귀감사례로서 담당자에게 표창 및 승소사례금 적극 지급 검토 바람.	〇 일자리경제과 등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음.	추진중

60. 상수도 검침원 일자리 창출 및 전보배치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2028년까지 상수도 검침원 역할이 종료됨에 따라 검침원 일자리 창출 및 타부서 전보 배치 등 검토 바람.	〇 일자리경제과 등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음.	추진중

61. 수도 검침원 원만한 해결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수도 검침원 임금 외 수당 지급소송은 시와 노동자 간의 협의와 면담 및 중재로 항소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함.	〇 1차 소송(진행 중) 결과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정 수 과]

62. 원수관리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양호 상류 수계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기후변화 비점오염원 분포 및 향락객 등 계절적 영향 요인으로 여름철에 대장균수, 부유물질 수치가 높게 나오지만 원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하절기 대장균군수 및 부유물질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장마철 진양호 상류지역의 축사,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하절기 정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〇 진양호 상류지역의 오염원 유입에 따른 진양호 상수원수 관리는 상수원 관리부서인 환경관리과에 협조 요청을 하여 〇 환경관리과에서 진양호 상류지역 지자체(거창, 산청, 함양)에 오염원 특별점검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합동점검 등을 5회 실시하고 매일 상시 순찰을 하고 있음.	완 료

[하수시설과]

63.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집행 시 신중히 판단 검토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문산 갈곡리 하수도 정비공사의 일부 공종은 일반회계로 집행해야 하는 사업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집행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특별회계 예산배정 시 특별회계로 처리할 사업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집행하기 바람.	〇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배정 시 특별회계로 처리할 사업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집행하겠음.	완 료

64. 악취방지시설의 덮개 일부분이 FRP로 설치되었다면 부정당업체로 고발방법 검토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악취방지시설의 덮개가 SMC로 시공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일부분이 FRP로 설치된 의심되는 부위를 시료채취하여 서울소재(2개소) 검사기관에 시험의뢰한 결과 거의 FRP로 판명되었음. 이런 문제(덮개 일부분이 FRP로 설치)가 확실히 밝혀진다면 조달청에 부정당업체로 고발하는 방법을 검토 바람.	〇 SMC와 FRP 재질의 판단기준은 성분 비율 차이가 아닌 제품 제작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제출된 시험 및 연구보고서의 결과와 제품 재질은 무관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〇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의 성분분석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SMC 및 FRP 재질의 판단기준 자체가 없으며, 본 연구보고서에도 제시되지 않았음. 〇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열중량분석 시험성적서의 내용은 온도나 시간에 대한 제품의 질량변화를 확인한 것으로 제품 재질을 확인하는 시험방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음. 〇 성분함량 및 열중량분석의 차이는 SMC 제품의 위치(지붕부,곡면부)에 따라 제조 공정상 동일 성분 내에서 일부 함량을 조절하여 제작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〇 제출된 연구보고서와 시험성적서는 SMC, FRP 제품의 판단 기준과 무관한 자료이며, 법적효력 및 증빙자료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완 료

[하 대 동]

65. 하대둔치 야외무대 공연 시 주차문제 대비 홍보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하대동 둔치 야외무대 공연 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이용 및 도보 이동 등의 홍보가 적극 필요함.	〇 야외무대 공연 전, 대중교통 및 도보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TV자막 송출·현수막 게첨·각종 회의자료 및 SNS, 봉사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원활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판 문 동]

66. 관내 빈점포 등 통학주위가 어두워 학생들 학습 및 통학에 지장 없도록 조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판문동 관내에 3개소의 여자학교가 있어 빈점포로 인해 통학주위가 어두워 우범우려와 사각지대가 없도록 순찰 점검하여 학생들 학습 및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람.	〇 관내 파출소 및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하교 시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우범·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관할 지구대 순찰 강화 협조 요청 공문 발송(2021. 7. 14.) 판문동자율방범대 순찰 횟수 증회 협조 요청(2021. 7. 15.) 〇 보안등 설치 적정 대상지를 검토하여 우범우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보안등 설치 건의(2021. 7. 15.)	추진중

경제복지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129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130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134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경제복지위원회】

구 분	건 수	조 치 결 과				비 고
		계	완 료	추 진 중	기 타
계	37	37	25	12	0
시정 요구사항	8	8	6	2	0
처리 요구사항	1	1	0	1	0
건의 요구사항	28	28	19	9	0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연 번	부 서 명	건 명	조 치 결 과			비고
			완 료	추진중	기 타
계		37 건
1	기업유치단	MOU 체결 시 예산 및 그 외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의회 사전 승인	○			시정
2		진주혁신도시 학교 신설 등 정주 여건 마련 요청	○			건의
3		혁신도시 관련 각종 사업 차질 없도록 추진 요청	○			건의
4		혁신도시 내 저류지 개발 주민의견 반영 요청	○			건의
5		MRO사업 적극유치 및 실패 사업 관련 백서 제작	○			건의
6	일자리경제과	진주형 민관협력배달앱 사후 관리 철저 요청		○		시정
7		진주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요청		○		건의
8		공공근로사업 관리 감독 철저	○			건의
9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민원 요구 적극처리 요청		○		건의
10	기업통상과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스템 개선 및 홍보 철저		○		시정
11		상평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공사 설계변경 상황 정확한 업무 이행 요청	○			시정
12		상평일반산업단지 제조업, 비제조업체 등의 실태조사 실시 요청		○		건의
13	세무과	부동산 취득세 관련 감면규정 업무처리 시 행정처리 오류로 인한 주민불편 없도록 요청	○			시정
14	징수과	세수확보를 위한 체납세 징수대책 방안 강구 및 개발부담금 관련 건의	○			건의
15		시 금고와의 계약 시 관례타파 및 균형적인 계약 요청	○			건의
16	토지정보과	저소득층 측량수수료 감면 검토 요청	○			건의
17	복지정책과	사회공헌사업 공모 및 시설입소자 수송차량 확대 지원 요청	○			건의
18		재해구호물품 전달 시 양질의 물품 배송 요청	○			건의
19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존치여부 검토 요청	○			시정
20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허술한 관리 재발 방지 요청	○			건의
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노인복지수요에 맞는 확대 요청	○			건의
22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관리체제 마련 및 지원 강화	○			건의
23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보미교사에 대한 지원 요청	○			건의
24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건의
25		양성평등 기금운용의 용도 및 지원대상 사업 수행 철저 및 경남형 가사지원사업 미신청 사유 분석 및 신청 홍보 요청		○		건의
26	아동보육과	국공립 어린이집명 선정 시 순우리말 사용 권장 요청		○		건의
27	농업정책과	공사 관련 연장, 높이 등 단순 사유로 설계변경 지양 요청	○			시정
28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요청		○		건의
29	기술지원과	이상기후에 따른 시책 발굴 및 관련 대책 사업 확대 추진	○			건의
30	농산물유통과	국·도비 보조사업 자료 작성 철저	○			시정
31	농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리 철저		○		건의
32		소규모 농가 및 소외된 고령농가 대책 강구		○		건의
33	평생학습과	진주교육지원청과의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		처리
34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업자의 입찰금액과 집행금액 차익분 보존에 대한 검토 요청	○			건의
35	능력개발관	경력단절여성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알선 요청	○			건의
36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 소관부서 확대 요청	○			건의
37	시립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시의원 임명 요청	○			건의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기업유치단]

1. MOU 체결 시 예산 및 그 외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의회 사전 승인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MOU 체결 시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의거 예산 및 그 외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일 경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그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토 바람.	〇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기업 유치단에서 체결된 MOU의 경우 구체적인 의무부담 사항이나 권리 포기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었음. 〇 기업유치단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토대로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및 그 외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완 료

2. 진주혁신도시 학교 신설 등 정주 여건 마련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아이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학령아동 수에 비해 유치원, 고등학교 등 학교 수가 부족한 실정임. 교육청과 협의하여 여건상 신설은 불가능하더라도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수요를 반영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〇 진주혁신도시의 유치원 및 학교 조성 계획은 유치원 5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임. 〇 현재 혁신도시 내 유치원은 공립 2개, 사립 2개 총 4개 개원하였으며 공립단설유치원 1개는 2023년 개원 예정임.(2014. 8. 분양) 〇 초·중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개교 완료하였으며, 고등학교 1개는 개교하였으나 나머지 한 곳이 유치되지 못하여 혁신도시 주민들의 추가 설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음. 〇 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의 적극적 정보 교환 등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입법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주민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유치원, 초중고 설립현황(2021. 7월 현재) 유치원(꿈사랑생태, 따스하리, 무지개초 병설, 충무공초 병설) 초등학교(갈전초, 무지개초, 충무공초), 중학교(문산중, 대곡중) 고등학교(진양고)	완 료

3. 혁신도시 관련 각종 사업 차질 없도록 추진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LH 해체사태와 관련해 복합문화도서관 설립 예산액의 상당 부분을 LH에서 부담을 하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〇 아울러 복합혁신센터 등 각종 협업 사업에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으므로 기간 내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〇 LH는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의 총사업비 495억원 중 299억원을 부담한 사업시행자로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〇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LH 혁신안으로 인하여 LH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도서관을 포함한 지역발전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진주시-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LH의 관련 부서 간의 상호협조 및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조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음. 〇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작년 11월 착공하여 원활히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 철근 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으나 지하층 기초철근 소요량 확보 시 즉시 공사를 재개할 예정임. 〇 기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완 료

4. 혁신도시 내 저류지 개발 주민의견 반영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여러 차례 우리 시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인 혁신도시 저류지 개발에 대하여 향후 LH 및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 및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〇 진주혁신도시 저류지 상부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LH에서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열린광장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임. 〇 본 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나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도입 시설에 대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6월 29일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주시 및 LH 사업담당자, 시의원, 충무공동 주민 등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 및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음. 〇 앞으로도 혁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견실한 사업이 되도록 다양한 주민 의견과 애로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5. MRO사업 적극유치 및 실패 사업 관련 백서 제작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항공 MRO사업을 사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여 우리 시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〇 우리 시에서 유치를 위해 노력하다가 유치에 실패한 각종 사업들의 내용을 백서에 기록하고, 다음 사업 유치에 귀감이 되도록 요청함.	〇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시는 국토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하였고, 법률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모으는데도 사천시와 공동 대응함. 〇 향후에도 서부경남의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서로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사천시와 협력할 것임. 〇 우리시는 2019년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를 추진 하였음. KAI와 업무협약 체결, 실무협의 등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KAI는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사천시에 입지를 선정함. 〇 이에 시는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 경과를 ｢진주시 시정백서｣에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기업 유치와 관련한 중요 사례 등을 기록하여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완 료

[일자리경제과]

6. 진주형 민관협력배달앱 사후 관리 철저 요청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형 민관협력배달앱이 실적이 저조하고 관리 감독이 미흡함. 기존 MOU업체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리 철저 요함. 아직 시작하지 못한 업체도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기회 제공 요망. 〇 MOU업체는 서울, 부산 업체들이지만 지역을 잘 아는 운영관리업체를 지역에 두도록 권장, 운영하여 수익이 타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함. 〇 배달의민족 앱처럼 사용하기 편리한 앱 개발과 앱 활성화를 위해 사후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맹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〇 경상남도,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여 이벤트 개최 등으로 소비진작과 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추진 중임. 또한, 경남사랑상품권 탑재도 추진중에 있음. 아직 시작하지 못한 업체는 출시 당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제안된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음. 〇 운영관리업체를 지역에 둘 수 있는지 MOU체결 업체와 협의하겠음. 〇 2021.6월말 현재 “배달의진주” 1,000여 개, “띵동” 420여 개로서 타 지자체 민관협력배달앱에 비해 많은 가맹점 확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가맹점 확보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업체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시스템 개선 및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음.	추진중

7. 진주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이 위촉직 위원수의 10/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〇 진주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향후 위원 구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바람.	〇 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직접 관련 기관의 장을 위촉하였으나, 차후 기관장 뿐 아니라 임직원 추천으로 양성 비율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8. 공공근로사업 관리 감독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 사업이니만큼 공공근로자 신청자 중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공공근로사업 전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중도 포기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9.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민원 요구 적극처리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민원이 많은 실정임. 〇 미공급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바라며, 업체와 연계하여 도시가스 공급지역 전수조사 등을 통해 민원 요구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〇 도시가스사업은 민간재원 사업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가스사용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배관을 매설하고 있고 희망하는 수요가의 요청에 의해 가스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가스사용량에 따라 주민이 부담해야 할 시설분담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〇 지리적으로 낙후되고 가스공급에 취약한 단독주택지역 주민의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음. 〇 도시가스 공급 신청절차, 시설분담금, 시공업체 선정, 지원 조례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홍보하고, 미공급 지역 주민의 요청 시 도시가스 회사와 연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기업통상과]

10.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스템 개선 및 홍보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조례상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게 되어 있으나, 계약시스템상 최저가 낙찰 등으로 타지역 업체의 수주가 이어져 관내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계약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부서별 적극적 협의로 계약 시 지역 업체를 선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〇	혁신도시의 복합혁신센터나 정촌항공산단 등 국비가 수반된 대형사업이 많은데 지역업체가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아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적극 노력 해주기 바람.

〇 관내 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협조 시달(2021. 7. 14.)

[사업부서]

1)	각종 공사 설계 시 관내 기업 관급자재 및 생산제품 우선 반영

2)	설계용역 발주 시 관내기업 제품 규격과 단가를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 및 설계 감독･관리

3)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관내 생산제품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

※ 지역업체가 있을 경우 타 시･도 업체 설계지양

[계약부서]

1)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2)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시 관내 기업 가점 실시 등으로 지역업체 선정기회 확대

[전 부서] 일반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 이용

[공장등록부서] 관공서 구입대상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공장등록 업체에 대하여 조달청 등록 안내

〇	관내 공장등록 업체 및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업체 게시   (월 1회)로 관내 업체 이용률 제고

※ 새올 알림마당-정보마당-관급자재방 개설(2021. 7. 2.)

추진중

11. 상평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공사 설계변경 상황 정확한 업무 이행 요청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공사의 설계변경 이유가 기존 공사구간에 차선 도색이 완료되어 공사구간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공사구간 차선도색에 반영했던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당시 완료된 상태였다면 현장조사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업무처리 시 철저한 이행을 바람.	〇 2020년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공단로 ~ 김시민대교 구간 내 도로 파손상태가 심해 상평산단입주기업협의회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도로 재포장 공사를 위해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착공을 위해 현장 방문 시 공사구간에 대해 차선도색이 되어있어 부득이 공사구간 변경을 하였음. 〇 향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장조사 시, 타 부서 공사구간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완 료

12. 상평일반산업단지 제조업, 비제조업체 등의 실태조사 실시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상평일반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제조업 비제조업체 등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문제점에 대한 단기, 장기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1981년 준공된 상평산단은 2,057천㎡의 면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436개소의 제조업체에서 5,634명의 종업원의 상주하고 있으며, 12개의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내 입주업체 중 61%가 상평산단에 집중되어 있음. 〇 상평산단은 준공된지 4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로 기반시설 및 공장 건축물 등이 노후되고, 주력업종이 쇠퇴하면서 일부 비제조업이 들어와 영업 중에 있는 실정으로 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잃어간다는 우려가 있음. 〇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3월 국토부에서 공모한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산업단지 선진화를 위한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사료됨. 〇 특히, 비제조업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적인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평산단 비제조업은 물론 제조업의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며, 비제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향후 재생사업 추진 시 면밀하게 조사･검토하여 산업단지의 본래 목적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추진중

[세 무 과]

13. 부동산 취득세 관련 감면규정 업무처리 시 행정처리 오류로 인한 주민불편 없도록 요청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할 때는 감면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폐지되고 없는데도 신고 처리하여 부과가 되었음. 〇 일반적으로 경과조치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근거가 있으며 행정처리 오류로 민원인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를 잘 해주기 바람.	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1항은 일몰법이 적용되어 2014. 12. 31.자로 폐지된 조항으로 이후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였음. 〇 최근 조세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2014. 12. 31.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라도 위 감면 규정 폐지되기 이전에 건축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하였기에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납부한 취득세 중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분은 환급하였음.	완 료

[징 수 과]

14. 세수확보를 위한 체납세 징수대책 방안 강구 및 개발부담금 관련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세수확보를 위해 책임징수제, 공매징수관 등 시･군의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체납세 징수에 노력해 주기 바람. 〇 개발자들이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〇 연 2회(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징수과 직원 및 읍면동 담당자를 징수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를 실시하고 있음. 〇 코로나19 소멸 후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시책 발굴로 실정에 맞는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겠음. 【토지정보과】 〇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확인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임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〇 사업 준공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비용명세서 제출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〇 개발부담금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 및 실과에 2021. 5. 21. 배부완료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〇 관내 건축사사무소 및 토목설계사무소에 홍보물 배부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줄 것을 협조 요청	완 료

15. 시 금고와의 계약 시 관례타파 및 균형적인 계약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금고 계약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하여 제1금고, 제2금고로 계약이 되는 구분 기준이 조례 등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에 의해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임. 이는 불균형 계약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재계약 시 검토하기 바람.	〇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금고 지정방법, 평가기준, 지정절차 등에 따라 금고를 선정 계약하나 금고별 취급회계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금고별 취급회계를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회계를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법규에 금고별 취급회계를 규정할 경우 회계 신설·폐지, 예산폭의 등락시 금고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〇 향후 市 금고 계약 시 회계배분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완 료

[토지정보과]

16. 저소득층 측량수수료 감면 검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연말 봉사단체가 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을 신축이나 증축 시 측량비 수수료를 봉사단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함. 〇 관련 내용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없더라도 내부 지침을 만들어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어려운 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능토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〇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적측량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복나눔측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 시행. - 조치사항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읍면동장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 알림 공문발송(토지정보과-11180호, 2021. 6. 8.) - 협조사항 •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 측량 협조 • 토지분할, 등록전환, 지적현황, 경계복원측량 •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무료)	완 료

[복지정책과]

17. 사회공헌사업 공모 및 시설입소자 수송차량 확대 지원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복지재단사업 중 사랑의 열매 같은 사회공헌사업 공모사업을 확대해 주길 바라고, 시설입소자들을 수송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차량 지원을 늘여줄 것을 요청함.	〇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복지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시설 및 단체에 차량을 지원 중이며, 향후 더 많은 후원발굴과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복지차량 지원을 확대 하도록 하겠음. - 2020년 : 5대(후원 2대, 자체구입 3대) 지원 - 2021년 : 3대(자체구입) 지원	완 료

18. 재해구호물품 전달 시 양질의 물품 배송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재해 피해 등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전달 시 양질의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기 바람.	〇 이재민 발생 시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등 자체보관 비축물자 이외의 개별 구호물품(쌀 부식 등 식료품, 개인위생용품 등) 구입 시 양질의 구호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토록 하겠음. ※ 응급 및 취사구호세트는 행안부 재해구호물자 관리 지침에 의거 구호물자 종류, 규격은 전국 동일함.	완 료

[노인장애인과]

19.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존치여부 검토 요청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은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 해결되어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까지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음.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필요성 검토 바람.	〇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로, 기초연금의 이의신청 건을 포함하여 기초연금 환수금 결손처분 심의·의결 기능이 있어,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며, 〇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이의신청 해결을 위해 필요하므로 기능을 대행할 복지 관련 위원회를 검토하겠음.	완 료

20.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허술한 관리 재발 방지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채용문제와 잦은 직원들의 입·퇴사 등 허술한 관리 등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〇 활동지원서비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〇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채용문제와 관련하여 시설 현지 조사하여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및 과태료(100만원) 부과하였음. 〇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자 채용 시 공개 채용을 준수하도록 공문 시달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〇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가사·외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소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〇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원에 제한되는 부분도 있지만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노인복지수요에 맞는 확대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〇 현재 우리 시에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216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근무시간이 현재 5시간으로 노인복지 수요에 비해 짧아 8시간으로 확대 검토 바람.	〇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외 5개 사업을 통합하여 시행된 국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음. 〇 수행인력(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선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〇 2021년 지침에 근거, 생활지원사(216명)에 대한 근무조건은 주 5일, 일 5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일 8시간 확대는 불가함.	완 료

[여성가족과]

22. 다문화가족 자녀의 관리체제 마련 및 지원 강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부분 교육이 부모 위주로 구성되어 자녀를 위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 체육시설 이용 등에 다문화가정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여 다문화가정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〇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및 가정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문화 체험(가족캠프, 문화탐방 등) - 방문교육 및 재능기부사업(한국어교육, 자녀생활지도 등) -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및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등 〇 2021년 9월에는 다문화 엄마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7개 과목 수강과 자녀 가정학습지도 능력을 키워 부모의 역량 강화 및 자녀관계를 향상시키고자 진주시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할 계획임. 〇 2022년에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및 부모, 중도입국청소년 등에게 대한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자녀성장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임. -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교육, 캠프 등) -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발달 프로그램(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캠프, 체험활동 등) - 미래설계(적성검사, 진로소양 및 설계, 직업 체험활동 등) - 위기사례 지원(심층상담, 미술, 음악, 놀이치료 등) 〇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완 료

23.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보미교사에 대한 지원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에 등록 된 아이돌보미 교사가 코로나19로 돌봄 횟수가 줄어들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〇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 횟수가 줄지 않도록 2020년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 특례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아이돌봄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〇 이용 가정 내 코로나19 밀접촉자 발생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100% 지원하고 있음.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 사항’) 〇 고용노동부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을 우리 시 아이돌보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 서류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이 한시지원금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〇 아이돌보미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시 복지부의 ‘생활지원금’,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등의 다양한 지원책에 대해서 널리 안내하고 있음.	완 료

24.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우리 시는 인구수에 비하여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봉사자 인원도 많고 활동도 열정적으로 타 지역의 추종을 불허함. 〇 그 노력에 비해 혜택이 적은 실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혜택 이외에 더 많은 방안 강구와 코로나19로 예산 편성에서 빠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〇 진주시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노고 격려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연수 실시,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공공시설물 이용료 면제,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임. 〇 특히,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보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〇 또한, 코로나19로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어 있는 ｢2021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제3회 추경 시 편성하여 자원봉사자 격려 및 사기앙양을 위해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25. 양성평등 기금운용의 용도 및 지원대상 사업 수행 철저 및 경남형 가사지원사업 미신청 사유 분석 및 신청 홍보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23조 양성평등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 관련 사업을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만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불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며, 긴급자금을 편성해서라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임. 〇 전년도 경남형가사지원사업 진주시의 희망건수는 1건임, 올해 도내 120건을 추진 중인데 비해 턱없이 적음. 진주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도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권장하여 신청을 많이 받도록 추진해줄 것을 건의, 신청자가 없는 이유도 면밀히 분석할 것.	〇 지금까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예산액을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만기 이자수입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이율의 하락으로 인해 사업비가 갈수록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임.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계획 시 이자수입 이외에 적립 기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운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할 예정임. 〇 경남형가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구로 - 지원대상이 됨에도 타인이 자신에 집에 와서 정리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불안감 등으로 사업신청을 꺼림. - 대상자에게 전화상담 안내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음.	추진중

[아동보육과]

26. 국공립 어린이집명 선정 시 순우리말 사용 권장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최근 설립된 국공립 어린이집명이 대부분 외국어로 표기되어 시민들이 부르기 어렵고, 아이들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어린이집명 선정 시 순우리말을 권장하기 바라며, 명칭 공모 등을 통해 순우리말 사용을 확대해 나가길 검토 바람.	〇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명칭 공모 추진 계획 수립(2021. 7. 29.) 〇 8월 중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 예정	추진중

[농업정책과]

27. 공사 관련 연장, 높이 등 단순 사유로 설계변경 지양 요청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기반공사와 관련 전문 설계 사무소에서 실시한 설계분 공사 건이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길이 연장, 높이 조절 등 단순 사유로 설계변경이 없도록 설계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한 설계 필요함.	〇 당초 설계 시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28.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 귀농·귀촌 인구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 낮은데 이유를 분석하여 귀촌·귀농 인구가 늘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〇 우리 시에서는 귀농 창업자금,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귀농·귀촌인을 지원하고 있음. 〇 현재 귀농·귀촌인 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는 인구수가 타 지역보다 많으며, 지원받는 혜택 또한 다양함. 〇 예비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 설명으로 우리 시 정착을 유도하며, 우리 시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〇 추후 귀농·귀촌인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중

[기술지원과]

29. 이상기후에 따른 시책 발굴 및 관련 대책 사업 확대 추진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최근 이상기후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과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술 보급 관련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기 바람. 꽃가루 사업 등 시행 중인 사업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〇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재배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정생산을 위해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과수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임. 〇 향후 농업인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등으로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재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완 료

[농산물유통과]

30. 국·도비 보조사업 자료 작성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과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 작성 시 현년도 자료만 있고 전년도 자료가 없음. 〇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전년도 자료와 현년도 자료가 같이 비교될 수 있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전년도 자료와 현년도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 료

[농축산과]

3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리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심지나 주택가 주변에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울음소리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필요. 〇 사업추진을 캣맘 등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관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확대 편성하여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〇 2021년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상반기 총 351두 실시하였고 하반기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임. 〇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민원해소를 위해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는 확대 편성할 계획이며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타 시군의 우수 사례들을 조사·확인하여 캣맘, 봉사단체는 물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발굴 및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32. 소규모 농가 및 소외된 고령농가 대책 강구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농업분야에서 각종 혜택을 덜 받는 사회적 약자인 소농, 고령농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현장 목소리 청취 및 간담회 개최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〇 농협 조합장 간담회 및 이장회의 건의사항을 통하여 소농, 고령농 등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음. 〇 현재 추진 중인 소농 및 고령농 대상 지원사업 - 공동방제 대행료 지원, 농약안전사용 장비(방제복 등) 지원 - 소규모 농가(경작면적 0.5ha 미만) 대상 소농직불금 (120만원) 지원 -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원	추진중

[평생학습과]

33. 진주교육지원청과의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최근 학교 신설 및 통폐합 관련으로 민원이 많은데, 진주교육지원청과 상시적으로 협의 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청의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행위 절차진행에 있어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람.	〇 진주시와 진주교육지원청은 진주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등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진주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진주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공동의장 : 진주시장,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〇 진주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 신설 및 통폐합과 관련하여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종합사회복지관]

34. 민간위탁 사업자의 입찰금액과 집행금액 차익분 보존에 대한 검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민간위탁 사업자가 입찰 당시 사업계획 금액이 코로나19 등 민간위탁 사업자의 과오가 아닌 사항으로 입찰액이 다 집행되지 못했을 경우, 차액 발생분을 보존해야 하는데 현재 차액 발생분을 정산하여 반납하고 있음. 차액 발생분 보존에 대한 부분 검토 바람.	〇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위탁운영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의 자체수입에서 충당하고 매월 정산을 통해 부족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〇 코로나19로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중단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내역은 주·부식비, 연료비, 자판기 재료비, 사기진작 행사비(생일선물, 선진지견학), 일반운영비로 차액 발생분을 보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완 료

[능력개발관]

35. 경력단절여성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알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코로나19로 경력단절여성이 더 늘어나고 있음.  자격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펼쳐주기 바람.

〇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에 용이한 자격증 취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하고 있음.

* 직업교육훈련(2021년)

과정명	교육기간	수료 인원	교육장소	교육내용
회계사무 실무자	4. 8.~6.25.	22	직업전문 학교	전산회계1급, 2급 ITQ경리실무업무
노인생활 관리전문가	4.12.~6.22.	21	국제치매 예방협회	노인요양실무여가프로그램진행실무 사례관리
병원조무사 현장실무	4.26.~6.22.	18	진주샘간호 학원	간호핵심 실무기술 실습 및 이론

〇	향후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으로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완  료

36.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 소관부서 확대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능력개발관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로 실제 사용 전기요금이 전년도 비해 줄어들었으므로, 소관 다른 부서에도 태양광을 설치하여 시설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건의함.	〇 능력개발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사례를 소관 타 부서에 적극 홍보하였음. 〇 향후 타부서 사업 추진 시 시설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음. * 매년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전 부서에 안내하고 있음.	완 료

[시립도서관]

37.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시의원 임명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올해 1월 신설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이 임명되지 않아 도서관 운영의 애로점이나 현 운영사항 등을 알 수가 없으므로 시의원 임명을 요청함.	〇 올해 신설된 도서관운영위원회 1기 위원은 이미 위촉이 되었고,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3장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2기 위원 위촉 시 시의원을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완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