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38		제출연월일	2021. 8. 27.
			제 출 자	진 주 시 장

제안이유

❍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한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공공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능력을 갖춘 운영체를 선정하여 아동보호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가칭)	위치	규모	종사자	위탁 예정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 창렬로162번길 9 (구. 상봉동행정복지센터)	153.76㎡ (전용면적)	9명	2022. 1월

다. 위탁기간 : 5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라. 수탁자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아동학대예방 사업목적의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합산 평균 점수 70점 이상자 중 최고 득점자를 위탁체로 선정

마. 소요예산 : 400,000천원(2022년 인건비, 운영비 등)

3. 추진일정

가. 운영체 모집공고 : 10월~11월

나. 선정심사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11월~12월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 2022년 1월(예정)

4. 관계법령 : 붙임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진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