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서

제목 : 아파트 CCTV 증설 및 교체 공사업자 공개 입찰 국토부 고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신고인:  *동일 스위트 알 권리 고문        김용수                ☎ 010-5073-2609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101동 1503호 (상평동. 동일 스위트)

*동일 스위트  109동 대표        양준석                ☎ 010-5300-9753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109동 701호 (상평동. 동일 스위트)

*동일 스위트  106동 대표        강동헌                ☎ 010-7276-901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106동  901호 (상평동. 동일 스위트)

*동일 스위트 101동 대표         김경택                ☎ 010-4104-7636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101동 1402호 (상평동. 동일 스위트)

피 신고인: *동일 스위트 대표            주영태                 ☎ 010-4840-8945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108동 1704호 (상평동. 동일 스위트)

*동일 스위트 103동 대표       서재관                 ☎ 010-4848-7614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103동  1301호 (상평동. 동일 스위트)

*동일 스위트 104동 대표       손장권                 ☎ 010-3730-3730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104동 802호 (상평동. 동일 스위트)

*동일 스위트 105동 대표       김종기                 ☎ 010-4547-9988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105동 701호 (상평동. 동일 스위트)

*동일 스위트 107동 대표       김도선                  ☎ 010-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107동1201호 (상평동. 동일 스위트)

*동일 스위트 111동 대표      김동남                  ☎ 010-2659-7329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111동 901호 (상평동. 동일 스위트)

*(주) 폴라리스 대표           김건기                  ☎ 010-8743-2182

경남 산천군 신안면 원지 강변로 61번길 28, 3호동 201호

*(주) 경봉 대표               김익기                  ☎ 055-752-3277

경남 진주시 호탄동 611-1

*(주) 룩스 정보통신 대표      박종기                  ☎ 055-724-141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150번길 .10 창원 전자상가 206호

-신 고 취 지-

신고인은 진주 상평 동일스위트 알 권리 운동본부 고문이며 입주민이고, 피 신고인은 진주 상평 동일스위트 입주자 대표회의 자칭 회장(첨부자료 참조 ) 외 5명( 서재관, 손장권, 김종기, 김도선, 김동남)으로 동 아파트 CCTV 증설 및 교체 공사업자 공개 입찰을, 입주민의 반대와 아파트 관리업체의 불법 행위 임의 지적과 알 권리 운동본부 소속 4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 신청인들과 업체가 상호 공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고, 시방서와 견적서를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 특정업체에 입찰 국토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였다.

-신 고 내 용-

공사배경          (※ 현재 100% 정상 작동 중)

관리사무소 CCTV 총 114대 중 “주영태의 회장 탈취 폭력사건 현장 CCTV 108동 지하”외 1대 고장으로 경남 도감사 시 지적, 현재 100% 정상 작동 중이며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 시 시방서와 견적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입찰공고를 사전에 전 입주자 대표에게 시방서, 견적서 등을 공개하여 예상 단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절차 없이 아파트 자칭 회장 주영태가 독단적으로 5명과 업체가 공모자하여 비밀리 실행한 것과 공사 규모를 속인 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술책으로 판단됨.

1. 2018. 07. 25. 19시 상평 동일스위트 입주자 대표회의 시 아파트 CCTV 증설 및 교체 공사업자

공개 입찰 안건이 상정되어 109동 양준석 대표께서 시방서와 견적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 신고인 주영태는 관리소장에게 모든 것은 특급 비밀이다. 동 대표 등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 것을 지시했고(불법적인 지시로 “직권 남용”),

2. 2018. 08. 23. 19시 상평 동일스위트 입주자 대표회의 시작 전 자신의 측근 5명에게 아파트 관리업체(승리 주택) 사장과 싸웠다. 나보고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 고 하더라. 앞으로 말 잘 듣는 업체로 바꿔야겠다고 하였고, 본 안건 상정 시 101동 김경택 대표의 반대 발표를 저지 후, 대표회의 10명 중 “묻지 마 거수기 6명 찬성”, 4명 반대, 통과되었음. “”“

(2018. 05. 01. 부임한 여소장도 07월경 무슨 이유인지 사퇴시킴 : 조사 필요)

3. 2018. 09. 14. 16시경 3개 업체 중 “폴라리스” ( 113,500,000)가 낙찰되었고, 낙찰 현장에 주영태와 이해 당사자인 폴라리스는 이미 알고 있는 듯 나타나지도 않음.

(폴라리스 : 경남 산청군 신안면 원지 강변로 61번 길 28.  3 호동 201호)

* 요구 200만 화소 CCTV 야외용 카메라  단가 : 3만 5천 원부터 * 123대 = 430만 원 ,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 알 권리에서 전문가 초빙 단가 4000만 원)

이에 101동 김경택 대표가 관리소장과 전기 과장에게 이 불공정 단합행위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으나, 관리소장은 책임을 질 수 없다. 못하도록 저지했다고 답변.

4. 위반 법규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1) 제4조 2항 가, 나, 위반 CCTV와 같이 특별한 기술 없이 보편화된 것은 일반경쟁 입찰로 하는 것이 중론이며, 제한 경쟁 입찰도 에스원, 켑스 등 제외 2시간 이내 출동 가능은 용도에 비해 지나친 규제로 자신들의 담합업체에 주려는 꼼수임.

2) 제9조 입찰서 개찰 시 입찰의 주체인 아파트 자칭 회장과 입찰업체가 참석하여야 하나, 다 알고 있는 듯이 모두가 불참한 것은 공모의 증거로 사료됨.

3) 제16조 11항, 입찰 무효 타인의 견적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경우 ㈜ 폴라리스, (주)경봉은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이 유사하며, 김건기, 김익기가 형제 또는 친척으로 사료되며,  ㈜ 폴라리스 김건기가 현재 (주)경봉에서 근무함을 확인함.

3) 제17조 현장 설명회에 입찰의 주체인 아파트 자칭 회장이 불참하였고, 직원이 시방서만 나누어 주는 것이라면 차라리 인터넷에 공지하면 될 것임.

4) 제24조 입찰공고 사전에 전 입주자 대표에게 시방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등을 공개하여 예상 단가 및 상한 입찰 가격을  받아야 하나, 절차 없이 아파트 자칭 회장 주영태가 독단적으로 5명의 공모자와 실행한 것과 공사 규모를 속인 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술책으로 판단됨.

( 8월 회의 시 CCTV : 175대를 의결하였고, 현장 설명회도 하였으나, 시설공사가 10% 증, 감 시 시 건축과에 보고하며,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 위 피 신고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123대로 줄여 입찰에 참가하였음. 절차적 중대 하자로 계약 무효임)

위와 같이 피 신고인 들은  아파트 CCTV 증설 및 교체 공사업자 공개 입찰 시 불 공정한 담합 행위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 탈법, 폭력 등으로 아파트 운영 및 관리 질서를 농단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 - 입증자료 : ㅡ CCTV 입찰 공고문 : 1부    ㅡ CCTV 견적서 : 1부

ㅡ 항고장 : 1부               ㅡ CCTV 계약서 : 1부

ㅡ CCTV 공사 안내문 : 1부    ㅡ 왜 CCTV 공사 : 1부

신고인 : 김용수,            양준석

강동헌             김경택

국토부 장관  귀중

저는 공군으로 정년퇴임 후 작지만 아파트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알 권리 운동본부를 창립하여 무너진 입주민 주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애국으로 생각되나, 현실의 벽은 너무 거대합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있는 아파트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5학번 경희대 경영 대학원 경영학 석사, 서부경남 경희대 총동문회 부회장, 진주시 태권도 협회 자문위원, 대한민국 공군전우회 서부 경남지회 고문, 보국훈장, 국가 유공자)

“가짜회장” 퇴진촉구

왜 CCTV 공사 1억 3천만 원 인가?

※관련자 ( 103동 서재관, 104동 손장권, 105동 김종기, 107동 김도선, 108동 주영태, 111동 김동남 )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일스위트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가정의 경제도 아주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 주요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거론하게 된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경남산업은 주영태 측 진성 노인회 / 부녀회와 공모하여 입주민의 기본권을 5 회에 걸쳐 유린하는 만행으로 동 대표 6명을 탄생시키고, 이에 경남산업을 알 권리 운동본부에서 뜻을 같이하는 입주민과  3년 동안 싸워 몰아냈습니다. “입주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입주자 대표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위“6명의 대표님들은 서로 담합하여 묻지 마 찬성 거수기”로 입주민의 피 같은 돈이 줄줄 새고 있는바, 입주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이 아파트의 주인임을 상기하고 적극 참여합시다.”

첫째 : 왜 정상작동 CCTV를 입주민 반대에도 1억 3천만 원 공사 강행 이유?

관리사무소 CCTV 총 114대 중 “주영태의 회장 탈취 폭력사건 현장 CCTV 108동 지하”외 1대 고장으로 경남 도감사 시 지적, 현재 100% 정상 작동 중이며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 시 시방서와 견적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입찰공고를 사전에 전 입주자 대표에게 시방서, 견적서 등을 공개하여 예상 단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절차 없이 아파트 자칭 회장 주영태가 독단적으로 5명의 공모자와 비밀리 실행한 것과 공사 규모를 속인 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술책으로 판단됨. ☞ 국토부 / 국민 권익 위원회 조사 중

☞ 낙찰업체  :  (폴라리스 : 경남 산청군 신안면 원지 강변로 61번 길 24 원지 대동 아파트 3동 201호 ) ?

둘째 : 왜 자생단체 불법 지원금 8천만 원 / 입대위 지원금 선관위와 회식?

그동안 입주민의 피 같은 돈 8천만 원으로 술 먹고, 밥 먹고, 반찬 사고, 회비 내는 것은 불법임을 이미 알렸는데도,  자신들을 불법으로 만들어준 진성 노인회 25만 원 / 부녀회 30만 원을 매월 지급하며, 그것도 부족하여 입대 위 지원금으로 선관위와 4회 회식은 공금 횡령이다. (대법원 판례)  즉시 지원금을 중단하고, 변상 조치하라.  (※ 알 권리 운동본부는 3년간 무보수 봉사)

셋째 : 왜 택배 보관함 /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가?

택배 업체의 책임과 의무임에도 택배 함 / 주변 CCTV 설치를 입주민 돈으로 왜 하는가? 이용도 0%이며, 미관상 아파트값 떨어짐. 위 관련자 6명은 변상하고, 원대 복구하라.

넷째 : 알 권리 운동본부에 2건 고소 사건 (검찰청 : 각하 / 무협의 처분)

주영태를 불법으로 회장을 만든 부녀회/진성 노인회 (선관위원 100%)에서 알 권리 운동본부 회원 19명을 업무방해 / 재물 손 괴 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으로부터 각하 / 무협의 처분을 받았음. (2016부터 총 6회 고소 모두 무혐의 처분)

이분들은 입주민의 신성한 주권을 연속 5회에 걸쳐 유린한 주민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이 절실히 요구됨.

다섯째 : 주영태 해임 사유

※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 관리규약 제20조 5항 외 9종에  의거 주영태를 해임한다.

1. 회장 탈취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 창원 지방법원 (2018 고약 1387호) 벌금 100만 원 받음

2. 경남산업 관리기간 2개월 연장 : 경남도청 감사실 벌금 100만 원 받음

3. 모욕 죄 (9월 입주자 대표회의 시) : 창원 지방 검찰청 진주지청 조사 중

알 권리 운동본부 목표

-첫째 : 법치 아파트 -둘째 : 깨끗한 아파트 -셋째: 투명한 아파트 -넷째 : 예산절약 아파트-다섯째 : 친절한 아파트

저희 알 권리 운동본부에서는 기본 목표에 노력함은 물론, 모든 것을 법과 원칙에 의한, 주민 참여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입주민이 주인이 되는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입주민이 힘입니다.

상평동일 스위트 알 권리 운동본부

동일  4 / 5회 농단 사건 내용

-2017. 12. 01. 진주 상평 동일아파트 회장, 감사 선거에서 회장 후보 2명, 감사 1명 출마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 김명자 외 선거관리위원 성미선, 최연숙은 특정 회장 후보 주영태와 공모하여 정상 선거로 치러진 투표함을 우리 아파트 선거규정대로 개표하게끔 되어 있으나, 관리규약. 아파트 선거규정, 시 선관위원 박상용의 개표 지시도 묵인하고,

1. 2017. 12. 01. 20시경 주영태는 아파트 개표장에 주취 하여, 알 권리 운동본부 고문인 김용수가 ‘공명선거 정착“ 문자를 보내, 선거가 무효라며 난동을 부리면서 개표를 방해하였고, 이에 선관위원 성미선이 시 선관위 박상용에게 통보, 박상용은 “정 못 믿을 것 같으면 경찰 입회하에 개표하라”라고 지시하였으나, 선관 위원장 김명자. 등은 “개표 중지.” 아파트 방송을 요청하였으나, 각 세대에서 입주민이 알면 난리 난다며, 관리소장에게 방송 금지를 지시 후 전원 퇴장.

2. 2017. 12. 05. 선거관리위원장 김명자. 등은 일방적인 허위, 거짓 이의 신청으로 그것이 마치 진실인양, 당사자인 알 권리 운동본부 고문 김용수의 소명 자료도 없이, 진주시에 허위 문서를 만들어 보고하는 등 선거가 마치 문제가 있는 부정선거 인양 아파트 주민을 현혹시켜, 정상 투표함을 방치하고, 2017.12.14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를 “무효” 처리했다고 하나

3. 106동 감사 후보 강동헌에 대한 언급이 알 권리 운동본부 고문 김용수의 문자 메시지에 전혀 없었으며. 이의 신청 또한 없었고, 관리규약이나 선거규정 위반내용이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 김명자 , 최연숙은 당연히 개표를 하여 감사로 선출하여야 함에도‘
특정인(주영태 회장 후보)을 선출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마치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처럼 하여, 관리감독기관인 진주시 건축과 (서봉진)에게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공범자 건축과 서봉진은 알 권리 운동본부 고문 김용수의 소명자료도 없이 “민사사안이라는 월권적 답을 문서로 주는 등” 마치 불법선거 행위로 무효화 처리한 것처럼 , 입주민을 기만하였고,

아파트 관리규약 제10조 입주민의 권리인 선거권 , 피 선거권을 직권 남용하여 박탈하였으며, 아무런 이의 신청이나 관리규약 선거규정 위반 사항이 없음에도 감사 후보 강동헌의 투표함을 개표치 않고 선거를 무효화한 것은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위를 남용하였으며, 진주시 건축과 서봉진은 동일 스위트 선거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 공모한 자들이다.

4. 2017.01.08. 선관 위 위원장 김명자가 사퇴 후 최연숙은 ‘긴급 입주자 대표회의( 총 8명 중 5명 참석, 4명 찬성, 1명 기권)에서 “선거관리 위원회를 해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 해산된 선거관리 위원회를 이용. 2018.01.11. 회장, 감사, 동 대표 2명을 동시에 선출하는 만행을 저질렀음.

5. 동 사건의 주범 주영태는 주택업무와 관련하여 진주시로부터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고, 아파트 회장 탈취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임.

6. 이외에도 관리규약 6건, 선거법 4건 총 10건을 위반하였으며, 부녀회(10명), 진성 노인회(7 가족) (선관위 100%) 들은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온갖 불법, 탈법, 협박, 폭력 등으로 아파트 운영 및 관리 질서를 농단하였고,

특히, 당 아파트 부녀회( 선관 위)에서는 2015.11.20. 이후부터 “총 5회에 걸친 상습 선거 농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입주민의 기본권은 지켜야 합니다.” 아파트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 반장 / 주영태와 비밀 질의서?

관리사무소 CCTV 총 114대가 주택법 시행규칙에 맞게 30일 저장용량, 화질이  충족되어 준공검사가 되었고 현재 100% 정상작동 중임.

2018. 02. 01.11: 02 “주영태의 회장 탈취 폭력사건 발생 전에는 정상작동 중이었으나 ”사건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건 현장 CCTV 108동 지하”외 1대 고장으로  관리소장 김병천, 당일 야근자 윤영식이 주영태와 공모로 추정 전원을 차단하여 고장상태로 방치하던 중

알 권리 운동 본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당 아파트에 경상남도 도청 감사실에서 2018.03.19.~03.22까지 회계 중점 감사를 받았고, 감사 기간 중에 16대(4번 그룹)의 전원을 차단하여 도 감사반장 김영희에게 18대 고장으로 지적. 비밀 질의서를 작성 교환으로 공사 진행의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

2018.05.01. 경남산업을 알 권리 운동 본부에서 몰아냈고, 새로운 관리업체 ㈜승리 주택이 선정되어 차단했던 전원을 복구하여 100% 정상 작동 중임.

* 관련 근거 적용의 허위

관련 근거 : 「물품 관리법」 제16조의 2에는 보안용 카메라(CCTV)의 내용 년 수                                  는 8년으로 지정 운용.

제16조의 2 “조달청장”은 물품 내용 년 수를 정하여 각 중앙부처장에게 통보              (허위 정부 산하기관에 해당되며, 참고는 될 수 있으나 강행규정은 안임)

이상과 같이 공모자들은 선량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에게 허위 근거로 공사의 명분을 조직적으로 만든 명백한 입주민 기만행위이며.

특히, 당 아파트 부녀회( 선관 위)에서는 2015.11.20. 이후부터 “총 5회에 걸친 상습 선거 농단 사건이 발생”에 대하여는 감독 기관이 외면, 방조, 조직적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입주민의 기본권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