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18(목) 14:00

2014년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심의위원회 회의록

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4. 9.18.(목) 14:0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참석위원 : 9명 참석

- 하종명 위원장, 배말련위원, 최상한위원, 허정현위원, 김종현위원, 남정만위원, 정철규위원, 심광영위원, 김주수 사무국장

◯간사 조해용 오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 위촉장 수여가 있고 위촉장 수여후에 의장님 간단한 인사가 있은 후에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의장님 위촉장은 의장님께서 일어 나셔 가지고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위촉장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하종명

귀하를 진주시의회 위원 공무국외 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4년8월18일 진주시의회의장 심현보.”

“위촉장 진주시새마을부녀회장 배말년

귀하를 진주시의회 위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4년8월18일 진주시의회 의장 심현보”

“위촉장 진주시의회의원 심광영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심현보 우리 진주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 계획을 가지고 오늘 심의위원회를 갖게된 데 정말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해외 연수라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 개개인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 35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것이 잘 되어 있나 못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심도있게 보고 와서 우리 진주시에 좋은 것은 반영시키려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 하시고 심의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종전에는 우리가 예산 문제로 2년 만에 한 번 씩 갔는데 금년부터는 7대부터는 1년에 한 번 씩 가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이된 걸로 해서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조해용 의장님은 나가셔서 다른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종명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위원님 신규 교체된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앞에 김종현 위원님부터 자기 인사를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 예, 저는 경남 도민 일보 근무하고 있는 김종현입니다.

지난 해 한 번 해 봤는데 일단 열심히하겠습니다.

◯간사 조해용 다음은 최상한 위원님.

◯최상한 위원 안녕하세요.

경상대 행정학과에 최상한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수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의회 공무 연수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 보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조해용 다음은 배말련 위원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말련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시 새마을 부녀회장 배말련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조해용 다음은 정철규 의회 운영위원장님.

◯정철규 위원 정철규입니다.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조해용 다음은 심광영위원입니다.

◯심광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심광영입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잘 심의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조해용 다음은 허정현 위원님.

◯허정현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시청소년 단체 협의회 회장 허정현입니다.

위원회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소한의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사 조해용 그러면 지금부터 진주시의회 공무 국외 연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종명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명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그동안에 고생을 같이 하고 또 진주시 시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노고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새롭게 구성 되어져서 우리 심의위원회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또 제2기에 우리가 심의 과정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조해용 다음은 위원장 주재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개의)

◯위원장 하종명 그러면 지금부터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심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개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11일 2014년도 진주시의회 공무국외 연수 여행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심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진주시의회 공무 국외 여행계획서를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간사로부터 연수 계획 보고를 듣고 내용을 심의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연수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해용 간사 의정 담당 조해용입니다.

위원님, 2014년도 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무 국외 연수 계획은 선진국의 도시기반시설 및 복지 시설 상하수도 도시 시설 등 비교 견학을 통해 전문 지식 함양과 식견을 넓혀 보다 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연수개요에 있어 관련 규정을 보면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제2조에 보면 6인 이상의 위원이 관심분야에 따라서 기획한 국외 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 국외를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전체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의원은 1인은 1인당 균일하게 200만원이며 20명의 의원들의 소요예산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의원은 일인당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 행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의원님들이 1년에 한 번 씩 해외 연수를 가도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우리 시 의원들은 2분의 1식해서 2년에 한 번 씩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안행부 지침에 1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금년에 확인한 결과 16개 시군에서는 1년에 한 번 씩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개시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씩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연수 경비는 부족시에는 의원님들이 본인 부담으로 하여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인접 전라도 쪽에도 확인하니까 매년 1년에 한 번 씩 실시하고 있으며 부족 예산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실태에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7대 의회 구성후 이번에 처음 해외 연수를 실시합니다.

연수 목적은 선진국의 도시 기반 시설 및 도심 공간 구조 관리, 청렴 국가에 대한 모범 사례 견학 및 시책 발굴, 복지 정책 및 사회복지 시설 프로그램운영 실태 파악, 상하수도 시설 및 수자원 관리 실태를 직접방문하여 실태를 견학 벤치 마킹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진국의 역사 환경 문화 체험 등을 국제적인 관광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연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연수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은 연수 시기는 10월31일부터 11월6일까지 약 5박7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동 연수 인원은 의원님 20분이 되겠으며 수행하는 직원은 약 7명 정도 해서 27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일인당 의원 기준 2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주요 연수 일정이 나와있습니다.

뒤에 일정 프로그램은 별도 있습니다만 주요 국가는 동남아의 홍콩과 싱가폴이 되겠습니다.

주요 연수 내용은 도시 개발 현황 및 정책 공공 시설의 관리 운영 실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 견학 노인 복지 정책 운영 실태 및 유아 교육 실태 인재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방안, 수질 관리 실태 및 운영 현황, 도시 및 주택 개발, 공공 시설 관리 운영 실태, 노인 복지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운영, 견학 도시랜드 마크 견학으로 친환경 정책, 공원시설 견학 등이며 주요 시설 방문 기관은 홍콩은 도시 개발청과 유통재래시장과 유치원, 유치원은 로컬인터내셔널과 한국계 유치원 등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 시장 견학을 실시할 것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리면 공고할 때는 홍콩의 유치원 견학을 계획하였으나 지금 홍콩의 유치원 견학은 할 수 없다는 여행사에서 통보가 와있습니다.

부득이 유치원 견학이 없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싱가폴이 되겠습니다.

싱가폴은 청렴 선진국의 인재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방안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원과 수질 관리 실태 및 운영 현황과 주택 개발청, 도시 개발 공사 등 방문할 것이며 특히, 노인복지 시설을 보며 유아 교육 시설, 공립 유치원과 도시랜드마크인 국립 식물원과 친환경정책 공원 등을 시설 견학할 예정입니다.

7대 의회를 구성하여 의원 단합을 위하여 전체 의원이 연수를 합동 실시하기로 하였으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남아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면 중점 연수 분야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선진도시 기반 시설 및 도심 공간 구조관리 실태 등으로 홍콩의 도시개발청을 방문하여 구도심개발과 성공사례, 홍콩의 전통시장 및 야간 경관 시찰 및 유통 센터를 견학을 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방안과 싱가폴은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하여 미래도시에 대한 비젼 제시, 주택개발청을 방문하여 선진주거정책 연구, 도시랜드마크인 보타니카 등 주롱새 공원 등을 견학하여 문화시설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렴국가에 대한 모범사례 연수를 통한 청렴 시책 발굴과 공무원 교육원 방문을 통한 청렴 선진국의 인재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방안을 견학할 것이며 복지 및 교육기관의 프로그램비교 견학, 상하수도 시설 및 수자원 관리 실태 등을 지역특성화 사업 현장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 효과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안목과 견문을 확대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 사례의 지정 정책 접목과 비교 평가를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유도등 이러한 연수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자긍심고취라든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사항은 의원 연수 계획서를 출국 45일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연수 실시후 귀국후 15일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착성하여 의장님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연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심현보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20명이며 사무직원 명단은 없습니다만 약 7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10월31일 금요일날 의회에서 4시30분에 출발해서 김해 국제 공항에 8시 드래곤 항공기를 타고 홍콩으로 바로 갈 계획입니다.

소요 시간은 한 3시간 3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세부 일정은 방문기간 및 연수 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콩, 싱가폴 방문지 현황자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공은 심스마켓으로 회의서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콩의 도시개발청, 이게 도시개발 전략을 위한 홍콩의 특별 행정구로 정부에서는 발표되었으며, 도시개발은 지역사회 참여에 큰 중점을 두고 시책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시 설계 지역 문화 유산 보조 및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도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홍콩가셔서 도시개발청을 직접 방문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콩의 유아시설 어린이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이 로컬 유치원과 인터네셔널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한국계 유치원도 있습니다.

한국 국제학교입니다.

한국 국제학교에서 부설로 있는 유치원인데 여기에도 가서 어린이 시설, 유아시설을 보고와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홍콩 유치원을 견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싱가폴에는 공무원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세계적인 청렴 교육 국가인데 우리가 이번에 가서 진주시 공무원들도 청렴교육에 대해서 접목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하고 의원님들이 직접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워터, 여기는 싱가폴 오수 처리 시설 안내 및 상하수도 시설 관계입니다.

화장실 변기물도 정화를 해서 바로 식수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싱가폴에 뉴워터 시설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견학하려고 계획서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는 싱가폴 주택 개발청 우리 진주에도 혁신 도시나 주택 관계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는데 싱가폴 주택 개발청에 방문해서 신도시 계획개발과 노후 주택 개량하는 것, 이것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싱가폴 도시개발공사 우리 도시 개발, 재개발하는 도시개발 공사에 가서 시설을 방문하고 견학하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싱가폴 주롱새 공원 이것은 조류 사육장 공원입니다.

조류 사육장 공원이고 보타닉 가든 이것은 최대 식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우리가 한 번 견학을 해서 우리 공원 시설이나 이런 접목시킬 수 것이 있는가 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싱가폴의 노인 복지 시설 보티엔 기관인데 복지시설도 고령화 사회에 우리 진주시도 복지시설이 잘 되었다 하지만 이 시설을 보고 우리가 견학을 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인 복지 시설을 견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싱가폴의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치원, 이 유치원도 공립 유치원과 국제 학교의 부설유치원, 사립 유치원이 있는데 이것도 싱가폴에도 교육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서 유치원을 본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우리 이런 계획을 위해서 우리 2014년도 공무 국외 연수에 따른 여행사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국가별 도시 등 분야 주요 연수 내용은 방금 설명 드린 그 내용이고 18페이지까지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수 기관은 11월초 5박 6일이나 6박 7일 이내로 넣어 놨고 연수 인원은 한 26명 이내로 해 놨습니다.

예산은 일인당 우리가 공고할 때는 220만원 해 놨는데 20만원 자부담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예산은 200만원 이내로 해 놓은 것입니다.

여행사별 견적서 제출이 있는데 9월2일부터 공고해서 9월11일까지 10일간 공고를 했는데 접수를 9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 업체가 4개가 여행사가 접수를 했습니다.

참여자격하고 여행사 선정 관계는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4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행사 이름은 다 뺐습니다.

◯최상한 위원 상세한 방문지 현황은 첨부 서류에 자세히 되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잘 되어 있네요.

◯위원장 하종명 다른 말씀 없으시면 여기 뒤에 있는 연수일정표에 3페이지부터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로 대체해서 우리가 설명을 더 이상 안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동의 하신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까합니다.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 수고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아주 뒤에 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대략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혹시 그러면 설명을 듣는 것을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제출된 여행계획서 내용을 충분히 아마 검토하신 걸로 또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경청하신 걸로 생각하고 연수국 공무 국외 연수 계획, 연수 개요와 연수일정, 중점연수 분야, 연수 국가와 여행 기간의 타당성, 여행기간, 경비의 적정성, 기타 국외 여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공무 국외 여행 계획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십시오.

본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공무 국외 여행 건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하나 심의 의결하고자합니다.

먼저, 심의 방법은 전 항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항목별로 하나하나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계획에서 관련된 규정이나 연수 목적 개요 등에 하나하나 나열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 연수 개요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 목적 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현 위원 제가 순서상 제일 앞에 앉아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혹시 옥천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간사 조해용 지금 우리 경남에도 보면 우리 원 구성이 7월1일부로 되다 보니까 10월, 11월경에 거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 비용이 2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목적에 의해서......

◯김종현 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선거 과정 직전에 이런 문제가 터져서 선거 때 공약을 내 건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주시의회는 간다하니까 저는 가는데 찬성합니다.

가서 보고 온다는데 찬성하는데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예산이 바뀌어서 이월시켜서 2년에 한 번은 못가게 된 겁니까?

◯간사 조해용 예.

◯김종현 위원 예, 무조건 1년에 한 번 씩 가야 되는 겁니까?

◯간사 조해용 원칙은 1년에 한 번 인데 우리가 먼저 예년까지는 이게 한 번 지적을 당해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격년제로 해서 반반했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것이다, 우리 도내에도 16개 시군은 1년에 한 번 씩 가고 2개 시가 지금 격년제로 한 것이 있더라고요.

◯김종현 위원 지금 인원이 다른데 같은 경우는 10명 안 쪽이니까 그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씩 간다는 것은 많이 가봤자 동남아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간사 조해용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연수관계는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그렇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번에 예산이 200만원인데 금년에는 동남아를 가서, 선진국을 보고 우리가 내년이나 부터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의원님들 일인당 매월 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예산반 본인 부담금해서 내년이나 다음 해 정도는 유럽이나 남미를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임기 4년 동안 4번을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간사 조해용 예.

◯김종현 위원 일단 제 걱정은 200만원인데 모아봤자 많으면 한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진짜 배낭 여행을 가야될 상황까지 되겠는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는 연수지역을 이번 같이 어쩔 수 없이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여기 보니까 2개 나라로 줄여 놨더라고요.

앞으로는 멀리가지도 못하고 가까운 곳에서만 돌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한 달에 5만원 모아가지고 1년에 50만원 밖에 못 모이거든요.

◯정철규 위원 갈 때 부담을 해서 가는 걸로......

◯김종현 위원 아,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두 번째 인데 지난 번에 보고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전에 갔던 협동조합하고 뉴질랜드 보고 왔는데 열심히 작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열심히 작성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다시 되지못해서 연수 보고서로 끝났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초기에 좀 좋은데 보고 와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4번 가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더 볼만한 곳에 먼저 가서 보고 참조해야 되는데 임기말에 가니까 이게 참조도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여행갔다온 것 밖에 안 되어 가지 고,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명 혹시 우리 김종현 위원님께서 이 경비로는 가까운 지역에 만 보고 올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는 충분히 설명하신 걸로 알고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정현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종명 예.

◯허정현 위원 조금 전에 비용 이야기도 있고 1년에 한 번 횟수 이야기도 있었는데 작년에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회기말이었으니까 이제 새로 회기 시작되고 의원 다 바뀌니까 좀 의미가 없었던 안건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회기가 시작되고 또 처음 가는 연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씩 간다라고 하면 어디를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갈 것인가를 4년에 걸쳐서 기획을 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가 제 생각입니다.

올해는 동남아 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유럽 가 보고 그 다음에 남미 가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번에 소위말하면 테마를 선정하는 과정, 경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기획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좀 어떤 테마를 선정할 때 4년 동안 4번을 간다라고 했을 때 4번 동안에 올해는 어디를 가고 장소 보다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간다 그리고 이번에 것을 보니까 대개 광범위하거든요.

여기 뒤에 보니까 도시 기반 시설도 봐야 되고 또 공무원 교육 그 다음에 복지 교육, 광범위하게 대충 훝어 보고 오는 형식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은 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한 테마테마에 맞추어서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또 집중적으로 둘러보고 오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딱히 제가 지금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4번의 연수테마를 기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시리즈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좀 한 공무원 연수 때마다 특정한 한 가지를 특화 시켜서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회기가 바뀌었고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 이것도 이러한 방식도 괜찮겠만 이것 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도 않겠나라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명 우리 허정현 위원님께서 앞으로 4년간하실 때 우리가 목적지보다는 목적지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4년간에 대해서 테마를 먼저 선정을 좀 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맞는 방문지를 선정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 앞으로 남은 기간에 가능한 테마를 먼저 한 번 준비를 4년간 스케쥴을 해 보시고 그래서 필요하면 유럽을 가야되는데 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지난 번 말씀을 대략 들었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테마를 먼저 선정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간사 조해용 예, 저희들이 또 이번에는 이렇게 큰 틀에서 견학을 갔다오면 위원님들이 현지 연수를 갔다 오면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 청렴도 관계나 공무원 교육 관계, 우리 혁신 도시가 있고 중앙시장재래 시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동남아지만 홍콩, 싱가폴은 우리가 갔다와서 접목을 어떻게 시키느냐인데 그리고 내년부터 할 것은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무국하고 더 토론을 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테마를 사전에 작성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명 예, 좋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한 위원 제가 허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20분의 의원님들이 가시는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다 이렇게 해서 각 위원장님들 가시는데 지금 우리 4개 위원회잖아요?

◯간사 조해용 예, 4개입니다.

◯최상한 위원 나머지 위원장님들 빼고 위원님들은 다 기획,복지,환경위원회 다 섞여 있는 겁니까?

위원분들이요?

◯간사 조해용 예, 전부 다 따로따로입니다.

◯최상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특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 의원님들 중에 좀 순번 정해 가지고 가실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요 연수 계획이라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은 없는데 이게 지난 번 우리 심사위원회 할 때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미 저는 진주시의회는 의회사무국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신다고 봐요.

경상남도 도 의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무 심사위원회 서면 제출입니다.

서면 제출인데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 바람은 앞으로 하실 때 물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중점 연수 분야 정도가 정해지면 이 분야가지고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 따라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정하게 되면 좀 세부적으로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저희들이 계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한테 세부 일정을 이것을 빼라 이것을 더 해라할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저쪽 관계 기관하고 이미 섭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네 가지 항목으로 도시기반 시설 청렴 국가 또 복지 교육 기관, 상하수도 보고 각 위원회가 다 섞여서 들어 가니까 그냥 혼란스럽다는 인상을 받아요.

의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과연 뭘 알찬 연수를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제안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나가는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까지 지난  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나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임위원회별로 가면 딱 특성화된 위원 쪽에서 현안 문제라 할까 거기에 맞추어서 가실 수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현안 문제로 되어서 우리 사회복지 기업이나 이런데를 해서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연수 분야 정도 정 할 때는 이미 심사위원들 회의 소집하기 힘들면 어느 정도 이메일을 돌리시더라도 의견을 받아서 일정을 정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직원분들 일곱 분 가신다는 건데 이것은 의회사무국 예산입니까?

집행부 예산입니까?

◯간사 조해용 의회사무국예산입니다.

◯최상한 위원 의회사무국에 일반 행정 공무원 몇 분 계신가요?

◯간사 조해용 24분 있습니다.

◯최상한 위원 24분 중에 그러면 30%는 가시는 거네요?

매년가시는 거네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 1년에 대략 비율로 따지면 한 몇 퍼센터 정도가 해외연수 같은 것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10%도 안 되겠죠?

◯간사 조해용 집행부에는 배낭 여행해서 연수를 가는데 우리 사무국에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위원님들 보필하는 연수가 개인 연수가 아니고 합동연수입니다.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와야 보필할 수 있는 것이지 조금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한 위원 공무원분들 가시는 것은 권장해야 될 사항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예산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적절하게 저는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일정표에 따라서 우리가 주요 중점 연수 분야라고 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쭉 공식 방문해서 쭉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공식 방문은 크게 잡아서 5개 기관 정도에 지나지 않은데 이것도 대부분 중식 이후에 시찰 형태로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의원님들이 시찰을 가셔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앞으로 우리적어도 진주시의회에서는 어떤 시찰 지역에 갔다면 그 지역에 특정 주제를 들고 의원님과 그 지역의 시의원들과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회 같은 것, 간담회같은 것을 개최를 하면 어떨까, 의원님들이 저는 좋아할지 싫어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요즘의 의원님들은 다 개인 역량은 충분히 된다고봐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있으면 보고서 쓸 때도 편할거고요.

그런 쪽으로 특화시킬 수 있도록 개발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위원장님한테 제안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는데 의회 아까 갔다온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는데 우리 회의록도 홈 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이것을 출장 심사 규칙에다가 아예 개정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우리 위원회의 권고안으로 회의록도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간사 조해용 예, 위원님들이 회의하는 것도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합니다.

◯최상한 위원 지금 도하고 있습니까?

◯간사 조해용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점 연수 분야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별로 가는 것 보다는 전체 가도 나중에 우리가 사무국에서 결정 짓고 나면 테마를 해서 각 위원회별로 4개 위원회에 기획경제위원회는 연수를 홍콩, 싱가폴 중에서 어느 분야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이 분야는 환경 도시 분야는 상하수도관계는 환경도시에서하고 복지 분야는 복지산업위원회에서 해라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이 20분 가지만 그 부분에서도 위원회별로 전문 파트를 줄 겁니다.

◯최상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정상에 있어서 그런 특성화가 없다 보니까 시간은 각 위원회별로 한 시간 두 시간 밖에 할애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다 시찰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의원님들 해외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시는데 시찰 가지고는 이제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공무원 연수원에 가면 이 공무원 연수원이 진주시의회에서 법령에 위반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무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앞으로 개발되어야지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해마다 똑같은 논의가 반복되는데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건의 드리는데 보면 우리 연수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상당히 20년 동안 열심히 해 왔고 사무국에서 열심히 해 오셨지만 결국 이것은 전국 약 240개의 지방의회를 관리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기관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게 시도 의회의장 협의회나 시군구의장 협의회에서 좀 주관을 해서 하면 기부금으로서 이 정도 연수 프로그램 기관은 설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좀 전문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게 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그쪽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지금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아무튼 저는 진주시의회는 경남도의회에 비하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종명 저희도 그동안에 심의 과정들을 몇 년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연속성도 조금 새로원 구성될 때마다 바뀌기도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현상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 대한 어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경상남도의 의회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해 보자 우리가 선진화되어 있는 방향으로 해 보자하는 측면에서 우리 최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방향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적인 말씀들을 쭉 했습니다.

주로 특성화되어 있는 테마가 있는 의원들이 가시고 주제를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계장님께서는 각각의 상임위원별로 다가니까 보고서나 그런 내용들을 두루두루볼 수는 있다는 말씀을 해주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기간 때문에 시찰형태로 집중적인 연수형태는 못 되어지고 시찰, 우리 소위말하는 둘러보는 관광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연수가 아니겠는가 하는 점들을 우려해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는, 올해는 이미 픽스되어가지고 오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테마별로 하시는 것이 맞는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지에도 한 번 토론을 해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결정된 대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들을 제안을 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것 좀 계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또 혹시 안건에 대해서 다른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공식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 방문 정도 되면 여기가 지금 도시 개발청에 가고 주택 개발청 그 다음에 공식 방문이 재래시장과 심스마켓간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 연수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 방문 정도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어느 정도선까지 가면 저희들이 뭘 받을 수 있습니까?

◯간사 조해용 사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율해 가지고 우리가 질의토론 통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견학하고 다할 수 있게끔 시간은 충분하게 말 그대로 방문입니다.

◯최상한 위원 그쪽의 전문가 내지는 그쪽에 나와서 한 두시간 정도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충분히......

◯간사 조해용 예, 그리 지금 준비를 해 있고 사전에 공문하고 다 작성해서 보내서 조율이 되는 것으로 있고 공식 방문 기관은 도시개발청이나 주택개발청이나 이런데 직접가서 대화를 할겁니다.

◯최상한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청에 나왔으면 어떻게 하죠?

그분들이......

◯의회사무국장 김주수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식적인 방문 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공문상 사전에 양해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방문 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 우리가 그 예정된 방문 일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하면 그 예를들어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개발청이다 그러면 그쪽의 우리 위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가고 그쪽 책임자가 그쪽 관계자들이 나와 가지고 그 방문기관의 성격이라 할까 어떤 하는 일이라 할까 쭉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ppt 자료도 좋겠습니다만 또 위원님들이 이것하고 다르다든가 또 거기 관계자들한테 질문을 해서 이것은 어떻느냐 이런 부분에는 서로 이야기해주고 그 중간에 통역이 또 우리가 같이 여행사를 통해서 대동이 되어 가지고 그 방문하는 기관에 대한 어떤 성격이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설명이 되고 질문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상한 위원 저도 이런 형식의 연수를 몇 번 가 봤는데요.

대부분은 경험을 이야기하면 설명만 한 30분 듣습니다.

사전 준비가 전혀 없이 설명만 들으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옵니다.

의원님들께서 미리 분야별로 가시기 전에 한 명씩 공부를 좀 해서 공식 방문지 정도 되면 적어도 우리가 가서 물어봐야 될 내용 정도는 한 두명이 꿰고 가야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있죠.

전에 우리가 기자 연수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다섯 군데를 방문해야 되는데 각 1명씩 테마를 줍니다.

당신은 1번, 2번, 3번, 4번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네가 30분 정도 이상 토론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오라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를 가서 준비를 해서 질문을 주고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 들으면서 설명 듣고 거기서 질문이 더 나옵니다.

그러면 연수가 좀 더 알차게 되고 연수를 하게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면요.

진짜 주마간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 판단에는 젊은 의원들 많으니까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이번 같은 경우는 20명이 한꺼 번에 간다는 것도 의미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명 같이 가서 또 여럿이 같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임기초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위원회별로 1개씩 맡아서 의원님들께서 사전 준비를 좀 해 가시면 적어도 30분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시면 앞으로 이 연수가 굉장히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조해용 이것은 이 회의하고 나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질문할 수 있는 테마를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수 예, 김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귀담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외국의 어떤 공공기관에 가서 그 업무 성격을 다 듣고 하면 청취라할까 언어라할까 이런 장애도 있고 상당히 그것을 단박에 그것을 우리가 사전 준비 없이 가서 청취를 해서 다 이해를 하고 또 이것이 궁금하다 해서 질문을 하는 단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지난 번에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가 보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일주일전이라든가 조금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우리가 여행을 출발할 건데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그 방문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님한테 의 뢰를 해서 쭉 여기 방문지에 대한 어떤 방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점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된다 여행가면 또 어떤 부분에 주의를 두고 봐야된다 이런 여행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쭉 사전에 한 번 두어 시간 정도 전체 여행 가시는 의원님들 상대로 해서 쭉 여행 계획 같은 것을 설명을 해서 어떤 주안점 같은 것을 주어가지고 그 주안점하에서 우리가 여행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두 시간 연수도 좋은데 젊은 의원이나 이런데 공부 좋아하는 의원들 있거든요.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1명씩만 한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 가시는게 정철규 위원님도 그런 것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철규 위원 그 지적은 정말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꼭 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명 그러면 시간 관계상 회의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관련 규정이나 연수 목적 개요 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추가적으로 제안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계장님께서 다음에 좀 참고로 해 주셔서 더 좋은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국가와 주요 연수 내용 방문 기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국가는 싱가폴 홍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00만원 가지고 여행을 하려고하니까 이런 2개 국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시간관계상 또 다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돈에 비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다음은 주요 연수 내용을 홍콩의 도시 개발 현황이라든지 정책 공공시설 관리 운행 실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 견학 노인 복지 정책 운영 사례 견학을 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폴의 청렴국에 대한 인재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방안이라든지  수질 관리 실태, 또운 영 현황 도시 개발 현황 및 정책 공공시설 관리 운영 실태, 노인복지 시설 운영, 유아 교육 운영 실태 도시 랜드 마크 견학 등 여러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서 우리 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허 위원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고자하는 테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음에는 좀 더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선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다음에 할 기회에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주는 측면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다음은 여행기간에 대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기간은 5박7일입니다.

혹시 여기에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행 경비, 여행경비는 일인당 20명이가는데 일인당 2,0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공료나 체제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항공 경비나 체제 기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도 2개 국가를 가니까 경비에 맞추어서 5박 7일 정도 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인당 200만원이고 합계해서 4,000만원이 되겠는데 일인당 200만원하면 이 정도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싸다 이렇게 하기에는 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혹시 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최상한 위원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죠?

실질적으로, 자비 부담하셔야죠?

(장내웃음)

◯위원장 하종명 제가 보기에도 의원님들이 3분의 1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셔야될 것 같애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간관계상 특별한 이의가 없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행인원수에 대해서 적합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명과 사무국에 있는 직원 7명입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여기에 말씀하신 외에도 다른 말씀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한 위원 이것도 제안 밖에는 안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이오타현이나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해외 공무출장 연수나가실 때 시민 단체 대표들도 참가를 시킵니다.

물론 거기는 자비부담입니다.

시민들 참여는 자비부담인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시민단체 대표님들 자비 부담해서 오세요. 하면 아무도 안 가실 것 같고요. 아예 의회에서 결의만 된다면 시민 단체 대표나 아예 시민들 상대로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니까 공모를 해서 한 번, 두 세 분이라도 데리고 가시면 시민들도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진주시의회가 정말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시민대표들이나 시민 공모를 해 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은 지금 자치 법안으로 위반되고 그런 것은 없죠?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주수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 단체원이라든가 우리가 가는 기관에 또 저쪽 언론사에 언론인 이런 분 한 두 분 데리고 가는 그런 부분,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은 예산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한 50%라고 경비를 지원을 하고 50%자부담해서 가겠느냐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지원이 지금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김종현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제 생각에는 감시를 받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정철규 위원 저는 실제로 위원님이 한 지적 사항을 저는 진짜 거기에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갔다와 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는 것 보다도 시민단체나 우리 기자분들 가면 가서 고생하는 것을 뻔히 압니다.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노력하지 않나 이리 생각하지......

◯위원장 하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구요.

제가 보기에는 안 가셔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가시는 의원님들이 나오는 보고서가 아주 심도 있는 내용들을 연수의 충분한 심도있는 내용들이 나오면 굳이 비용 들여서 안 가셔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연구를 아까 우리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충분히 심도있는 연구를 하시면 좋은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만 봐도 꼭 감시 같은 느낌을 안 받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종현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갑자기 물어 보는데 20명이 이번에 다 갑니까?

빠지는 사람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수 그래서 지난 번 하고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6대가 있었고 이번에 7대가 처음 가는 건데 앞에까지만 해도 지금 격년제로 한 의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의원님이 한 해 가고 한 해 안 가고 그러면 4년 중에서 2번을 가셨다하면 의원당 지원되는 경비가 전에까지는 180만원이었다하면 그러면 모아 가지고 다른 의원 안 가는 의원 것을 보태서 360만원으로 한번 갔고 그 다음 것은 안 가고 그 다음 번에는 다른 의원님 것을 보태서가고 그리해서 10분 씩 가셨는데 이번 회기부터는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산 운영상 못가는 의원은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는 의원은 의원일인당의 가는 의원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경비를 써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이런 감사원 지적이 지난 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데 실태가 어떻느냐 다른 시군의회에 쭉 한 번 알아보니까 거의가 지적 이후에 전라도 쪽에는 거의다 바꾸어 가지고 매년 가자 이렇게 해서 군 의회 같은데는 8명, 10명이내니까 매년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어떻게 가느냐 돈이 경비가 문제 아니냐 하면 매번 유럽쪽을 가면서 전체 의원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별도로 낸다, 돈을 거두어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도 이번에 바꾸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구한 것이 가까운 곳을 짧은 기간에 우리가 가더라도 전체 의원들이 다 가자 그래 가지고 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4번 중에 그러면 2번을 가던 것을 4번을 가는데 4번을 간다면 그 중에 일부 조금씩 적립을 해서 마지막 임기 중에는 조금 유럽구미 쪽에 한 번 먼 거리도 방문을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철규 위원 국장님여기 시간도 없고 한데 김종현 위원처럼 다갑니다.

지금 까지는 다간다고 동의를 했는데 그때 가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김종현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안 갔을 때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물어보려고 했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수 안 갔을 때는 그것이 반납입니다.

예를 들어서 18분 가고 2분이 안 가신다고 하면 2분에 대한 200만원, 200만원 그것은 반납이 됩니다.

◯김종현 위원 연수 같이 동행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수 그것은 앞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도 공무여행을 한번 씩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의회는 따로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갈 때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한 번 씩 가는 것이 고작입니다.

격년제로 갈 때는 5, 6명갔는데 지금 여러 명가다보니까 이번에는 7명 정도로 계획을 했고 거기는 우리 직원 중에서도 언제 한 번 갔다든가 간 경력자를 제외하고 안 간 사람 위주로 해서 쭉 의원님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이런 직원 위주로 해 가지고 한번 씩 교대로 해서 가는 그런 경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명 혹시 다른 말씀 없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점 연수 분야로 선진 도시 기반 시설 및 도심 공간 구조 관리 사례나 청렴 국가에 대한 모범 사례 및 시책 발굴 싱가폴 복지 및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비교, 상하수도 시설 수자원 관리 실태 비교 시찰, 기타 분야 지역 특성화 사업에 현장 방문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한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여기 중점 연수 분야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주 많은데요.

지금 여기 한 다섯가지 항목이 나왔는데 저는 지난 번에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기관을 가서 시찰을 하시고 거기에 질의 응답도 하신다면 과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뭘 배우고 오실까, 느끼고 오실까 이런 우려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시 개발 공사, 주택 개발청 이것은 싱가폴 국가 단위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진주시의회의 시정에 얼마 만큼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진주 혁신도시하고 국가 차원에서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 업무를 벗어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홍콩 도시개발청도 마찬가지거든요.

홍콩이라는 것이 하나의 나라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점 연수 분야를 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럴 때 진주시와 유사한 인구경제 규모 이런 정도 되는 지자체를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동남아가면 동남아에 말레시아에 가면 말레이시아의 자치단체중에 어떤 것이 진주시 규모하고 비슷하고 이런 관계법령에 따라서 좋은 모델이 있다면 거기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게 되구요.

물론 도시 개발 공사나 주택 개발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시면 의원님 나름대로 또 느끼실 것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진주시의회 차원에서 시정 질의라할까 시정 개발 정책 개발해 나갈 때 도움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더 기간도 앞으로 선정하실 때, 지금 이것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꿀 수는 없고 하니까 저희들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다음에 어차피 1년에 한 번 씩 가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다음 회의때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회의를 준비하는데 참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또 홍콩 전통 재래 시장 유통 센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우리 진주에 있는 중앙시장, 서부시장 개발을 한다는, 개발을 엄청나게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특화된 상품을 어떻게 개발해서 판매 할 거냐 이게 부족한 거다 말이예요.

계속 그것이 지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안 가셔도 그냥 야간에 이제 일정 끝나시고 맥주한잔하실 때 돌아보셔도 얼마 든지 가능한 좋은 것을 많이 보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면이 이번에는 지난 번 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은 것 같애요.

공무원 교육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렇거든요.

싱가폴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로 따지면 중앙공무원연수원이거든요.

여기에 가셔서, 우리 인재 개발원이 곧 이쪽으로 진주로 올 것 아닙니까?

인재 개발원보다 더 큰 공무원 교육인데 여기에 가셔서 의원님들이 정말 열 심히 정보를 많이 얻으셔 가지고 오셨을 때 진주시에서 뭘 할 것인가 연결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계획을 하실 때 시 의원님들이 정말 원 하시는 것, 시정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과 시찰의 방향을 짜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부분들은 국회 쪽에서 다루어야 될 국회의원들이 가야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러면 광역 의원 정도, 도가 가야지, 지방자치사무와 국가사무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배려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지 말라는 것은 절대아니고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의회사무국도 열심히 하시니까 사전에 그런 것이 좀 조율이 의원님들하고 위원들하고 조율이 되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사 조해용 저희들이 테마 재래시장도 우리가 홍콩의 재래시장을 가는 것도 둘러보면서 우리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 우리 중앙시장도 잘 되었다하지만 홍콩시장도 보고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또 떠오른 것이 좋다는 견문을 넓히는 것이고 또 주택개발청하는 것도 우리 혁신 도시에 신도시 개발하는데 신도시 계획과 노후 주택 개량하는 것이 꼭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에서도 의원님들이 가시면 여기는 어떻게 변했다 변하는 그쪽 주택개발청에 사전에 자료를 입수하면서 하니까 변하는 추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가보면 지금 진주에도 주택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직접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한번 견학을 가기로 그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종명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중앙시장하고 또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재래시장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 형태가 물론 다만 상품들이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국가마다 또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품들을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손님들이 많이 와서 구매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의원님께서 가실 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즉, 말해서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국가나 도에서할 영역들도 있는 부분들은 또 그리고 지각을 하시고 또우리가 할 수 있는 진주 지역에 이런 지역에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영역별로 있을 거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사무국에서 좀 위원님들이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 최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점 내용들을 변경할 사항들은 아니고요.

보니까 쭉 나와 있어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대로 하는데 진주시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제안을 해 주시고 없으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고자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2014년도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연수 계획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연수국가는 홍콩과 싱가폴이구요.

주요 연수 기관은 홍콩도시개발청 외에 11개소 정도입니다.

연수 의원은 심현보 의장 외에 19명이구요.

연수 기간은 2014년도 10월31일부터 11월 6일5박7일입니다.

연수경비는 예산액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의원 연수에 동행할 직원 수는 7명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의결하고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계속해서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여기 까지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한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 없으면 다음 진행을 하고 또우리가 추가적으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4년도 진주시의회 공무국외 연수 계획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결되었지만 기타 공무 국외 연수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주로 제안 사항 또 이번에는 의회사무국에서도 바뀌고 해서 연결성도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오늘 논의되었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다음에는  충분히 이런 계획에 우리가 연수계획에 차질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우리 최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진주시와 관련되어 있는어떤 그런 것들을 서로 사무국이든 또는 의원님이든 논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개보는 것이 좋은가 또는 2개나 핵심된 집중화된 것을 보는 것이 좋은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없으시면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진주시의회에서 알찬 연수를 실시한 후 결산서가 포함된 연수 보고서를 아마 매년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충실하게 이번에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시고 또 책자발간이나 필요시에는 지자체보고회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까지 쭉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그런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보충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심의회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연수 심의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