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회)

□ 개요

○ 일시 : 2017. 10. 13.(금) 14:00 ∼ 14:30

○ 장소 : 시의회 운영위원회실

○ 대상 : 9명(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회 위원)

○ 참석 : 8명(김철호 위원, 최태옥 위원, 정윤미 위원, 육인자 위원,

김인수 위원, 정영재 위원, 이성환 위원, 박미경 위원)

□ 회의내용

○ 간사 정창수

○ 위원장 김철호

○ 간사 정창수

○ 간사 정창수

○ 위원장 김철호

○ 간사 정창수

○ 위원장 김철호

○ 간사 정창수

○ 위원장 김철호

○ 최태옥 위원

○ 간사 정창수

○ 위원장 김철호

○ 정윤미 위원

○ 위원장 김철호

○ 최태옥 위원

○ 위원장 김철호

○ 간사 정창수

○ 위원장 김철호

○ 간사 정창수

○ 위원장 김철호

○ 간사 정창수

○ 위원장 김철호

○ 최태옥 위원

○ 위원장 김철호

○ 최태옥 위원

○ 위원장 김철호

○ 최태옥 위원

○ 간사 정창수

○ 최태옥 위원

○ 위원장 김철호

○ 정윤미 위원

○ 위원장 김철호

○ 정윤미 위원

○ 위원장 김철호

○ 김인수 위원

○ 간사 정창수

○ 위원장 김철호

예,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의정팀장 정창수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님을 간단히 소개드린 후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제4조에 따라 지금 현재 위원장님은 선출되었습니다만 위원님 중에 부위원장님을 또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촉직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철호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한국국제대학교 최태옥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한국여성농업인 정윤미 진주시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장이신 육인자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국제신문 김인수 본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당연직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정영재 부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성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십니다.

위원님 중에 우리 김강조 의회사무국장님은 병가로 인하여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총괄하실 위원장님은 김철호 위원장님으로 되시고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하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중이나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님을 지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촉직으로 되신 분을 선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은 김인수 위원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김인수 국제신문 본부장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김철호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을 맡게 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철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서 연수에 참가하시는 의원님들이 외국의 우수한 사례들을 많이 배워서 시민들을 위해 바른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연수계획을 잘 살펴 보시고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함이며 심의할 항목으로서는 연수의 필요성과 의원수의 적합성, 연수 국가와 연구 기관의 타당성, 연수기관과 연수 경비의 적정성, 수행 공무원수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연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연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서류 1페이지입니다.

우선 이번 연수는 일본 근대시설 견학을 통해 한일 관계의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넓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여행기간은 11월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간이며 여행국은 연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알찬연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여 근현대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행인원은 이인기 의장 외 13명이며 여행경비는 일인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 서류 2페이지입니다.

여행일정으로 연수는 기본적으로 평일 공공기관 1개소 방문을 원칙으로 한일관계의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복지·환경·방재시설 등을 위주로 하여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1일차 후쿠오카 시의회, 2일차 나가사키 군함도, 후쿠오카 시민방재센터 그 다음에 후쿠오카 형무소, 3일차 교토부립도서관, 윤동주 시비, 그리고 4일차에는 단바 망강광산 기념관과 고려미술관 그 다음에 우토로 마을, 오사카 노인복지시설, 5일차에는 오사카 쓰레기매립지가 있습니다.

방문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행경비입니다.

여행경비는 항공운임과 식비, 숙박비를 포함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200만원 가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환율변동에 따른 부족분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행효과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사적 안목을 넓히고 복지·방재·환경시설 등 선진 사례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수행직원은 7에서 10명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연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따라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행일정에 대해서 적정한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일정에 관해서는 이게 상당히 좀 빡빡한 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가사키에서 그 다음에 교토를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오사카를 거쳐서 가야되는 것이고 한데, 일정은 빡빡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예년에 비해서 외유성 관광지 방문이 좀 줄어든 게 정말 다행이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공무로 간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장소를 이번에 좀 많이, 아이템을 좀 많이 넣은 게 예년에 비해서 저는 조금 발전되었다고 봐집니다.

일정과는 관계없이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공무원들의 연수에 관해서 사회적인 시각이 상당히 좀 불편한 곳들이 많습니다.

가령 작년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도 진주시의회 감시단인가라는 어떤 시민단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거기 회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왜 공무원들 가는 것을 허락을 해 주었느냐고 항의조의 전화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분의 전화를 받고 느낀 게 불편하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 개를 듣더라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되도록 여건만 허락한다면 많이 나가서 많이 보시고 배우시는 게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는 조금 단서가 따르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놀러 간다라는 인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 연수 계획 1페이지에 연수 목적이 총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연수 목적에 부합했을 경우에는 이 연수가 그렇게 지탄을 받을 일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런 연수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더 부연해서 건의를 드리자면 이 연수를 보통 다녀오시면 공무원들, 공공기관에서는 갔다 오고 나서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램인데요.

이 사후보고서를 완성하시면 시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실 때 그것을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파일로라도 주시면 저희가 아,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좀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수 마치시고 나서 보고서 제출하실 때 저희들에게 파일로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 여행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또 보고 배워 와서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는데 우리가 빨리 통과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행 일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행경비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는 공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개인적인 투어로 간다면 이 일정으로라면, 제 개인적으로 간다면 저는 거의 백만원 정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루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백만원으로 끝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는 것과 공무로 가는 것은 차이가 상당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품위유지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면 제 생각에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적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행경비도 적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행 효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여행효과라든지 여행목적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내용을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게 물론 여기 내용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업무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 글을 좀 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사적 안목과 견문 확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 하면 후쿠오카 시의회하고 교류하는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역사적 현장 방문이라든지 선진사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얻었던 경험들을 우리 진주시에 관련되는 그런 관련 시설이라든지 관련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연수 이후에 비교 분석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연수 소감에 다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행공무원은 몇 명으로 하실 겁니까?

수행 공무원은 우리가 7에서 10명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적정선에서우리가 9명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8명에서 9명 정도......

그러면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의원연수와 관련해서 수행 공무원들이 같이 가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용상으로는 9명까지는 가능하다고하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몇 명까지 같이 수행할 수 있는지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 공무원을 50%정도 잡는 게 적정하다면 21명이니까 10명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총 14명 가시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행해야 될 공무원들이 보통 한 40에서 50%는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를 놓고 본다면 7명이니까 그러면 2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0명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크게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행이 가령,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는 여행은 수행원 필요 없이 가지만 공무로 가는 것은 수행원이 반드시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경비만 허락한다면 수행원들이 가서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연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면 비용 경비가 되는 한도까지 9명으로 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경비에 딱 맞추시지 마시고 경비에서 조금 아래로 잡아서 해 주시면......

9명으로 하면 경비가 조금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금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예, 다른 분들도 한 번 의견을 들어 보시고 자꾸 저만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공무원들도 같이 따라 나가서 배워서 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무조건 잘 살고 편하게 해 주시면 더 나가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비도 허락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비가 허락하는 한도까지 9명으로 수행 공무원을 같이 가시는 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아,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는 없는데 건의는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심의 받고 가도 시민 단체에서는 외유라 할 것 같습니다.

외유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좀 적당히 갈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지금 단체로 가니까 외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는 의원들끼리 한 3명이나 5명 정도 2명이나 이런 식으로 갔다 오는 것이 개인적으로 연수목적에도 맞.고 더 효과적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체로 가니까 아무리 심의를 하고 가는데도 시민단체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또 이런 사례도 다른 자치단체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청도에 물난리 이후에 갔다 와서 여론 물매를 맞.고 나서 사직하고 한 그 이후로 이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하고 이번에는 시기가, 올해는 빡빡하고 지금 회기에 맞추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인 2017년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연수 계획안을 논의된 바와 같이 정리를 하면 연수 국가는 일본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사카, 교토 지역이고 기간은 11월6일에서 10일까지 4박5일입니다.

연수 의원 수는 이인기 의장 등 14명이고 연수 경비는 일인당 200만원 이내로 하고 수행 공무원은 9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의결된 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에서는 알찬 연수를 통하여 시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