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회)

□ 개요

○ 일시 : 2018. 9. 21.(금) 16:00 ∼ 16:40

○ 장소 : 시의회 운영위원회실

○ 대상 : 9명(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회 위원)

○ 참석 : 8명(김철호 위원, 김인수 위원, 최태옥 위원, 육인자 위원,

이상영 위원, 조현신 위원, 제상희 위원, 박성장 위원)

□ 회의내용

○ 간사 박창현

○ 위원장 김철호

○ 간사 박창현

○ 위원장 김철호

○ 위원 최태옥

○ 위원장 김철호

○ 위원 최태옥

○ 위원장 김철호

○ 위원 최태옥

○ 위원장 김철호

○ 위원 최태옥

○ 위원장 김철호

○ 위원 최태옥

○ 위원장 김철호

○ 위원 육인자

○ 위원장 김철호

○ 위원 최태옥

○ 위원장 김철호

○ 위원 박성장

○ 위원장 김철호

○ 위원 이상영

○ 위원 박성장

○ 위원장 김철호

○ 위원 박성장

○ 위원장 김철호

○ 위원 김인수

○ 위원 박성장

○ 위원 김인수

○ 위원 박성장

○ 위원 최태옥

○ 위원 박성장

○ 위원장 김철호

○ 위원 박성장

○ 위원장 김철호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님을 간단하게 소개드린 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촉직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철호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신 국제신문 김인수 본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진주시새마을부녀회장이신 육인자 회장님입니다.

다음은 국제대 최태욱 교수님입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진주시연합회장이신 정윤미 회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당연직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이상영 부의장님입니다.

다음은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님입니다.

다음은 제상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입니다.

다음은 박성장 의회사무국장님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을 맡은 김철호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상당히 더웠는데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내일모레 추석이고요. 그리고 오늘 궂은 날씨에 만사 제껴 놓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연수에 참가하셔서 외국의 우수한 사례들을 많이 배워서 진주시민을 위해서, 또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오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주시의 시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규칙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연수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함이며, 심의할 항목으로서는 연수의 필요성, 의원 수, 연수국가와 연수기관의 타당성, 연수기간과 연수경비의 적정성, 수행공무원 수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연수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우선 이번 연수는 일본의 원도심 재생 및 친환경 시설 시찰을 통해 도심활성화 방안을 제고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넓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여행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박 5일간이며, 여행국은 연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알찬 연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여 원도심 재생시설 및 친환경 시설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행인원은 박성도 의장 외 20명이며, 여행경비는 1인당 240여만원으로 금액은 환율변동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 여행일정입니다.

연수는 기본적으로 평일 공공기관 1개소 방문을 원칙으로 원도심 재생시설, 친환경시설 위주로 하여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요방문지로는 1일차는 이동에 따른 소요시간 등의 사유로 방문지가 없고, 2일차에 그린펀드, 3일차에 요코하마 시청,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 21, 4일차에 오다와라 하코네 에너지 컨소시엄, 5일차에 동경 중앙 방파제 매립처리장, 오다이바가 있습니다.

방문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행경비입니다.

여행경비는 항공운임과 식비, 숙박비를 필요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240만원 가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변동에 따른 변동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효과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넓히고, 원도심 재생 및 친환경 시설 등 선진사례 시찰을 통해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수행직원은 9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연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무국외연수 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의 편의 상 우선 계획서에 있는 순서대로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기간, 여행국가, 여행자 수, 그다음 여행경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목적과 여행동기 및 배경에 대해서 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적절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스케줄을 보면 목적에 부합한 곳을 방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행목적은 틀림없지만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행목적은 통과를 하고,

그러면 다음으로 여행기간이 5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여행기간과 2페이지 자료 보시면 여행일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비가 총 240여만원인데 이 중에 항공운임이 1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임비가 전체 여행경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이걸 줄여서 차라리 내실 있는 여행으로 꾀하면 좋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여행경비 중에서 운임이 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여행스케줄을 보니까 여행 운임경비가 비싸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을 출발해서 훗카이도 삿포로를 통해서 동경으로 가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코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행운임비가 굉장히 비싸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훗카이도를 갔을 때의 내용을 살펴보니 목적에 부합한 견학지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곳을 위해서 훗카이도를 과연 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의심이 되었고요.

훗카이도에 갔을 때의 여행 견학지가 어디냐 하면 풍차입니다.

이게 아마 시민풍차라 해서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풍차를 돌려서 전력을 발전한다 해서 한 10여년 전에 저도 이 뉴스를 접하고 아주 산뜻한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 풍차 견학 하나를 빼고는 전부 다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노보리베츠 온천이 있는데, 훗카이도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관광차 가는 곳이 이 온천인데요. 지금 훗카이도에서 2박을 하시게 되어있는데 2박을 하시는 동안에 시민풍차 하나만 보고 동경으로 바로 온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일본 전역에 이 시민풍차 있는 곳이 북해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곳에 대여섯 군데 있는데요. 이왕 동경이 주 목적이라면 동경 옆에 치바현이라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쯤에 해당하는 곳에도 이 시민풍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풍차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동경으로 압축을 해서 그 옆에 있는 치바현의 시민풍차를 보고 여행을 조절한다면 운임은 제 생각에 40% 이상은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부연 설명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북해도 갔을 때 일인데 시민풍차가 북해도에 두 군데에 있습니다.

북해도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보통 네 군데로 나눕니다.

북부, 동부, 남부, 중앙부를 하는데 이 스케줄을 보면 거의 중앙부에 있고, 중앙부에 가까운 시민풍차를 보러 가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생긴 것은 러시아 사할린 밑에 쯤 있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설마 거기는 아닌 것 같고, 도심과의 거리 때문에 삿포로시에 가까운 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시민풍차를 굳이 그쪽으로 간다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풍차가 제일 처음 계획되고 발전된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맨 위에 있는 북부지역에 있는 풍차입니다.

그게 역사적, 의미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신다면 북해도를 가는 건 큰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아니고 중앙부 쪽으로 해서 도는 걸 가신다면  굳이 이쪽이 괜찮을까, 차라리 치바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시도록 위임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건 어디까지나 저 혼자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의 의견을 전적으로 통과시켜 달라는 건 아닙니다.

제 의견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하고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작성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 가능하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임하는 걸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일정이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다음으로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여행일정이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알찬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더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국외연수 심의위원을 한다니까 주위에서 하는 말이 주로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의원님들의 외유성 아니냐, 단단히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다른 지역이었으면 잘 몰랐을텐데 일본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케줄들 보면 대략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스케줄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아, 의원님들이 정말 선진국 사례연수를 하고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좀 더 많은 알찬 선진국을 견학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의원님들의 외유성이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목적에 부합하는 곳들의 견학이 너무나 빈약해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령 하나 예를 들면 4일차 동경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도시재생이 진주시의 정책과 맞물려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 동경에서 뽑아라면 여러 군데 있겠지만 요즘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오다이바하고 롯본기힐스이거든요.

그런데 오다이바는 3일차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롯본기힐스가 도시재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라 해서 건축학가든 다른 지자체에서도 견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왕 동경에 가는데 왜 롯본기힐스가 빠졌을까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너무 무리하게 훗카이도 가시면 그렇지 않나라고 해서 만약 훗카이도를 꼭 넣어야 되신다면 훗카이도에 가셨을 때 이 중앙부에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괜찮은 곳이 있습니다.

오타루 운하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오타루 운하인가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다에서 내륙 쪽으로 도는 수로가 사용을 하지 않다보니까 시에서 골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쓸어내고 그 지역에 옛날부터 석조로 된 대형창고들이 있었습니다, 화물선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것들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관광지로 개발했는데 이게 레트로 관광이다 해서 일본인뿐만 아니고 한국인들도 많이 가고요. 특히 한국인들도 많이 본 일본영화 러브레터를 거기서 촬영한다든지 해서 이 운하에 가면 한국인들이 얼마나 오는지 한국어로 안내문도 있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하시면 의원님들이 운신의 폭이 자유롭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정해놓고 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이 정확하게 어디가 좋은지 모르는데, 오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우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면 그 시설하고 일정조정이 맞아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가게 되면 하나라도 설명을 더 듣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줄을 짤 때 가능하면 한 곳에 가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리 좋은 데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옆이라도 일정이 된다면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최태욱 교수님이 박식하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정조정된 것을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위임을 해주셨으니까 여행사하고, 여행사에서 어차피 맞춰 갈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최태옥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여행사에 다시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왕 가는 것 교수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한두 군데 더 보고 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이런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지적해주셨는데 그 시설들을 가지고 업체에 의논해서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정조정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차 3일차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일단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가시는 분들의 인원수하고 경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연수 의원 수는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21명과 연수경비 1인당 240만원으로 책정되어있고 수행공무원이 9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지적대로 항공료가 비싸다는, 사실 여행업체에 맡겨놓다 보니까 돈은 한정되어있습니다. 한정되어있고 의원님들은 욕심이 많아 이 곳 저 곳 가고 싶어 하는데, 우선은 가져오라 했는데, 조금 전 말씀대로 조정하다보면 좀 더 낮춰지면 더욱 좋겠는데 올리지는 못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일정조정을 하면서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시설 견학장소하고 맞춰 가지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수 참가인원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적정한지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될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 21명 전원이 다 가십니까?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가능하면 다 가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지원을 하다보면 갔다오신 분하고 안 갔다오신 분하고 의견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 의원님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사무국에서 사실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100% 안 가시더라고요.

몇 분이 꼭 빠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체의원 간담회하면서 운영위원장님이 부탁한 것이, 간다하고 안가다 보면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최소한 꼭 큰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최소 열흘 전에 통보를 해줘야 우리도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 욕심은 전 의원님이 다 가주셨으면 합니다.

이 인원이 예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에도 이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전에는 전 의원이 신청은 다 했지만 다 간 적은 없습니다.

꼭 20명 가신다 해서 16명 정도 가시고, 꼭 일이 생기더라고요.

한 달 놔두고 하는데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21명으로 계획을 승인해 주신다해도 그중에 또 어떻게 될지 자신은 못합니다.

우리 욕심은 다 가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의원님들은 21명 다 가시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수행하시는 공무원들 숫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반드시 가야 될 분이, 기사라든지 위원회별로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한 3명 정도는 가야 의원님들 지원도 하고 수행하는 데 시찰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9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원님들은 전체 21명, 수행하시는 분은 9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앞에서 논의되었던 2018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에서 첫째 일정과 관련해서 1일차 4일차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서 향후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수의원 수는 전체 30명으로 하여 오늘 회의를 원안에서 약간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연수 프로그램 중 일부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에서 알찬연수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