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6.  13  실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후보자 등을 위한

선 거 사 무 안 내

일   러   두   기

1. 이 안내서의 내용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명칭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

□ 공직선거관리규칙------------------------------------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시·도위원회

□ 선거구 선거사무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할선거구위원회

□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관할구·시·군위원회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선거사무관계자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서식----------------------규칙별지서식

□ 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선거----------------시·도지사선거

□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선거--------구·시·군의 장선거

□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선거-----------------시·도의원선거

□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시·군의원선거

2.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법 제274조)

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행정기관에 신고·신청·제출·보고등의 선거관리업무처리 시간은 법에 시간을 따로 규정해 놓은 경우(예 : 후보자등록신청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제외하고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3. 이 안내서는 현행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며 여기 수록되지 아니한 선거법위반사례예시 및 선거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등은 선관위가 따로 발간·배부하는 『선거법위반사례예시집』, 『선거비용회계실무요령』등을 참고하기 바람.

차               례

제1장 후보자등록

제1절 후보자등록개요	2

1. 등록기간 및 장소 / 2

2. 등록요건 / 2

3. 등록방법 / 4

4. 등록신청서류 / 5

5. 기탁금 / 6

6. 후보자의 기호결정방법 / 8

7. 후보자사퇴·등록무효 / 8

제2절 후보자등록신청서등 작성요령	10

1. 후보자등록신청서 / 10

2. 병역사항신고 / 12

3.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신고 / 18

4. 재산신고서 / 21

제2장 선 거 운 동

제1절 선거운동 개요	23

1. 선거운동의 정의 / 23

2. 선거운동기간 / 23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23

4. 선거운동기구와 선거사무관계자 / 23

5. 선거운동방법 / 24

제2절 선거운동기구	26

1.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 / 26

2. 선거사무소등에 게시·첩부할 수 있는 간판등 / 27

제3절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30

제4절 선거운동방법	33

1.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 33

2. 어깨띠 사용 / 37

3.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 38

4.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 44

5. 대담·토론회에 의한 선거운동 / 54

6. 기타의 선거운동방법 / 58

제3장 제한·금지된 선거운동

제1절 주체별 제한·금지사항	63

제2절 기간별 제한·금지사항	82

제4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규제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 85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 86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 86

4.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 87

5. 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 88

6. 당원교육□연수, 당원수련회등의 개최금지 / 89

7. 당원집회등의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 / 90

8. 확대당직자회의 개최제한 / 90

9. 당원모집등의 금지□제한 / 91

10. 당사게시 선전물의 제한 / 91

제5장 투표 및 개표참관인 등

1. 선거인명부사본 교부 / 94

2. 정당대리인 참여□입회 / 94

3.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95

4.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96

제6장 선 거 비 용

1. 선거비용의 정의 / 98

2. 선거비용제한액등 결정·공고 / 101

3.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준비 / 101

4. 선거비용의 수입처리 / 103

5. 선거비용의 지출처리 / 104

6. 선거비용 회계마감 / 105

7.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 / 105

8. 선전벽보등 작성비용 보전 / 107

제7장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등에 관한 특별규정

1.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 111

2. 선거법에 위반되는 광고의 제한 / 112

3. 불법선전물에 대한 우송중지 등 / 112

4. 선거범죄의 조사등 / 113

5. 선거법위반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제한 / 114

6.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 / 115

7.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 116

8. 선거범의 재판기간 강행규정화 / 117

9.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입후보제한 / 117

10. 과태료의 부과·징수 / 117

부   록

□ 재산신고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120

□ 각종서식(신청·신고서 등) / 135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  / 188

제1장  후보자등록

제1절 후보자등록개요

1. 등록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2002. 5. 28(화) ∼ 5. 29(수) 09:00∼17:00

나. 등록장소 : 관할선거구위원회

⑴ 시□도지사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시·도위원회

⑵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시·도의원 및 구·시·군의원선거

: 선거구관할 구·시·군위원회

2. 등록요건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나. 1977. 6. 14이전 출생자(25세이상)로 2002. 4. 15이전부터(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2002. 4. 14후에 귀국한 자는 2002. 5. 22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법 제16조③)

다.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등은 2002. 4.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함. 단,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면 입후보 가능

라. 선거일현재 피선거권이 있는 자(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선거범으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의 범위(법제53조)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사임대상이 아니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라도 정무직공무원은 사임하여야 함.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예 : 공익법무관) ④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포함)의 상근임원 ⑤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⑦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함)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제4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을 발행 또는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업(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함)을 경영하는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등록방법(법 제47조, 제48조, 규칙 제19조)

가. 정당의 당원인 자 :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 등록

나. 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등록

⑴ 선거권자추천인수

선 거 명	법정추천인수	비 고
시·도지사선거	1,000인이상 2,000인이하	□시·도안의 1/3이상 자치구·시·군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구·시·군에 50인 이상
구·시·군의 장 선 거	300인이상 500인이하
지역구시·도 의 원 선 거	100인이상 200인이하
구·시·군 의 원 선 거	50인이상 100인이하	□다만, 인구 1,000인미만 선거구의 경우에는 30인이상 50인이하

⑵ 추천 방법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에 의함.

⑶ 추천장 교부신청

□ 기  간 : 2002. 5. 23(목)∼ 5. 29(수)

□ 신청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서  식 : 규칙별지 제11호서식□

	유 의 사 항
○ 선거권자 추천은 당해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선거권자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됨. ○ 같은 선거에 있어서 이미 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등록할 수 없음. ○ 선거권자가 같은 선거에 2인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 경우 먼저 후보등록을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함. ○ 추천장에는 선거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아니함.

4. 등록신청서류(법 제49조②∼⑤, 제53조②, 규칙 제20조①②④, 제21조)

⑴ 자치단체장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구·시·군의원선거

서 류 명	수 량	비 고
○ 후보자등록신청서	1 부	규칙별지 제12호서식□
○ 첨 부 서 류 □ 후보자추천서(정당추천후보자) □ 선거권자추천장(구□시□군의원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	1 부 추천인수에 상당하는 매수	규칙별지 제12호서식□ 규칙별지 제11호서식□
□ 본인호적등본(외손자중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그 외손자가 등재된 호적등본도 함께 제출함)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또는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류	1 통 1 통	본적지 구□시□읍□면장 발행 † 호적등본은 가족의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에 필요함.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별지제1호서식□ 또는 제19호서식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1 부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최근 3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증명서	1 통	관할세무서장, 금융기관의 장(지점장 포함), 구·시·군의 장 발행
□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1 부	주소지 관할경찰서장 발행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 주민등록초본 □ 재직증명서(해당자)	1 통 1 통 1 통	소속기관(소속위원회)장 발행 읍·면·동장 발행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관할 구·시·군위원회수	규칙별지 제13호서식
○ 관리상 필요서류 □ 후보자 이력서 □ 선거사무소약도 및 전화번호 □ 사진(5×7□의 천연색으로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1 부 1 부 10매	선거관리자료용 업무연락용 자료발간 및 언론보도용 † 단체장선거 후보자 경력방송용 사진 5매는 경력방송원고제출시 별도제출

⑵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서 류 명	수 량	비 고
○ 후보자등록신청서	1 부	규칙별지 제12호서식□
○ 첨 부 서 류 □ 후보자명부 □ 후보자본인승낙서 □ 호적등본 □ 주민등록초본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또는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류	1 부 각 1통 각 1통 각 1통 각 1통	규칙별지 제12호서식□ 규칙별지 제12호서식□ 본적지 구□시□읍□면장발행 읍·면·동장 발행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별지제1호서식□ 또는 제19호서식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각 1통	소속기관(소속위원회)장 발행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1 통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최근 3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증명서	1 통	관할세무서장 및 금융기관의 장(지점장 포함), 구·시·군의 장 발행
□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전과기록증명서류)	1 통	주소지 관할경찰서장 발행
○ 관리상 필요서류 □ 후보자 이력서 □ 선거사무소약도 및 전화번호 □ 사진(5×7□의 천연색으로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1 부 1 부 10 매	선거관리자료용 업무연락용 자료발간 및 언론보도용

5. 기탁금(법 제56조①, 규칙 제24조①)

가. 기탁금의 납부

⑴ 기탁금 납부금액

□ 시·도지사선거       : 5,000만원

□ 구□시□군의 장선거    : 1,000만원

□ 시·도의원선거(비례대표 포함)   :   300만원

□ 구□시□군의원선거 :   200만원

⑵ 납부시기 : 후보자등록신청시

⑶ 납부방법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기탁금예치를 위해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명의로 무통장입금한 후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 제출하거나,

□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납부

나. 기탁금의 반환(법 제57조①, 규칙 제25조①)

⑴ 반환요건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

□ 기타선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때

⑵ 반환금액 : 법 제261조에 의한 과태료 및 제271조에 의한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⑶ 반환기한 : 2002. 7. 13(토)까지

⑷ 반환방법

□ 후보자등록시 교부한 기탁금영수증을 돌려받고 기탁자에게 지급하거나

□ 기탁자가 예금계좌 입금요청시에는 무통장입금

다. 기탁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법 제57조②)

⑴ 귀속사유 : 후보자가 사퇴·등록무효되거나 기탁금의 반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⑵ 귀속금액 :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6. 후보자의 기호결정방법

가.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선거(자치단체장선거, 시·도의원선거)

∀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

⑴ 2002. 5. 29현재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 다수의석순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부여

※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 당해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고 후보자 성명 및 기표란은 각각 좌우대각선을 그어서 작성

⑵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국회의석을 갖고있는 정당 : 다수의석순

⑶ 국회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 : 정당명칭의 가, 나, 다순

⑷ 무소속후보자 : 후보자성명의 가, 나, 다순

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하여 가, 나, 다,□□□등으로 표시(법 제150조③,제211조②)

7. 후보자사퇴·등록무효

가. 후보자사퇴의 신고(법 제54조, 규칙 제23조)

⑴ 신고처 :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관할선거구위원회

⑵ 방  법

□ 반드시 후보자 본인이 직접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

□ 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규칙별지 제15호서식)를 첨부하여 신고

† 정당은 등록된 후보자에게 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나. 등록무효사유(법 제52조)

후보자의 등록신청이 수리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이 무효로 됨.

⑴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⑵ 무소속 또는 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추천인이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⑶ 정당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⑷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것이 발견된 때(정당법 제31조제5항 관련)

⑸  등록대상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증명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⑹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중 등록대상재산이 공개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⑺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⑻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것이 발견된 때 포함)

⑼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등이 사직기한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⑽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⑾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

제2절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작성요령

1. 후보자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나)

가. 서식작성예시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선 거 구 명 : ○○구의원선거 ○○ 1동선거구

2. 소속정당명 :

3. 성        명 : 김 길 동 (한자 : 金 吉 童)

4. 주민등록번호 : 530510 -153036×

5. 주        소 : ○○광역시 ○○구 ○○1동 1100-1. 4통 1반

6. 직        업 : 정당인

7. 학        력 : ○○대학교 행정학과 4년 졸업

8. 경        력 : ○○당○○구갑지구당사무국장, ○○동 주민자치위원장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구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02년	5월   28일

신청인  후보자  김  길  동(인)

○○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⑴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10매

⑵ 호적등본 1통

⑶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1통

⑷ 주민등록초본 1통

⑸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1통

⑹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 증명서류 1통

⑺ 전과기록 증명서류 1통

나.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요령

기 재 항목	기 재 요 령
1. 선거구명	□ 해당선거의 선거구명 기재. † (예시) ○○구출마 ○○광역시의원 및 ○○구의원의 경우 □ 시의원 : ○○광역시의원선거 ○○구 제1선거구 □ 구의원 : ○○구의원선거 ○○1동선거구
2. 소속정당명	□ 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정당명□,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기재 □ 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는 □미기재□
3.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 신청서에 표기된 성명은 그대로 투표용지에 인쇄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성명은 정확히 기재 † (예시) 이 홍 열(렬), 류(유) 승 리
4. 주민등록번호	□ 후보자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5. 주 소	□ 후보자 등록신청당시 주민등록상의 후보자본인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
6. 직 업	□ 후보자본인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 기재 † (예시) 정당인, ○○구의원, ○○회사 대표 등
7. 학 력	□ 최종학력을 기재하되 졸업·수료·중퇴당시의 학교명과 그 졸업·수료연한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함. † (예시) 33쪽 참조
8. 경 력	□ 대표적인 주요경력 2개만을 기재하되, 후보자 본인의 경력사항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함. † (예시) □ □□당○○구갑지구당사무국장 □ 현 ○○구 구의원
신 청 인	□ 정당추천후보자 □ 추천정당 『정당명 기재 및 당인날인』, 『대표자명 기재 및 직인날인』 ※ 추천정당 당인 및 직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중앙당의 당인 및 직인임 ∀ 지구당의 당인 및 직인이 아님 □ 후보자 『본인 성명기재 및 인장날인』 □ 구·시·군의원선거 및 무소속후보자 □ 후보자 『본인 성명기재 및 인장날인』

2. 병역사항 신고

가. 서식작성예시 †『○○구의원선거』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후보자	①성명	(한글)김길동		②소 속 정당명		③선거명 및 선거구명	○○구의원선거 ○○1동 선거구
		(한자)金吉童		④주민등록 번 호	530510- 153036×	⑤전화번호	자택	02) 465-285×
							직장	02) 503-977×
	⑥주소	자택	우편번호(405-221) ○○광역시 ○○구 ○○1동 1100-1
		직장	우편번호(405-221)○○광역시 ○○구 ○○1동 1105-3
	⑦본적	○○광역시 ○○구 논현동 100-2
⑧첨부서류 :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별지) □ 병적증명서 2부(본인 및 장남) □ 복무확인서 1부(차남)
본인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1년 5월 28일 위 후보자 김 길 동(인) ○○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  지>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①소속정당명				②선거명 및 선거구명		○○구의원선거 ○○1동 선거구		③ 성 명	김 길 동
④본인과 의관계	⑤ 성 명 (한자)		⑥주민등록 번 호		⑦주 소		⑨병역사항			⑩비고
					⑧본 적
본 인	김 길 동 (金 吉 童)		530510- 153036×		○○구 ○○1동 1100-1		□군별 : 육군 □계급 : 병장 □군번 : 64055399 □입영일자 : 1976.12.14 □전역일자 : 1979.6. 15 □전역사유 : 만기
					○○구 논현동 100-2
(장 남)	김 진 현 (金 眞 玄)		750510- 153536×		○○구 ○○1동 1100-1		□병역처분일자 : 1975.12. 1 □병역처분사항 : 제2국민역 □병역처분사유 : 질병(사시)			질병명등의 비공개요구 김진현(인)
					○○구 논현동 100-2
(차 남)	김 진 선 (金 眞 善)		800510- 153537×		○○구 ○○1동 1100-1		□군별(복무분야) : 육군 □복무부대(기관) : 2162부대 정비대대 □계급 : 일병 □군번 : 9871027096 □입영일자 : 2001.10.21
					○○구 논현동 100-2
	□이		하		빈		칸□

나. 병역사항신고서 작성요령

⑴ 신고대상자

□ 후보등록을 한 본인

□ 후보등록 본인의 18세 이상 직계비속(아들·손자, 외손자 포함)

※ □18세이상 직계비속□이라 함을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중 만 18세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함(1984년이전 출생자)

※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 및 18세미만의 남자는 제외하되, 후보자 본인이 여자일 경우에는 신고함.

⑵ 신고시기·방법

□ 병역사항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발급받아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

□ 첨부서류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 병적증명서(반드시 □공직자(등)병역사항신고용□으로 발급신청) 또는 복무확인서는 2002. 4. 27부터 후보자등록일사이에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

⑶ 본인 및 직계비속『병역사항』기재요령

† 기재예시 (17쪽)참조

⑷ 병역사항 공개

□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사항은 관할선거구위원회 게시판 또는 중앙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 재산신고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신고도 같음.

□ 다만, 직계비속이 비공개대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면제된 경우에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은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서식의 비고란에 □질병명등의 비공개요구□라고 기재하고 반드시 비공개요구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함

† 비공개대상 질병명 : 16쪽 참조

□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병역사항은 원안 그대로 인터넷에 공개되므로 가급적 PC나 타자로 정확하게 작성하되,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선거인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정자로 정확하게 작성·제출함.

⑸ 병역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인

□ 이의제기 방법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함.

□ 처리절차

□ 병무청장에게 확인의뢰하거나 당해 후보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함

□ 고의누락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

과 별	질 병 명 및 심 신 장 애 내 용
내 과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혈우병 또는 불치의 혈액응고장애
신 경 과	□ 경련성 질환 및 이상운동증 □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퇴행성 질환, 염증성탈수, 초성질환 또는 대사성질환(뇌성마비 또는 소아마비후유증 등)
정 신 과	□ 기질성 정신장애 □ 물질관련 장애 □ 정신분열병·정신분열양장애·분열정동형장애 또는 망상장애 □ 기타 정신병적 장애 □ 1형 또는 2형 양극성 장애 □ 주요 우울장애, 신경증적 장애 □ 기타 기분장애 □ 생리적 장애 또는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 인격장애 또는 행태장애 □ 경계선지능 또는 정신지체 □ 심리적 발달장애 또는 소아·청소년기 장애
피 부 과	□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 □ 나병, 매독 □ 백반증 또는 백색증, 탈모증
일반외과	□ 인공항문
정형외과	□ 정형외과적 선천성기형 □ 유착지(수족지)
신경외과	□ 뇌실질내 병변에 의한 간질발작
흉부외과	□ 흉곽기형
안 과	□ 사위 또는 사시 □ 무수정체(위수정체를 포함한다.) □ 무안구 또는 안구로 □ 광각이하의 실명
이비인후과	□ 외이의 변형 또는 기형 □ 농 아
비뇨기과	□ 요도협착, 요로누공 □ 무정자·역행성사정·사정자증 또는 과소정자증 □ 정류고환 □ 요도상열 또는 하열 □ 반음양 또는 성기발육부전 □ 유환관증 □ 고환결손 또는 위축, 음경절단
치 과	□ 구개루 및 구개열 □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흔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상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되 다음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함.

구 분		병 역 사 항 기 재(예)	기 재 요 령
복무를 마친 사람		□군별 : 공군 □계급 : 병장 □군번 : 64055399 □입영일자 : 1976.12.14 □전역일자 : 1979.12.15 □전역사유 : 만기	□ 군별 : 육·해·공군으로 구분 □ 입영일자 : 사병은 입영일자, 장교는 임관일자 □ 전역일자 -현역·상근예비역·의무경찰등은 전역일자 -공익근무·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등은 소집해제 일자 □ 복무분야 :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 등으로 기재 □ 복무기관 : 해당복무관서 또는 업체명 □ 병역처분사항 : 현역입영대상, 보충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제2국민역 등으로 기재 □ 병역처분사유 : 질병( ), 수형, 생계곤란, 고아, 사생아, 국외이주, 장기대기, 독자등 ※ 질병이라고 기재시 괄호안( )은 질병명 기재
복무중인 사 람	현 역	□군별 : 육군 □복무부대(기관) : 2162부대 정비대대 □계급 : 일병 □군번 : 9871027096 □입영일자 : 2001.10.21
	공익 근무 요원	□복무분야 : 공익근무요원 □복무부대(기관) : 경기 과천시청 □계급 : 일병 □군번 : 9871027096 □입영일자 : 2001.10.19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 람	면제자	□병역처분일자 : 1975.12. 1 □병역처분사항 : 제2국민역 □병역처분사유 : 질병(사시)
	복 무 이탈자	□군별 : 육군 □계급 : 이병 □군번 : 64055399 □입영(임관)일자 : 1961. 3. 5 □전역(해제)일자 : 1967. 5. 1 □전역(해제)사유 : 탈영삭제
	기피자	□1970. 7.22 입영기피이후 병적기록이 없음 □1989년 병역의무종료
복무대기중인 사람		□병역처분일자 : 2001.6.28 □신체등위 : 1급 □병역처분사항 : 현역입영대상
징병검사대상자		□2000년 제1국민역 □2002년 징병검사대상
병적기록 없는 사람등		□병역법제정(□49.8.6)이전으로 병적부작성안됨 □0000년 병역의무 종료
		□병적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 □0000년 병역의무종료

3.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신고

가. 서식작성예시(○○구의원선거)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신고서
선 거 명			○○구의원선거			선 거 구 명		○○동선거구
후보자	성 명		김 길 동			소속정당명
	주민등록번호		660411-11111×			주 소		○○구○○동 500-1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		비고
소 득 세		4,417		9,610	6,865		20,892		※소득세중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외의 소득세는 □98. □99. 2000년도 분임.
재 산 세		475		680	800		1,955
종합토지세		490		720	860		2,070
총 합계액		5,382		11,010	8,525		24,917
첨부서류 : 1. 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 ○부. 2.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납부실적증명서 ○부. 본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2 년 5 월 28 일 위 후보자 김 길 동 (인) ○○구선거관리위원회귀중

주) 1.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세외의 소득세의 경우 □98년도분은 □99년도란에, □99년도분은 2000년도란에, 2000년도분은 2001년도란에 각각 기재함.

2. 동 신고서는 천원단위이므로 이자·배당소득이나 재산세 등의 증명서가 원단위로 발급될 경우에는 천원단위(백단위 금액 절사)까지만 기재합니다.

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신고서 작성요령

⑴ 신고시기·방법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신고서를 후보자가 작성,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

⑵ 신고시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 1부

□ 최근 3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증명서 1부

⑶ 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 발급 및 신청

□ 신고대상 :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

□ 대상년도

□ 세무서 발급증명서   :  1998∼2000년도에 발생한 소득세

□ 금융기관 발급증명서 :  1999∼2001년도에 발생한 소득세

□ 발급절차

□ 세무서 발급증명서

□ 대상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 납부실적

□ 발급 : 주소지 관할세무서, 신청후 2일이내에 모든 소득세 납부실적을 1개의 증명서에 의해 발급함

□ 신청요령 : 후보자 또는 대리인

※ 후보자  : 후보자 본인의 신분증 및 신청서

※ 대리인 : 세무서에서 정한 위임장 지참

□ 금융기관 발급증명서

□ 대 상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발 급 :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즉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금융기관등은 은행, 투자신탁, 증권회사, 보험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예금 또는 투자목적으로 현금, 주식, 현물 등을 예치·위탁 또는 출자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행하여 이를 원천징수한 기관임

□ 신청요령 : 후보자 본인이 해당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증명서 발급요청

⑷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증명서 발급 및 신청

□ 신고대상 : 후보자 본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대상년도 : 1999∼2001년도에 발생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재산세 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항공기(지방세법 제181조 참조)

□ 발급·신청절차

□ 발급기관 : 주소지, 건물(토지)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 발급서식명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발급신청 : 서면(방문, 우편, 민원우편, 모사전송), 전화, 구두로도 가능

※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가 있어야만 발급가능

□ 발급신청시 유의사항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발급되도록 신청

□ 3년간을 년도별로 표시하여 1건으로 발급되도록 하되, □비고□란에 □납부금액 또는 완납사실□을 기재하여 발급되도록 함

⑸ 납부실적이 없을 경우의 처리

세금납부실적증명서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의 납부실적 중 특정연도의 납세액이 없거나 미납되어 납세사실이 없는 경우와 3년간 전혀 없는 경우에는 납부실적신고서상의 당해 연도란에 □납부실적없음□이라 기재하고 별도의 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재산신고서

가. 재산신고관련 주요내용

⑴ 신 고 자 : 공직선거후보자

⑵ 신고시기 : 후보자등록시

⑶ 재산신고(산정)기준일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신고

⑷ 신고대상재산의 범위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재산

□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포함.

⑸ 재산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고지거부□라 기재하며 (  )안에 그 사유를 병기함

□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신고서 표지 재산신고사항란의 재산신고사항 없음에 체크(∨)표시하고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에 □재산신고사항 없음□으로 표시

□ 소명내용 기재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신고서식의 비고란에 이를 기재할 수 있음

나. 서식작성예시 및 기재요령

† 붙임 서식예시 및 작성요령 참조

제2장  선 거 운 동

제1절 선거운동개요

1. 선거운동의 정의 (법 제58조①)

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58조① 단서)

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및 의사의 표시

⑵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⑶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⑷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예시는 「선거법위반사례예시집」참조

2. 선거운동기간  (법 제59조)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2002. 6. 12(수) 24:00까지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58조②)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선거운동을 제한·금지한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5쪽) 참조

4. 선거운동기구와 선거사무관계자

가. 선거운동기구   :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법 제61조①②③⑤)

나.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법 제62조①②, 제63조①)

5. 선거운동방법

가.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⑴ 선전벽보, 선거공보, 책자형소형인쇄물(법 제64조∼제66조)

⑵ 후보자사진(법 제61조⑥, 규칙 제27조⑥)

나. 어깨띠에 의한 선거운동(법 제68조)

다.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법 제69조, 제71조∼제74조)

⑴ 신문광고에 의한 선거운동

⑵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⑶ 경력방송

라.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법 제75조∼제79조)

⑴ 합동연설회

⑵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⑶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마. 대담·토론회에 의한 선거운동(법 제81조∼제82조의2)

⑴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⑵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⑶ 공영방송 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바. 기타의 선거운동방법

⑴ 개인용 컴퓨터·전화에 의한 방법(법 제82조의3, 제109조)

⑵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법 제106조②)

⑶ 선전벽보 등 선전물을 부착한 자동차·선박운행(법 제91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미성년자

③ 선거권이 없는 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⑤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등(법 제53조 ① 2∼8)

† 법제5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상근직원은 입후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⑥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 (부재자투표 포함)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02. 3. 15)까지 사직하여야 함.

⑦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⑧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

†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④ 내지 ⑧』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제2절 선거운동기구

1.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법 제61조①②③⑤)

가. 설치수

구 분		선 거 사 무 소	선 거 연 락 소
시□도지사선거		당해 시·도안에 1개소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구·시·군의장 선 거		당해 구□시□군안에 1개소	□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1개소 □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시□도 의원 선거	지역구	당해 선거구안에 1개소	(설치할 수 없음)
	비 례 대 표	당해 시·도안에 1개소	(설치할 수 없음)
구□시□군 의원선거		당해 선거구안에 1개소	(설치할 수 없음)

나. 설치장소

⑴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는 설치금지

⑵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당부의 사무소에 설치 가능

† 다른 정당의 사무소에는 설치할 수 없음.

⑶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당해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 가능

⑷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설치 가능(법 제205조①)

† 선거사무소의 공동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은 상호약정에 의하여 분담하고 그 내역을 신고서에 명시

다. 설치(변경)신고(법 제63조①, 규칙 제28조①)

⑴ 신 고 자 : 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⑵ 신 고 처

□ 선거사무소 : 관할선거구위원회

□ 선거연락소 : 관할구·시·군위원회

⑶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한 때

⑷ 신고서식 : 규칙별지 제16호서식□

2. 선거사무소등에 게시·첩부할 수 있는 간판 등(법 제61조⑥, 규칙 제27조①∼④)

가. 간판 및 현판·현수막

⑴ 수량 및 규격

구 분			간 판		현판 및 현수막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시□도지사 선 거	선거사무소		1개	200□×50□ 이내	모두 합하여 3개이내	40□이내
	선거연락소		〃		〃	20□이내
구□시□군의 장 선 거	선거사무소		〃		〃	〃
	선거연락소		〃		〃	〃
시□도의원 선 거	선 거 사무소	비례대표	〃		〃	40□이내
		지역구	〃		〃	20□이내
구□시□군의원 선 거	선거사무소		〃		〃	〃

⑵ 게재사항

□「간판」에는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및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명□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

□「현판 및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후보자의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선거구호, 전화번호 기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호가 결정되기전이라도 전국적인 통일기호 부여에 의하여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간판·현판·현수막에 게재 가능

⑶ 게시장소 :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을 벗어난 장소에는 게시금지

⑷ 작성방법제한 :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방법 금지

나. 선전벽보□사진등의 첩부(법 제61조⑥, 규칙 제27조⑤∼⑦)

⑴ 종류·수량

구 분			선전벽보	선거공보	책 자 형 소형인쇄물	후보자 사진
시·도지사 선 거	선거사무소		각 30매이내		30부이내	30매이내
	선거연락소		각 20매이내		20부이내	20매이내
구·시·군의 장 선 거	선거사무소		각 20매이내		20부이내	20매이내
	선거연락소		각 10매이내		10부이내	10매이내
시·도의원 선 거	선 거 사무소	지역구	각 10매이내		-	10매이내
		비 례 대 표	30매이내	-	30부이내	후보자마다 10매이내
구□시·군 의원선거	선거사무소		각 10매이내		-	10매이내

⑵ 첩부장소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의 입구·외벽면(창문 포함) 및 담장

⑶ 후보자 사진 작성시 유의사항

□ 후보자의 사진은 선전벽보규격(길이 53□ 너비 38□)의 2배이내의 크기로 하되

† 선전벽보 규격의 2배라 함은 길이와 너비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전벽보 크기(4절지)의 2배(2절지)를 말함

□ 다른 사람(어린이 포함)의 사진이 들어있지 아니한 후보자만의 사진만 가능하나, 그 사진에 기호·성명·선거구호등은 게재가능

□ 선거사무소등에 설치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 후보자의 사진을 붙일 수 있으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 붙일 수 있는 총사진매수에 포함됨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차량(거리유세차량)에는 선전벽보·선거공보·책자형소형인쇄물외에 후보자의 사진을 각 5매 이내에서 첩부가능하나 법제91조에 의한 선전물첩부용 자동차·선박에는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없음.

제3절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법제62조, 제63조, 규칙 제21조, 제28조)

1. 선임신고인원

구 분 선거별		선 거 사 무 소		선 거 연 락 소
		선 거 사무장	선 거 사 무 원	선 거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시□도지사 선 거		1인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수이내 † 구□시□군수가 10미만인때에는 10인	1인	당해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이내
구□시□군의 장 선 거		1인	선거사무소를 두는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이내	1인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이내
시□도 의 원 선 거	비례 대표	1인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 (국회의원지역구)수이내 † 구□시□군수가 20미만인때에는 20인	―	―
	지 역 구	1인	10인이내	―	―
구□시□군 의 원 선 거		1인	5인이내	―	―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가 선거사무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들에게는 실비(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기준에 의한 일비, 숙박비, 식비)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2. 신 고 자 :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3. 신 고 처

가. 선거사무소 : 관할선거구위원회

나. 선거연락소 : 관할구□시□군위원회

4.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시 지체없이

5. 신고서식 : 규칙별지 제16호서식□

6. 신고방법

가. 선임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나. 교체선임(해임)한 때에는 교체(해임)된 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

† 해임 또는 교체된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체신고 불가. 다만, 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제출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가능

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를 선거사무장 등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의 공동선임(법제205조②, 규칙제122조)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이 경우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은 후보자가 각각 선임한 것으로 봄. ○ 선거사무장 등을 공동으로 선임한 때의 신고는 공동으로 선임한 자가 공동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는 관할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해당위원회마다 각각 신고 ○ 선거사무장 등의 공동선임에 따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내역을 선임신고서에 명시

7. 교체가능인원수 : 선거사무원은 최초의 선임한 수를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이내

8. 신분증명서패용 : 선거사무장등은 선거운동시 반드시 신분증명서패용

† 선거사무장 등이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지 아니하고 어깨띠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261조 □)

9. 선거사무장 등의 신분증명서 교부신청

가.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로 갈음하되, 신분증명서에 첩부할 사진을 함께 제출

†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명서는 교부하지 않음.

나. 재교부신청

⑴ 신청시기 : 신분증명서를 분실한 때

⑵ 신청서식 : 규칙별지 제16호서식□

⑶ 신청방법 : 분실한 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관할위원회에 신청

10.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의 인영신고서 제출

가. 제출시기 : 선임·교체신고시

나. 제 출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또는 관할구·시·군위원회

다. 제출매수 : 관할선거구위원회와 그 선거구안의 구·시·군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는 매수

라. 신고서식 :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제4절 선거운동방법

1.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가. 선전벽보(법 제64조, 규칙 제29조)

⑴ 작 성 자 : 후보자, 후보자추천정당(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자의 경우)

⑵ 작성수량 :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공고한 수량(2002. 5. 18까지 공고)

⑶ 작성방법

□ 규격 : 길이 53□ 너비 38□, 단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규칙별지 1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 선전벽보는 길이(53□)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법정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첩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규격을 준수하여 작성

□ 지  질 : 100g/□이내의 종이

□ 색  도 : 4색도이내(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함.)

⑷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함)□성명□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학력게재시 유의사항
○ 학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게재가능 ○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개명되었다 하여 현재의 학교명을 게재하면 처벌됨. 다만, 개명된 학교명을( )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과 수학기간(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해야 함. ※ 정규학력외의 ○○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 ○○대학교 ○○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수료,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내용으로서 학력 및 경력 등으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됨. ♠ 선거공보, 책자형소형인쇄물의 경우에도 같음 ▶

⑸ 제    출

□ 제출기한 : 2002. 6. 1(토) 18:00까지

† 제출마감일의 18:00시를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마감일 24:00를 지나 제출하는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 제출장소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사무소)

□ 제출수량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인쇄업자는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외의 선전벽보를 인쇄하여 제공할 수 없음 ∀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 제출서식 : 규칙별지 제17호□

⑹ 선전벽보의 첩부 : 구·시·군위원회가 2002. 6. 3(월)까지

⑺ 선전벽보의 보완첩부

□ 첩 부 자 :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정당)

□ 사    유 :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훼손된 경우

□ 첩부방법 : 공고된 수량의 범위내에서 관할구·시·군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오손·훼손된 선전벽보위에 덧붙임

† 보완□첩부시 선전벽보가 첩부된 장소외의 장소에 첩부하거나 미검인 선전벽보를 첩부하는 것은 금지됨.

나. 선거공보(점자형선거공보 포함)(법 제65조, 규칙 제30조)

⑴ 작 성 자 :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제외)

† 일반 선거공보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할 수 있음.

⑵ 작성수량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선거구위원회가 점자형선거공보의 수량과 일반형 선거공보의 수량을 구분하여 공고함.

⑶ 작성방법

□ 규  격 : 길이 26□ 너비 19□로 하여 2매이내(양면게재 가능)

† 선거공보는 길이를 가로 또는 세로로 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법정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송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시 유의

† 점자형선거공보는 가능한 일반글자와 점자를 병기하도록 하되, 점자만을 게재하여도 무방함.

□ 지  질 : 100g/□이내의 종이 또는  120g/□이내의 재생종이

† 단, 점자형선거공보는 120g/□이내의 종이로 제작가능

□ 색  도 : 4색도이내(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함)

⑷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 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선거공보□라 표시하여야 함.

† 학력게재시 유의사항 :  □가. 선전벽보□ (33쪽) 참조

†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되는 내용은 일반선거공보내용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음.

⑸ 제    출

□ 제출기한 : 2002. 6. 1(토) 18:00까지

□ 제출장소 : 관할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한 장소(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사무소)

□ 제출수량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제출서식 : 규칙별지 제17호□

다. 책자형 소형인쇄물(법 제66조, 규칙 제31조)

⑴ 작 성 자 : 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추천 정당(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⑵ 작성수량 :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⑶ 작성방법

□ 규  격 : 27□×19□이내,  8면이내

□ 지  질 : 100g/□이내 사각형 종이 또는 120g/□이내 재생종이

□ 색  도 : 4색도이내(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않음)

† 법정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접수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시 유의

⑷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 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소형인쇄물의 앞면에 □책자형 소형인쇄물□이라 표시해야 함.

□ 작성근거, 작성□배부하는 후보자의 성명□소속정당명(무소속)과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학력게재시 유의사항 : □가. 선전벽보□ (33쪽) 참조

⑸ 제    출

□ 제 출 처 : 관할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한 장소(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사무소)

□ 제출기한

□ 부재자용 : 2002. 6. 1(토) 18:00까지

□ 매세대용 : 2002. 6. 4(화) 18:00까지

□ 제출수량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제출서식 : 규칙별지 제17호□

	동시선거시 책자형 소형인쇄물 작성특례(법제207조)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후보자추천정당 포함. 이하 같음)가 규격범위안에서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봄. ○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자가 일부 지면에 작은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1종으로 봄.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며, 그 분담내역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각각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선전벽보·선거공보·책자형소형인쇄물(이하 □선전벽보 등□이라 함)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이 잘 보이도록 표시

○ 선전벽보등에 허위경력 등 게재시 투표구공고

- 선관위에 제출된 선전벽보□선거공보(점자형선거공보 포함) 및 책자형소형인쇄물의 내용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 그 내용중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에 관한 게재사항이 이의제기등에 의하여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 동 공고문사본을 길이 53□ 너비 38□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매를 추가 첩부

○ 다른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내용 게재시 고발 및 투표구 공고

- 선전벽보등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고 공고한 후

- 위 허위경력등 게재시에 준하여 투표구등에도 동시에 공고함

- 선전벽보 등의 내용상 경력등과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있거나 비방내용을 이유로 한 고발이 있는 때라도 선전벽보 등은 그대로 첩부·발송함.

- 선전벽보 등 작성시 고급지질 사용, 고액의 기획·도안료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자제

○ 무소속 및 구·시·군의원후보자의 당원경력 표시

- 무소속 및 구·시·군의원후보자는 선전벽보등에 당원경력의 표시는 가능하나

-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음

2. 어깨띠 사용(법 제68조②, 규칙 제33조)

가. 사용할 수 있는 자

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후보자가 아닌 자는 신분증명서를 패용해야만 어깨띠를 두를 수 있음.

† 후보자의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어깨띠를 사용할 수 없음(법 제60조□)

⑵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⑶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

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선거운동기간중

† 다만,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는 당해 연설 또는 대담·토론을 하는 장소에 한함.

다. 규    격 : 길이 180□ 너비 20□이내

라.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3.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가. 신문광고(법 제69조, 규칙 제34조)

⑴ 주    체 :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

⑵ 대상신문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⑶ 광고기간 : 후보자등록후부터 2002. 6. 11(화)까지

⑷ 광고횟수 : 5회이내

† 인구 300만명을 넘는 시□도는 300만명을 넘는 매 100만명까지마다 1회 가산

※ 예 시 : 인구 530만의 경우는 5회+[(530-300)÷100]=8회

⑸ 광고규격 : 가로 37cm 세로17cm이내, 흑색으로 전면광고면이나 기사란 부분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게재

⑹ 광고내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입니다.」라는 근거와「광고주명」을 반드시 표시

⑺ 광고절차

□ 광고전에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신문광고게재인증서를 교부(규칙별지 제18호서식)받아 일간신문사와 광고계약 체결

□ 광고게재일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광고게재신고[규칙별지 제20호서식□]

	유 의 사 항
○ 신문광고 게재신고후 광고원고 내용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한 후 광고하여야 함.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신문광고(규격 : 가로 37□ 세로 17□이내)를 할 수 있음. 이 때 광고횟수는 당해 후보자가 각각 1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하되, 분담내역은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신문광고외의 언론매체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광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 당해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 □광고□라 함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 제외)를 말함.

나. 후보자등의 방송연설(법 제71조, 규칙 제36조)

⑴ 이용방송시설□횟수□시간

구 분	연 설 자	이용방송시설	횟 수	시 간
시□도지사 선 거	후 보 자	지역방송시설의 TV□라디오방송시설	TV□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 이내	1회 10분이내
구□시□군의 장 선 거	후 보 자	종합유선방송	2회이내	〃
비 례 대 표 시□도의원선거	정당별 후보자중 선임된 대표 1인	지역방송시설의 TV□라디오방송시설	TV□라디오방송별로 각 1회 이내	〃

†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당해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광역시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을 말하며, 당해 시□도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는 서울특별시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함.

⑵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⑶ 내   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정당·후보자는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 TV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수화방영은 제외)을 방영하여서는 아니됨.

†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함.

⑷ 방송연설 이용일시·시간대등 통보

□ 통 보 자 : 방송사가 2002. 5. 14(선거일전 30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

□ 통보사항 : 후보자등이 방송연설에 이용할 방송시설명, 이용일시, 시간대 및 시간대별 방송연설 1회의 소요비용 등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선거구에 방송권역이 겹치는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협의에 의하여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같은 날의 같은 시간대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명과 이용일시·시간대 등을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함(법 제71조⑤)

□ 통보서식 : 규칙별지 제22호서식□

⑸ 방송시설 지정·공고·통지

□ 지정·공고 : 선거구위원회는 방송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2002. 5. 25(토)까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지정·공고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후보자는 선거구단위로 하나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당해선거구에 할당하는 같은 날의 같은 시간대에 연설을 하여야 함(법 제71조⑥)

□ 통   지 : 공고된 내용을 후보자등록신청시 정당·후보자에게 통지

⑹ 방송연설 신고

□ 신   고 :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정당)는 방송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일전 3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

□ 방   법 : 방송사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 등을 서면으로 신고

□ 신고서식 : 규칙별지 제22호서식□

⑺ 방송연설일시 중첩시 조정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정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법 제72조, 규칙 제37조)

⑴ 주  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 포함)

⑵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⑶ 대  상 : 정당 또는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함)

⑷ 방  법 : 편집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거구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정당 또는 후보자가 연설을 포기한 경우 제외)하게 방송

† 방송시설이 그 주관으로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정당)에게 통지하여야 함.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⑸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라. 경력방송(법 제73조, 규칙 제38조)

⑴ 주    관 :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국)

⑵ 방송시간 :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매회 2분이내

⑶ 방송횟수

□ 시□도지사선거     :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3회이상

□ 구□시□군의 장선거 :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2회이상

⑷ 방송내용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 소속정당명(무소속) 및 직업 기타 주요경력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⑸ 방송원고 제출

□ 제 출 자 : 후보자

□ 제 출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제출기한 : 2002. 5. 29(수)까지

□ 원고작성방법[규칙별지 제24호서식□]

<텔레비전용>

□ 직업·학력은 각 10자 이내, 경력은 2종으로 하되 종별마다 10자 이내

□ 사진의 크기는 가로 5cm×세로 7cm의 천연색으로 하고 얼굴부분이 잘 방영될 수 있도록 얼굴의 상□좌□우 여백이 5∼10mm가 되도록 하며 최근 3개월이내 탈모상반신으로 촬영된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봄

<라디오용>

직업·학력은 각 10자 이내, 경력은 2종으로 하되 종별마다 10자 이내.

□ 제출부수 :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각 2부

⑹ 비용부담 : 한국방송공사

마.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법 제74조, 규칙제39조)

⑴ 주   관 : 한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

⑵ 방   법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고에 의거 후보자별로

공평하게 방송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⑶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

4.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가. 합동연설회(법 제75조, 제76조, 제208조, 규칙제40조, 제125조)

⑴ 주    관 : 관할선거구위원회

⑵ 개최횟수

□ 구□시□군의 장선거 : 선거구마다 2회

□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제외)선거  : 선거구마다 1회

⑶ 일시□장소 결정 및 공고·통지

□ 일시·장소결정 : 후보자등록마감후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결정

□ 일시□장소 공고·통지 : 연설회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

⑷ 연설시간 : 후보자마다 30분의 범위안에서 균등하게 배정하되 후보자수를 고려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결정

†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아니면 합동연설회에 참가할 수 없음.

⑸ 연설순위 결정 : 추첨에 의하여 결정

○ 연설회 개최시마다 후보자 기호순으로 추첨순위결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한 후, 그 추첨순위에 의하여 연설순위를 추첨·결정함

† 연설순위추첨에 대리인이 참여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

○ 연설순위 추첨시각까지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후보자의 연설순위를 추첨함

† 자신의 연설순위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대리인이나 녹음에 의한 연설은 할 수 없음

⑹ 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

□ 후보자는 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발표할 수 없으며,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함.

□ 연설회장에서 지지자를 동원하여 연호하거나 피켓지참 및 연설회 전□후에 가두행진 또는 타후보자의 연설중 청중속을 다니며 인사 또는 악수하면서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⑺ 합동연설회 수화통역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연설을 수화통역하여야 함.

† 다만, 수급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자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보범위 안에서 수화통역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법 제77조, 제208조, 규칙 제41조)

⑴ 주    관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⑵ 개최횟수 및 시간등

구 분	개 최 횟 수	개최시간	비 고
시·도지사선거	구□시□군(국회의원지역구) 마다 1회이내	4시간이내
구□시□군의 장선거	구□시□군(국회의원지역구) 마다 2회이내	4시간이내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제외)선거	선거구마다 1회	2시간이내

※ 위 □국회의원지역구□는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를 말함.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연설회 개최금지

† 연설회개최신고후 연설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최횟수에 산입

† 2이상의 구·시·군에 걸쳐 한 장소에서 1회 5시간이내에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최구역마다 각각 1회씩 개최한 것으로 계산함.

† 정당 또는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 2이상의 구·시·군 또는 선거구에 걸쳐 한 장소에서 1회 5시간이내에서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 1회씩 개최한 것으로 계산함.

⑶ 개최신고

□ 신 고 자 :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신고기간 : 개최일전일까지

□ 신 고 처 : 관할구·시·군위원회

□ 신고서식 : 규칙별지 제26호서식□

⑷ 연설회 개최장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학교·공회당 ·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광장 또는 역광장

□ 국가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고수부지·제방·임야 또는 나대지,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

□ 상기 장소외에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여 공고하는 공공시설이나 장소

□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위 공공시설등의 관리자에게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함

□ 위 장소·시설등의 관리자는 연설회장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상적인 수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연설회 장소를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그 연설회의 개최자가 보상하여야 함

⑸ 연설회 신고장소 중복시 순위조정

동일한 일시·장소에 2이상의 연설회 개최신고가 있는 때에는 ① 신고를 받은 순서, ② 신고순서가 같은 때에는 사용횟수가 적은  신고인 순서, ③ 신고순서와 사용횟수가 같은 때에는 신고인의 참여하에 추첨으로 결정함.

⑹ 개최일시·장소등의 변경신고 : 개최예정일전일까지

† 연설회의 고지벽보를 검인받은 후에는 연설회의 변경신고를 할 수 없음.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발생시에는 개최장소만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새로운 고지벽보의 첩부는 불가함.

⑺ 연설회장에 설치□게시□첩부할 수 있는 표지와 선전물

□ 연설회장의 표지 : 길이 10m 너비 1m이내로 2매이내

□ 연설회장 연단의 표지 : 100□이내

□ 연설회장입구의 현수막 : 길이 10m 너비 1m이내로 5매이내

† 연설회장의 표지·선전물은 연설회개최 당일에 한하여 첩부 또는 게시하고, 연설회종료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하며, 연설회장 밖에는 확성장치, 녹음·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포함)를 설치할 수 없음.

⑻ 고지벽보 검인·첩부

□ 첩부매수

- 시·도지사선거 : 연설회마다 200매이내

- 구·시·군의 장선거 : 연설회마다 100매이내

- 지방의회의원선거 : 연설회마다 50매이내

† 2이상의 구·시·군에 걸쳐 한 장소에서 공동개최하는 경우에는 연설회를 개최하는 구·시·군 또는 선거구마다 각각 연설회 1회에 각각 첩부할 수 있는 매수의 고지벽보를 첩부할 수 있음.

□ 규    격 : 길이53□ 너비38□이내

□ 검인신청 :  연설회 개최신고로 검인신청을 갈음함.

† 2이상의 구□시□군에 걸쳐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지관할 구□시□군위원회 또는 각각의 구□시□군위원회에 검인신청

□ 게재사항 : 기호, 후보자성명, 개최지역명, 연설회 일시·장소·연설원성명, 주최자명과 문자(그림 제외)로 표시되는 선거구호등[규칙별지 제26호서식□]

† 공동개최의 경우 공동개최하는 지역명과 후보자성명을 모두 기재

□ 철    거 : 연설회종료후 또는 연설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철거

⑼ 질서유지인 신고 및 배치

□ 연설회 개최를 신고하는 때에는 적정한 수의 질서유지인을 신고하여야 함.

□ 연설회 개최자는 연설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하는 완장(가로45□ 세로 12□이내)을 착용한 질서유지인을 배치하여야 함.

⑽ 녹음기·녹화기의 사용 등

□ 후보자와 연설원은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연설회의 개최중이거나 그 전후에 영화·연극·음악(녹음기에 의한 방송은 가능) 또는 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을 공연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 확성장치는 연설회를 개최하는 장소안에만 설치하여야 함.

	유 의 사 항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연설을 할 수 있으며 그 수도 제한이 없으나 개최신고서 소정의 란에 연설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의 개최예정시각전 1시간부터 그 종료예정시각후 1시간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연설회의 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m, 군에 있어서는 500m안의 구역에서 다른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음. ○ 연설회고지를 위하여 현수막게시·전단배부·가두방송·호별방문·신문광고등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 연설회 참석자에게 금품·향응제공, 교통편의제공 및 불법선전물 배포등 위법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연설회의 공동개최에 따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내역을 신고서에 명시

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법 제79조, 제209조, 규칙 제43조)

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제외)와 그 배우자, 연설원(시·도지사선거에 한함. 이하 같음)

†『연설원』이라 함은 시□도지사선거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   에서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함.

□ 후보자는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마다 선거사무원중에서 사회자 1인을 둘 수 있으며 사회자는 후보자 소개와 지원연설·대담을 할 수 있음

⑵ 연설·대담장소 :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또는 점포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란 공원, 운동장, 선착장, 주차장, 방파제, 대합실, 경로당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함

⑶ 가능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휴대용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 :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⑷ 방   법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 또는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 실시

□ 연설·대담시 연설□대담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함.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나 연설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이 가능하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나 연설원은 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음(법 제209조)

⑸ 자동차와 확성장치 사용 및 표지등 게시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및 확성장치

구 분		연설□대담용 자 동 차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발수)	휴대용 확성장치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1대	1조(1개)	1조
	연락소	1대	1조(1개)	1조
구□시□군의 장선거		1대	1조(1개)	1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대	1조(1개)	1조
구□시□군의원선거		1대	―	1조

□ 사용방법

□ 구·시·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시·도지사선거의 경우)는 당해 구·시·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만 사용가능

□ 확성장치는 정지된 상태에서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이동중에는 확성장치 사용 불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음.

□ 휴대용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장소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확성장치는 후보자의 경우 그 배우자가 교대로 사용할 수 있음.

□ 연설·대담장소 게시 현수막(표지)규격 및 수량등

□ 연설·대담장소에 게시하는 현수막(표지) : 10□이내, 1매

□ 자동차·확성장치에 붙이는 표지 : 각 1매

□ 표지등의 검인교부 신청

□ 검인신청

·후보자용 : 관할선거구위원회

·연설원용 : 관할구·시·군위원회

□ 신청서식 : 규칙별지 제28호의 2 서식

† 신청서에는 자동차의 차종□차량번호, 녹화기 규격(자동차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차종□차량번호)을 기재하여야 함

□ 표지교체 : 훼손 또는 오손된 표지의 검인된 부분을 제출하고 새로운 표지 교부신청

□ 후보자 홍보물등 첩부

□ 선전벽보·선거공보·책자형소형인쇄물·후보자의 사진(선전벽보 규격의 2배이내로서 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함)을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 1조를 합하여 각각 5매 이내로 첩부할 수 있음.

† 후보자의 사진 : 타인과 같이 찍은 사진은 게시 불가하나, 후보자만의 사진에 기호·성명·선거구호등은 게재가능

□ 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⑹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의 사용

□ 방송□방영 가능내용

□ 당가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방송(로고송)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의 방송□방영

† 로고송이 아닌 일반 대중음악은 방송할 수 없으며, 로고송도 이동중에는 방송할 수 없음.

□ 녹화기의 화면 규격 :

□ 시□도지사선거 : 후보자용 10□이내, 연설원용 5□이내

□ 구□시□군의 장선거 : 5□이내

□ 지역구시□도의원 및 구□시□군의원선거 : 3□이내

	정당·후보자연설회와 공개장소에서의연설·대담(거리연설) 비교
구 분		정당·후보자연설회(§77)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79)
선거운동방법상의 차이		□사전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집회의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유권자가 많이 모이는 도로변, 광장, 시장, 공터등 공개된 장소를 찾아다니며 그 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개최횟수		□제한	□제한없음.
개최장소		□공원, 운동장, 역광장등 옥외 또는 실내체육관등 옥내집회도 가능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 ·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방파제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
알리는 방법		□고지벽보 작성·첩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기회를 통해 연설일정을 알릴 수 있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는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고지벽보 첩부 등 사전고지를 할 수 없으며 사전고지를 하여 연설회를 개최하면 선거법 제101조의 타연설회 금지조항에 위반됨.

구 분	정당·후보자연설회(§77)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79)
개최신고 여 부	□연설회 개최일전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연설회 개최신고서 제출	□연설·대담을 할 때마다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라는 표지를 작성,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 연설·대담을 할 때 그 표지를 게시하면 됨.
연설 또는 대 담 자	□연설회 개최신고시에 연설원으로 신고된 사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연설원(시·도지사선거에 한함) □사회자(후보자가 연설을 하는 장소에서 후보자 소개 및 지원 연설·대담 가능)
개최금지 시 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가 아닌 휴대용 확성장치(핸드마이크)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설비할 수 있는 선전물	□연설회장 표지 : 2매이내 (규격:10m×1m이내) □연설회장 연단표지 : 100□이내 □연설회장입구게시현수막 : 5매이내 (규격10m×1m이내)	□연설·대담장소 표지 : 1매, 10□이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한 자동차에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후보자의 사진(선전벽보 크기의 2배이내)을 각 5매씩 첩부할 수 있음.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확성장치 사 용	□연설회 장소안에서 사용하는 확성장치 개수에는 제한이 없음. □연설회를 개최하는 장소밖에 확성기와 녹음기·녹화기를 설치할 수 없음.	□후보자마다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 1대·1조씩 사용할 수 있음. ※ 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는 휴대용확성장치만 사용가능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경우 확성나발의 수가 1개이어야 함. □확성장치는 자동차가 정차한 상태에서만 사용가능.
녹음기· 녹화기 (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사용	□연설회장 안에서는 사용가능하나 연설회장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당가·로고송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음. † 음악방송에 있어 로고송이 아닌 대중음악의 방송은 금지됨.
나누어 줄 수 있는 홍보물	없 음.	없 음.

5. 대담·토론회에 의한 선거운동

가.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법 제81조, 규칙 제44조)

⑴ 개최주체 : 법에서 금지하는 단체이외의 단체

⑵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⑶ 참석대상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시□도지사선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

⑷ 개최신고 : 단체의 대표자가 개최일전 2일까지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관할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장소 소재지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하되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함.

⑸ 개최방법

□ 옥내에서 개최하여야 하며 규칙별지 제31호양식에 의한 2매이내의 표지 게시·첩부

□ 대담·토론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등에 관한 주제에 관하여 사회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의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의 주관하에 후보자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하여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

□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질문과 답변의 횟수·시간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함. 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

※ 대담·토론내용의 녹화·중계방송 가능

□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을 동시에 초청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또는 순번에 따라 초청할 수도 있음.

□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타후보자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함.

□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

⑹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는 단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정당·후보자등은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됨(법 제257조)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 법 제87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단체중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향민회, 종친회, 동창회와 산악회등 동호인회, 계모임등 개인간 사적모임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법 제82조, 규칙 제45조)

⑴ 개최주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 포함)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등

† 일반일간신문등이라 함은 일반일간 및 특수일간신문, 주간신문 등을 말함.

⑵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2002. 4. 14)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2002. 5.27)까지 입후보예정자와 대담·토론을 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

⑶ 참석대상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

⑷ 개최방법

□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

□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특정후보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안됨)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 개최 및 보도

□ 언론기관은 위 대담·토론 참가자에게 주제발표시간, 맺음말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야 함.

□ 대담·토론 보도시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며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

⑸ 비용부담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

※ 개최비용을 후보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⑹ 대담·토론회 중계방송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언론기관 등이 개최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함.

† 대담·토론의 신문보도시 도달시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선거일에 배부·배포되는 신문등에 보도할 수 없음.

다. 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법 제82조의 2)

⑴ 대     상 : 시·도지사선거

⑵ 회     수 : 1회이상

⑶ 주     관 :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법인의 지역방송시설)가 공동으로 개최·보도하여야 하며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개최신고를 하여야 함.

※ 공영방송사는 선거일전 60일(2002. 4.14)까지 선거구별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⑷ 방    법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대담·토론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대담·토론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개최·보도함.

†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로 통역하여야 함.

⑸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는 공영방송사

6. 기타의 선거운동방법

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3)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⑵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⑶ 방   법

□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

□ 대화방·토론실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

†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설한 개인용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두고 선거구민이 열람·이용하게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대화방·토론실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⑷ 금지사항 :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및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

⑸ 비방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 신 고 자 : 누구든지

□ 신 고 처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즉시 이행

□ 이의신청 :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⑵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⑷ 금지사항

□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아닌 시설이나 장소에 상용하는 전화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가로 전화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 유사기관의 설치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전화 설치비용 및 사용료는 선거비용에 포함됨

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법 제106조②)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⑵ 지지호소 장소 :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⑶ 지지호소 방법 : 법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법이 아닌한 제한없음

⑷ 금지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자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할 수 없음

□ 법에서 정한 연설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의 방법으로 지지호소를 할 수 없음

라. 선전벽보등 선전물을 부착한 자동차 등 운행(법제91조③·④, 규칙제48조)

⑴ 자동차·선박사용대수 및 선전물 첩부 수량

선 거 별	자동차□선박 사 용 대 수	자동차□선박등에 첩부할 수 있는 수량
		선전벽보	선거공보	책 자 형 소형인쇄물	표 지
시□도지사 선 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5척이내	자동차:5매 선박:10매	자동차:5매 선박:10매	자동차:5부 선박:10부	1매
구□시□군의 장 선 거	후보자마다 각 5대□5척이내	〃	〃	〃	〃
지역구시 □ 도 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2척이내	〃	〃	―	〃
구□시□군 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1척이내	〃	〃	―	〃

※ 단, 위 자동차·선박에는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하여 운행할 수 없음.

⑵ 표지의 교부신청 및 부착

□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규칙 별지제28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청

□ 선전벽보등 선전물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에는 규칙 별지 제29호양식의□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제3장  제한□금지된 선거운동

이 안내서에 수록된 내용은 선거법상의 주요한 제한·금지행위를  조문순서대로 약술한 것이며 구체적인 선거법위반사례는 별도 발간·배부하는 선거법위반사례예시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절 주체별 제한·금지사항

1. 무소속후보자 등의 정당표방금지  (법 제84조)

가. 주    체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나. 금지행위 :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

다. 허용행위 :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 가능

† 선거인쇄물에 정당의 상징색 통일 사용 및 정당의 심벌 게재, 당원경력의 부각, 정당간부의 선거운동지원, 선거운동차량에 정당명 또는 정당의 당기·심벌첩부 등은 정당표방에 해당되어 위반

2.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법 제85조)

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⑴ 주    체 : 공무원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공무원이 소속직원,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간주

나.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 교육적·종교적·직업적 또는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법 제86조①)

가. 주    체

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⑵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직원

⑶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⑷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

나. 금지행위

⑴ 언제나 금지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⑵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법 제86조②)

가. 주    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 금지행위

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2002. 4. 28∼6. 13)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가능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지구당단위 이상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타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됨.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가능

⑵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2001.12.15∼2002. 6.13)까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 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 ·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5.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법 제87조)

가. 주    체 : 단체(사단·재단 기타 명칭여하 불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과 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단체가 아닌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 가능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

다. 금지행위 : 단체의 명의 또는 단체의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법 제88조)

가. 주    체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나. 금지행위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는 예외

7.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법 제89조①)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는 행위

† 다만, 정당의 중앙당·당지부·지구당 또는 구·시·군당연락소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는 가능

8.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등의 선전제한(법 제89조②)

가. 주    체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나.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2001.12.15∼2002.6.13)까지

다. 제한행위

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⑵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9.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89조의 2)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⑵ 선거운동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설치된 단체 기타의 조직이나 그 구성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⑶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10. 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법 제90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2001.12.15∼2002.6.13)까지

다. 제한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⑵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⑶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다만,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한 행위는 가능

11.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법 제91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선거기간중(2002.5.28∼6.13)

다. 제한행위

⑴ 법에서 정하는 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등 연설회장,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⑵ 합동연설회 또는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m, 군에 있어서는 500m 안의 구역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연설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⑶ 후보자마다 허용된 자동차·선박외에 자동차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장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정지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예외

12.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법 제92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2002. 5.28∼6.13)

다.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13.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법 제93조①)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2001.12.15∼2002. 6.13)까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주는 것은 가능

14.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2002. 3.15∼2002. 6.13)까지

다. 금지행위

⑴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⑵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15. 선거운동을 권유 또는 약속하기 위한 신분증명서 기타 유인물 배부 등 금지 (법 제93조③)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16. 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금지 (법 제94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2002. 5.28∼6.13)

다.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17. 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법 제95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준위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함.

†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18. 허위논평·보도금지 (법 제96조)

가. 주    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

19.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제한 (법 제97조)

가. 선거운동목적 방송·신문등 매수금지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나. 보도·논평등 관련 방송·신문등 매수금지

⑴ 주    체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법 제114조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다. 언론매체종사자의 매수를 받는 행위등 금지

⑴ 주    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위의 □가, 나□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20.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제한 (법 제98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언제든지

다. 제한행위

이 법에서 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21. 구내방송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법 제99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2002. 5.28∼6.13)

다. 금지행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2. 녹음기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법 제100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2002. 5.28∼6.13)

다. 금지행위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3. 타연설회등 개최금지 (법 제101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2002. 5.28∼6.13)

다.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24. 각종집회등의 제한(법 제103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선거기간중(2002. 5.28∼6.13)

다. 제한행위

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민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⑵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⑶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25.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등의 금지  (법 제104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2002. 5. 28∼6.13)

다. 금지행위

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장,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회장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⑵ 횃불을 사용하는 행위

† 연설회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

26. 행렬 등의 금지 (법 제105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행위

⑴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정당·후보자등에 위한 연설회장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가능

⑵ 법 제68조(어깨띠)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7. 호별방문의 제한(법 제106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행위

⑴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⑵ 연설회 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28. 서명·날인운동의 금지(법 제107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29. 여론조사의 결과공표·인용보도등 금지 (법 제108조①)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2002. 5. 28∼6.13(18:00))

다. 금지행위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30. 투표용지 유사모형 또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  (법 제108조②)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02. 4. 14∼6. 13)

다. 금지행위

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⑵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31. 공표 또는 보도목적 여론조사시 의무·제한등(법 제108조③,④)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지켜야 할 행위

⑴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함

⑵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⑶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⑷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다. 금지행위

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⑵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⑶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⑷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32.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법 제109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행위

⑴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개인용 컴퓨터 또는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는 제외)에 의한 선거운동은 가능

⑵ 전화를 이용하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⑶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하는 행위

33. 후보자등 비방금지(법 제110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⑴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⑵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외

34. 의정활동등 보고금지  (법 제111조)

가. 주    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2002. 5. 28∼ 6. 13)까지

다. 금지행위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개인용 컴퓨터 또는 전화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 자세한 사항은「선거법위반사례예시집」 참조

35. 기부행위 제한·금지  (법 제112조∼제117조)

†「선거법위반사례예시집」참조

36. 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  (법 제117조의2)

†「선거법위반사례예시집」참조

37. 선거일후 답례금지  (법 제118조)

가. 주    체 :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

나. 금지기간 : 선거일후에

다. 금지행위 :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⑵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⑶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 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는 가능

† 당선사례 현수막게시 또는 당선의 감사인사 서신으로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지역구 주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가능

⑷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2절 기간별 제한·금지사항

기 간	제 한 · 금 지 사 항	비고
언제든지	□공무원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①1·2·3)
	□유사기관의 설치금지(§89①)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89의2)
	□선거운동을 권유 또는 약속하기 위한 신분증명서 기타 유인물 배부금지(§93③)
	□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금지(§95)
	□허위논평·보도금지(§96)
	□방송·신문의 불법이용금지(§97)
	□방송이용 선거운동 제한(§98)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등 금지(§105)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제한(§106①)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 금지(§107)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108③)
	□후보자등 비방금지(§110)
	□기부받는 행위 금지(§117)
	□축·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117의2)
2001.12.15 ∼2002.5.13	□당원단합대회·당원수련회등 개최장소·고지제한(§141②,③)
	□지구당 실시 당원교육장소 제한(§143③)
2001.12.15 ∼2002.6.13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 또는 방송금지(§86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및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금지(§86④)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등의 선전 제한(§89②)
	□시설물등의 설치제한(§90)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행위금지(§93①)
	□기부행위 제한·금지(§112∼§116)
2002.2.13 ∼2002.5.27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제한(§137①1)
2002.2.13 ∼2002.6.13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 개최제한(§140)

기 간	제 한 · 금 지 사 항	비고
2002.3.15 ∼2002.6.13	□정당·후보자명의의 광고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93②)
2002.4.14 ∼2002.5.27	□정강·정책 방송연설 제한(§137의2)
2002.4.14 ∼2002.6.13	□투표용지 유사모형이용 또는 정당·후보자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
2002.4.28 ∼2002.6.1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②)
2002.5.14 ∼2002.6.13	□당원수련회·당원교육 금지(§141①,§143①)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84)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조①4∼7)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87)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88)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제한(§91)
	□영화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92)
	□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금지(§94)
	□구내방송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99)
	□녹음기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제한(§100)
	□타연설회등 개최금지(§101)
선거기간중	□야간연설회등의 개최제한(§102)
	□각종 집회등의 개최제한(§103)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등 금지(§104)
	□호별방문 제한(§106②,③)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109)
	□의정활동등 보고금지(§11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 금지(§137)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138)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139)
	□확대당직자회의 개최제한(§142)
	□당원모집 제한(§144)
2002.5.28 ∼6.13 18:00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금지(§108①)
선거일후	·선거일후 답례금지(§118)

제4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규제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 (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2002. 2. 13∼5. 27)

† 선거기간중(2002. 5. 28 ∼6. 13)에는 광고금지

나.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다. 광고게재

⑴ 횟  수 : 총 50회이내

⑵ 게  재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통신 제외)

⑶ 규  격 : 가로 37□ 세로 17□이내

⑷ 색  도 : 제한없음

⑸ 방  법

□ 전면광고면 또는 기사란 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게재

□ 광고근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7조)와 광고주명 표시

⑹ 내   용 :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포함)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⑺ 광고절차

□ 광고전에 중앙위원회로부터 신문광고게재인증서를 교부(신청서 : 규칙별지 제18호서식) 받아 일간신문사와 광고계약 체결

□ 광고게재일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중앙 위원회에 광고게재신고[규칙별지 제20호서식□]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가. 제한기간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02.4. 14∼5. 27)

† 선거기간중(2002.5. 28 ∼ 6. 13)에는 방송연설 금지

나. 연 설 자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

다. 시간·횟수 :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각 6회이내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됨.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라. 내   용 : 정당의 정강·정책만을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은 할 수가 없음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마. 비용부담 : 당해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연설하는 경우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2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부담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법 제138조, 규칙 제61조)

가. 제한기간 : 선거기간중(2002. 5. 28∼ 6. 13)

나. 제    작 : 정당의 중앙당

다. 종    류 :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

라. 규    격 : 길이 27□ 너비 19□이내, 8면이내

마. 제작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수이내

바. 배부방법 : 배부전까지 중앙위원회와 배부지역 관할구·시·군위원회에 각 2부씩 제출후 배부(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정강·정책홍보물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등 후보자와 관련되는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제작정당명, 인쇄소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배부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음.

4.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법 제139조)

가. 제한기간 : 선거기간중(2002. 5. 28 ∼ 6. 13)

나. 발행주체 :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이외의 당부 발행금지)

다. 발행횟수

⑴ 선거기간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이내

⑵ 증보□호외□임시판을 포함하며, 배부지역에 따라 게재내용중 일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봄

라. 배부방법

⑴ 통상적인 방법으로 발행·배부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하며, 배부범위□발행수량 및 발행횟수를 확대하여 발행 ·배부할 수 없음

⑵ 중앙당은 발행 즉시 중앙위원회에 2부 제출

⑶ 배부지역 관할당부는 관할구·시·군위원회에 2부 제출후 배부(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정당기관지에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은 게재할 수 있으나 그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연설회장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 또는 민원실, 마을회관, 아파트입구등에 비치 불가.

5. 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제한  (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가. 제한기간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2002. 2. 13 ∼ 6. 13)까지

나. 대    상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등 당헌·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회의등 집회를 말하고,

†「후보자선출대회」라 함은 정당의 각급당부가 이 법에 의한 선거의 당해 정당  추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집회를 말함.

다. 제한내용

⑴ 개최장소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

† 일반인의 참집이나 관람이 용이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를 말하나 관계인의 출입은 가능한 장소를 말함.

⑵ 참석대상 : 소속당원에 한함.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내빈으로 초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청장을 발송하는 때에는 주최당부의 명의로 하여야 함.

⑶ 고지벽보·표지 첩부·게시 : 당해 지구당 창당대회등에 한하여

□ 100매이내의 고지벽보를 첩부하고

□ 창당대회 등의 장소에 2매이내의 표지 게시가능

† 고지벽보와 표지의 첩부·게시에는 검인을 요하는 것이 아님

□ 고지벽보·표지에 후보자의 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사진 또는 선전구호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확성장치, 폐쇄회로, 멀티비전등으로 집회상황을 집회장밖에서 일반선거구민이 청취 또는 시청하게 할 수 없음.

□ 고지벽보와 표지는 집회종료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함.

6. 당원교육□연수, 당원수련회 등의 개최금지(법 제141조ⓛ, 제143조)

가. 금지기간 :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2002. 5. 14 ∼ 6. 13)까지

나. 대    상 : 소속당원의 단합·수련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교육·연수,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 일체

†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할 수 있으나 그 면접시 식사·다과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금지되는 당원집회로 봄

† 정당의 지구당이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2001. 12. 15∼2002. 5. 13) 개최하는 당원교육은 지구당(구□시□군당연락소 포함)사무소, 학교, 공회당 기타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함

7. 당원집회 등의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법 제141조②③, 규칙 제63조)

가. 제한기간 :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2001. 12. 15 ∼ 2002. 5. 13)

나. 대    상 : 당원수련회등

다. 제한내용

⑴ 개최장소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⑵ 고지방법 : 당원집회 1회에 10매이내의 고지벽보와 집회장소표지 1매를 관할구□시·군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

□ 고지벽보·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사진 또는 선전구호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고지벽보·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 참석대상은 소속당원에 한하며,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할 수 없음.

□ 고지벽보와 표지는 당해 집회종료후 주최자가 지체없이 철거해야 함.

8. 확대당직자회의 개최제한 (법 제142조)

가. 제한기간 : 선거기간중(2002. 5. 28 ∼ 6. 13)

나. 참석범위 : 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의 간부

다. 개최횟수 : 읍·면·동별로 1회

† 2이상의 읍□면□동을 합하여 공동개최하는 경우 당해 읍□면□동마다 각각 개최한 것으로 계산

라. 개최신고 및 장소표시

⑴ 개최일전일까지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서면신고(규칙 별지제40호서식)

⑵ 개최일시□장소등 변경시 개최예정시각전까지 변경신고

⑶ 개최장소에는 확대당직자회의임을 표시하는 표지 첩부 또는 게시

9. 당원모집등의 금지·제한 (법 제144조)

가. 당원모집금지

⑴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2002. 5. 28 ∼ 6. 13)

⑵ 금지행위 : 당원모집 또는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지구당 창당□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에 한하여 당원모집이나 입당원서 배부가능

나. 지구당 유급사무직원수의 제한

⑴ 제한기간 : 선거기간중(2002. 5. 28 ∼ 6. 13)

⑵ 유급사무직원수

□ 지구당에 5인이내

□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추가되는 구·시·군마다 3인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더 둘 수 있음

□ 교체할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는 정수의 ½이내

10. 당사게시 선전물의 제한  (법 제145조)

가. 제한기간 : 선거기간중(2002. 5. 28 ∼ 6. 13)

나. 종류 및 수량

구 분	간 판		현판 및 현수막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중앙당 및 시·도당지부		길이 200□ 너비 50□이내	총 3개이내	40□이내
지구당 및 구·시·군당연락소	1개이내			20□이내
선 거 대 책 기 구			게시할 수 없음
후 원 회 사 무 소

다. 게시장소 :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

라. 게재내용 : 선거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성명

†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선거기간전이라도 정당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  다만,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또는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불가

제5장  투표 및 개표참관인 등

1. 선거인명부사본 교부(법 제46조, 규칙 제18조)

가. 신 청 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선거사무장 제외

나. 신 청 처 : 당해 구·시·읍·면장

다. 신청기한 : 2002. 5. 30(목)까지

라. 신청서식 : 규칙별지 제10호서식□

마. 교부수량 : 후보자마다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중 1종 1통을 신청이 있는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교부

† 명부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6조 제2항제2호나목에 의하여 처벌됨.

바 비용부담 : 당해 구·시·읍□면장이 공시한 명부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 작성비용을 교부신청시 신청자가 납부

2. 정당대리인 참여□입회(법 제151조⑤, 제211조③, 규칙 제73조 ①②)

가. 정당대리인 선정·신고

⑴ 선정시기 : 후보자등록마감후 즉시

⑵ 대상정당 : 시·도지사선거 투표용지 게재순위의 앞순위부터 2개 정당

† 당해 정당이 포기 또는 거부한 때에는 다음 순위의 정당을 지정함.

⑶ 신 고 처 : 관할구·시·군위원회

⑷ 신고기한 : 참여·입회전까지

⑸ 신고서식 : 규칙별지 제43호서식□

나. 대리인 임무 : 선정된 정당대리인은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투표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참여·입회

† 정당의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봄.

3.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법 제161조②⑤, 제162조②, 제213조, 규칙 제88조①)

가. 신 고 자 : 후보자추천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나. 신고기한 및 장소

⑴ 투표참관인       : 2002. 6. 11(화)까지 투표구위원회에

⑵ 부재자투표참관인 : 2002. 6. 4(화)까지 관할구□시·군위원회 또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투표구위원회에

다. 신고인원

⑴ 일반투표참관인

□ 후보자추천 정당 : 4인

□ 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 : 2인

⑵ 부재자투표참관인

□ 후보자추천 정당 : 2인

□ 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 : 1인

라. 교체시기 : 신고후 언제든지 가능(투표일에는 투표소에서 가능)

마. 투표참관인의 금지행위

⑴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

⑵ 선거인에 대한 직접질문, 투표 또는 투표사무의 방해·지연행위

⑶ 투표간섭, 투표권유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 신고서식 : 규칙별지 제51호서식□

4. 개표참관인 선정□신고(법 제181조②, 제215조, 규칙 제102조①②)

가. 신 고 자 :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및 후보자

나. 신 고 처 : 관할구·시·군위원회

다. 신고기한 : 2002. 6. 12(수)까지

라. 신고인원

⑴ 후보자추천 정당 : 8인

⑵ 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 : 2인

†  개표소를 2개이상 설치하는 경우 정당은 개표소마다 8인을 선정하여 신고

(규칙 제102조)

마.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개표소에서도 가능)

바. 신고서식 : 규칙별지 제55호서식 □

□ 후보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선거권이 없는 자

□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

※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02. 3. 15(금)까지 그 직을 그만둔 자이어야 함(개표참관인이 되는 경우는 사직을 하지 않아도 됨)

제6장  선 거 비 용

선거비용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발간·   배부하는 『선거비용회계실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거비용의 정의

가. 선거비용이란(법 제119조)

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

⑵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⑶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나. 선거비용의 범위

⑴ 법정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간판□현판□현수막□후보자사진의 제작·설치·첩부·철거관련 소요비용(법 제61조)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및 선거사무관계자를 겸한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한 실비(법 제135조)

□ 선전벽보·선거공보(점자형선거공보 포함)·소형인쇄물의 기획·도안, 인쇄, 제출과 보완첩부에 소요되는 비용(법 제64조∼제66조)

□ 어깨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법 제68조)

□ 신문광고의 기획·도안 및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법 제69조)

□ 후보자의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법 제71조)

□ 정당 □ 후보자연설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법 제77조)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법 제79조)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구·시·군당연락소 이상의 당부의 사무소를 방문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 또는 음료등의 비용(법 제112조②)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다과·떡·음료등 비용(법 제112조②)

□ 개인용 컴퓨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82조의3, 제109조)

□ 선거기간중 여론조사에 따른 소요비용(법 제108조)

□ 기타 적법한 선거운동 관련비용

⑵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중 그 횟수, 규격, 지질, 매수등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⑶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⑷ 제3자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비용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당해 후보자가 등록하기전이라도 당해 후보자가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과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

다.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법 제120조)

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등 후보자등록전의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⑵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⑶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⑷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써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전화 설치비 및 그 전화요금은 선거비용에 포함됨

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⑹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법 제91조의 자동차·선박 포함)의 운영비용

⑺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등의 비용

⑻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법 제112조②)

⑼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 비용 기타 송금수수료 및 수표발행수수료

2. 선거비용제한액 등 결정·공고 (법 제122조, 규칙 제51조)

가. 공고기한 : 2002. 5. 18(토)까지

† 공고후 정당·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

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시 함께 공고하는 사항

⑴ 정당 또는 후보자가 기탁금반환요건 해당시 국가가 보전하는 비용

⑵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작성·보관·제출하여야 할 선전벽보등의 수량과 선거운동기구 및 자동차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선전벽보등 인쇄물 및 후보자사진의 수량

3.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준비

가.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전의 회계사무처리(법 제125조)

⑴ 후보(예정)자 명의의 선거비용 예금계좌 개설

⑵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이하 □회계장부□라 한다) 비치·기재 및 관련 증빙서류 구비

⑶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회계사무의 인계등

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법 제123조)

⑴ 선임·신고자 : 정당(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함), 후보자(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을 포함)

⑵ 회계책임자의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법 제60조)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⑶ 선임·신고시기등 : 후보자등록신청후 지체없이 당해위원회에 서면신고

⑷ 덧붙임서류

□ 약정서 1부(단,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함)

□ 선서서 1부

□ 예금통장사본 1부

※ 예금계좌의 개설신고를 겸하고자 하는 때

□ 선임되는 자의 사진(가로 5□×세로 7□) 1매

다. 예금계좌 개설신고(법 제127조①)

⑴ 신 고 자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⑵ 개설금융기관 : 당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

⑶ 개설명의 : 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

⑷ 신고시기 : 당해 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⑸ 신고방법 : 규칙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서면신고

⑹ 개설신고시 유의사항

□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다른 목적의 예금거래와 혼용할 수 없음

□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 할 수 있는 최초의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이전에도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라. 회계책임자 교체신고(법 제123조)

⑴ 신고시기 : 해임·사임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지체없이

⑵ 신 고 자 : 정당(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함), 후보자

⑶ 덧붙임서류

□ 약정서 1부

□ 선서서 1부

□ 해임서 또는 사임서 사본 1부

□ 교체된 회계책임자의 신분증명서

□ 선임되는 자의 사진(가로5□×세로7□) 1매

⑷ 회계책임자 교체시 인계·인수

□ 인계·인수시기 : 후임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 인계품목

□ 회계장부(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 예금계좌 및 현금, 영수증 기타 관련서류 일체

□ 회계장부 정리

□ 인계·인수시점까지의 누계를 기재하고 붉은선으로 마감한 후

□ 인계·인수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날인함

4. 선거비용의 수입처리

가. 선거비용의 수입

⑴ 수입의 정의

선거비용의 충당을 위한 금전과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장비□시설물□ 인쇄물등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약속을 말함

⑵ 수입의 범위

□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목적의 자산(차입금 포함)

† 선거연락소회계책임자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소회계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차입한 차입금 포함

□ 소속정당의 지원금

□ 상급선거운동기구로부터 전도받은 선거운동목적의 금품

⑶ 수입처리절차

□ 선거비용 예금계좌에 입금조치

□ 회계장부에 수입 일자·내역·금액 수입을 제공한 자의 인적사항등을 기재

5. 선거비용의 지출처리

가. 지출의 개념

선거비용 지출이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함

나. 지출책임자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회계사무보조자를 둘 수 있으며,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음

다. 지출처리절차

⑴ 지출원인행위(계약체결 등)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이나 홍보물의 제작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또는 일용인부 고용행위등

⑵ 선거비용 지급

□ 선거비용은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날에 선거비용 수입·지출용으로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되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 이외에 다른 선거비용 지출시에도 가급적 정당한 채권자의 계좌에 계좌이체하거나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⑶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비용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을 매일 기재하여야 함.

⑷ 회계장부 기재 및 영수증등 증빙서류 구비

※ 거래업체에 대한 지출시 해당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확인하여 일반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간이과세자의 경우에 한하여 간이영수증을 징구함).

6. 선거비용 회계마감 (법 제131조)

가. 마감기한 : 선거일후 20일까지(2002. 7. 3)

나. 마감절차

⑴ 회계장부의 마감정리

회계장부에 그 때까지의 수입·지출의 총누계를 기재한 다음 붉은색의 밑줄을 그어 마감표시를 하고 회계책임자가 서명·날인

⑵ 미지급비용의 처리

마감일에 미지급 비용이 있는 때에는 회계장부의 지출계정에 기재후 비고란 또는 여백에 □미지급채무□ 또는 □외상□이라고 기재.

⑶ 증빙서류의 정리·편철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는 일련번호순으로 백지등에 첩부한 후 표지를 붙여서 편철

7.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 (법 제132조)

가. 보고절차

⑴ 보고기한 : 선거일후 30일까지(2002. 7. 13)

⑵ 보 고 처 : 당해위원회

⑶ 보 고 자 : 당해 회계책임자

† 선거사무소 : 후보자 또는 정당의 대표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선거사무장이 연대서명·날인

† 선거연락소 : 선거연락소장이 연대서명·날인

⑷ 보고서식 : 규칙별지 제36호서식의□

⑸ 덧붙임서류

□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 또는 예금통장사본 1부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사본 1부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사본 1부

□ 회계책임자 선서서 1부

⑹ 작성시 유의사항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이 전혀 없더라도 수입·지출이 없음을 기재한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수입·지출보고서의 열람 및 사본교부(법 제133조)

⑴ 열람 및 사본교부기간 :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입·지출보고서 사본을 공고한 날부터 3월간

⑵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권자

: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

⑶ 열람 및 사본교부처 : 당해위원회

다. 수입·지출보고서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33조, 규칙 제57조)

⑴ 이의신청권자 :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권자와 같음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열람하지 아니한 자도 이의신청 가능

⑵ 이의신청기간 : 보고서 열람기간중

⑶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 및 이의내용과 이의의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

⑷ 이의신청의 처리절차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 즉 선거사무관계자나 관련사업자등 선거비용의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된 상대방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의신청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관련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을,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이 없음을 공고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8. 선전벽보등 작성비용 보전

가. 보전요건 및 대상(법 제122조의 2)

⑴ 보전요건

□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제외)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구·시·군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의 15이상인 때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

⑵ 보전대상

□ 선전벽보·선거공보(점자형 포함)·소형인쇄물의 기획·도안료 및 인쇄비용(법 제64조∼제66조)

□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시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비용(법 제71조)

□ 시·도지사선거의 신문광고비용,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 장치의 임차비용(연설·대담용 자동차의 유류비용을 포함),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의 수당

(법 제69조, 제79조, 제135조)

□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법 제82조의3)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비용(법 제109조①단)

⑶ 보전금액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금액범위이내

나. 선거비용 보전청구(규칙 제51조의 3)

⑴ 청 구 자 : 후보자 또는 추천정당(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함)

⑵ 청 구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⑶ 청구기한 : 선거일후 10일까지(2002. 6. 24<월>)

⑷ 청구방법 : 서면에 의함

□ 대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와 사업자의 비용청구서를 첨부하여 청구

□ 대금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와 영수증

□ 청구금액은 실제 거래한 금액을 청구하되,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은 기획□도안료와 인쇄료를 구분하여 청구

다. 보전비용지급

⑴ 지급기한 : 선거일후 40일까지(2002. 7. 23)

⑵ 보전금액 산정기준

□ 보전금액은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항목별 보전한도액을 넘을 수 없음.

□ 선거법에 규정된 기준(예 : 매수, 지질, 색도등)에 미달되게 작성한 경우에는 실제 작성한 매수, 지질, 색도등에 의하여 보전금액을 산정

† 조달청이 발행한 인쇄기준요금등에 의한 원가계산으로 보전금액을 산출하되, 산출금액이 각 항목별 청구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보전금액으로 산정

⑶ 보전방법

□ 예금계좌입금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비용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

□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 영수증 징구. 다만, 제3자로 하여금 수령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에 위임장을 첨부

라. 선거비용 보전의 제한

⑴ 보전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경우 ∀ 제7장. 5. 선거법위반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제한 (114쪽) 참조

⑵ 보전비용의 반환(법 제135조의2 ④)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미 보전한 비용중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함.

□ 반환명령을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반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30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반환함.

†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

제7장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특별규정

1.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법 제271조)

가. 불법시설물등의 표시문 첩부(법 제271조, 규칙 제145조①)

⑴ 첩부대상 : 법규정에 위반된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게시선전물 포함), 유사기관·사조직 또는 시설등

⑵ 첩부사유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철거·수거·폐쇄등 명령에 불응한 때

⑶ 첩부권자 : 각급위원회

⑷ 내    용 : 규칙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불법시설물 표시문

나. 불법선전물의 공고(법 제271조②, 규칙 제145조②)

⑴ 공고대상 : 불법제작·배포된 인쇄물

⑵ 공 고 자 : 각급위원회

⑶ 공고방법 : 관할구·시·군위원회 게시판에 공고

다. 대 집 행(법 제271조①, 규칙 제146조)

⑴ 대   상 : 법규정에 위반된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게시선전물 포함), 유사기관·시설등

⑵ 사   유 : 각급위원회의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폐쇄명령을 이행기간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⑶ 집행기관 : 각급위원회

⑷ 절    차

□ 이행기간을 정하여 불법시설물등의 폐쇄를 명함(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한다는 내용 포함)

□ 당해 의무자가 동 이행기간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 실시

⑸ 비용징수 :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

2. 선거법에 위반되는 광고의 제한 (법 제271조의 2)

가. 광고중지요청권자 : 선거관리위원회

나. 대    상 :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

다. 절    차

⑴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고의 중지를 요청

⑵ 광고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3. 불법선전물에 대한 우송중지등(법 제272조)

가. 사    유 : 선거법위반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이거나 우송된 것을 발견한 때

나. 우송중지요청등의 절차

⑴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인 때

□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과 함께

□ 당해 우편물의 개피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 관할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요청

□ 우체국장이 우송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발송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 사실 공고)

⑵ 우송된 때

관계우체국장에게 선전물우송에 관련된 자의 성명·주소등 인적 사항과 발송통수·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우체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

4. 선거범죄의 조사등 (법 제272조의 2)

가. 조사권자 : 각급위원회 위원 및 직원(투표구위원회 제외)

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⑴ 조사의 착수시기

□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후보자등이 선거범죄의 혐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⑵ 조사대상범죄 : 모든 선거범죄

⑶ 조사방법

□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 범죄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 누구든지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혐의장소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선거범죄혐의가 있는 증거물품 수거

⑴ 금품·향응제공과 관련된 선거범죄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 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음

⑵ 수거한 증거물품은 고발·수사의뢰시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함

라. 임의동행 및 출석요구

금품·향응제공의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마. 선거범죄행위의 중단등 조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 선거법위반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제한 (법 제135조의2)

가. 보전하지 않는 경우

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그 비용

⑵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한 경우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비용의 2배 상당액

나. 보전을 유예하는 경우

⑴ 조  건 :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

⑵ 시  기 : 확정판결시까지

⑶ 금  액 :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⑷ 판결확정시 보전유예 선거비용 처리

□ 유죄확정시 : 2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납입

□ 무죄확정시 : 보전비용을 지급받을 당해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20일이내에 보전을 유예한 금액을 지급

† 유죄 또는 무죄가 확정된 때라 함은 법원의 판결을 통지받은 날을 말함.

6.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 (법 제10조의2)

가. 설   치 : 구·시·군위원회

나. 구   성

⑴ 인  원 : 구·시·군위원회별로 50인이내

⑵ 자  격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법 제10조)에 소속된 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당원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⑶ 선정·위촉 :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별로 각 3인을 추천받아 위촉하고 나머지 인원은 구·시·군위원회가 선정하여 위촉

† 정당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그 정당추천감시단원을 추천하여야 함.

다. 기   간 :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2. 5.18∼6.13)

라. 감시단원의 임무

⑴ 감시단원은 선거법위반행위와 관련되는 증거자료수집 또는 직접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 구·시·군위원회의 지휘를 받음

⑵ 감시단원은 감시활동을 함에 있어 항상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감시활동 중에 알게 된 자료·정보등을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됨.

⑶ 감시단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는 때 또는 그 직을 그만 두거나 정당이 해촉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하며, 정당추천감시단원을 해촉한 때에는 당해 정당에 통지하고 재추천하도록 요청

⑷ 감시단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안에 국회의원선거구가 2이상 있는 경우 지구당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지구당, 지구당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지구당(다만, 지구당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급당부)이며, 감시단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본인승낙서 및 비당원확인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촉하는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7.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법 제273조)

가. 정   의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함

나. 재정신청권자

고소 또는 고발을 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정당의 중앙당

다. 재정신청기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봄.

라. 재정신청의 효력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법원은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공소유지변호사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게 됨.

8. 선거범의 재판기간 강행규정화 (법 제270조)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함.

9.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입후보제한

(법 제266조②)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법 제263조) 또는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법 제265조)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당선자는 피선거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 당해 재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없음

10.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261조, 규칙 제143조)

가. 부과대상

선거에 관하여 선거법에 규정된 신고·제출의무를 해태한 자 또는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자

나. 부과권자 : 각급위원회(투표구위원회 제외)

다. 통    지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과태료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통지

라. 징수방법

⑴ 정당, 후보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경우 :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

⑵ 기타의 자인 경우 : 그 위반자로부터 징수

마. 납    부

⑴ 고지를 받는 날부터 20일안에 납부하여야 함.

⑵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

⑶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도 미납부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

바. 이의신청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신청

부         록

□ 재산신고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각종서식(신청·신고서 등)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1. 재산신고서 작성예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등록의무자후보자	① 성 명	(한글) 홍 길 동			② 소속정당	○ ○ 당		③선거명 및 선거구명	서울시장선거
		(한자) 洪 吉 童			④ 주민등록 번 호	500213∼ 110534×		⑤ 전화번호	자택	02)888-8535
									직장	02)1588-3939
	⑥ 주 소	자택	우편번호(156１059)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번지
		직장	우편번호(156１059) 서울시 강남구 ○○동 ○○번지
⑦ 신고사항 (해당항목에 □∨□자 표시)
재 산 신 고 사 항											기타사항
□ 부 동 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비영리 법인에의 출연재산
□ 현금·수표
□ 채 권				□ 예 금			□ 유가증권
□ 보 석 류				□ 채 무			□ 금·백금
□ 무체재산권				□ 골동품·예술품			□ 회 원 권
□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출자지분							□ 재산신고사항 없음
본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의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대상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
2002 년 5월 일
위 후보자 : 홍 길 동 (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무소속후보자는 □②소속정당□란에□무소속□이라 표시함

후보자재산 신고사항 □작성예시□
①소 속 정당명	공 명 당		②선거명및 선거구명		서 울 시 장 선 거	③성 명		홍 길 동
④재산의 구 분	⑤후보자 와의관계	⑥재산의 종 류		⑦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가 액 (천원)		⑨ 비 고
토지	본 인	임 야		경기도 ○○시 ○○동 산 ○○ 번지(7,000□)			5,000
		전		경기도 ○○시 ○○동 ○○번지 (5,000□)			5,000
		대 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1,500□중 공유지분 500□)			39,600
	배우자	잡종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1,650□)			4,950
	부	전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 (2,100□)			4,000
	모	답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 (2,600□)			3,250
	장 남	잡종지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3,500□)			8,200 (매입가격)
	삼 남	전		경북 ○○시 ○○면 ○○리 ○○번지 (1,200□)			5,000
		대 지		경북 □□시 ○○동 ○○번지 (245□)			5,000
소 계							80,000
건 물	본 인	주 택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번지 (건물 90□/대지 300□)			150,000
	배우자	전세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번지 (건물 60□/대지 10□-사무실)			20,000		전세보증금
	부	아파트		대구 북구 검단동 ○○번지 ○○아파트 (건물 94.76□)			150,000		등기미필
	모	빌 딩		대구 중구 포정동 ○○번지 ◇◇빌딩 (건물165□중80/대지660□중 330)			500,000		공유(지분1/2)
	장 남	아파트		대구 남구 봉덕동 ○○번지 ○○아파트 (건물 94.76□)			60,000 (분양가 111,998)		불입금액 (미입주분양)
	장 녀	임차권		대구 남구 봉덕동 ○○번지 ○○빌라 (건물 60□)			45,000		임차보증금
	차 녀	오피스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빌딩 (건물 4.07□/대지 9□ - 13평형)			33,929		사실상소유(등기명의인□□□는 차녀의 외삼촌)
소 계							958,929

④재산의 구분	⑤후보자 와의관계	⑥재산의 종 류	⑦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가 액 (천원)	⑨비고
부 동 산 준용권리	본 인	광업권	철광석(강원 삼척군○○면 ○○리 ○○번지) 존속기간(□95. 1. 1 ∼ 2005. 12. 31)
		자동차	□93년식, 르망 RTi, 1498cc, 서울1가 1234 (취득가액 : 6,500천원)
	배우자	어업권	제1종양식어업(강원 삼척시 ○○면○○리 ○○번지) 존속기간(□90. 1. 1∼□99. 12. 31)		공유(지분½)
		중 기	불도우저, 삼성21C37T, 89년, 경기01가1234
	부	선 박	강선, 어선, 동해호, 70톤, 80년옦80-3735
		항공기	회전익, B0105CBS, 보잉사, 80년
		항공기	비행기, TU206E, 세스나스, 78년
	장 남	선 박	목선, 어선, 동남호, 30톤, 85년PS851234
소 계
현 금	본 인	현 금		12,750
	배우자	수 표		10,000
	장 녀	현 금		11,000
소 계				33,750
예 금	본 인	예 금	○○은행 5,000 △△은행 5,000	10,000
	배우자	예 금	○○은행 2,000 △△은행 1,000 □□ 은행 7,000	10,000
	장 남	적 금	○○은행	6,000 (불입금액)	2002.12.31만기 계약금액 (20,000)
		예탁(수)금	○○증권	5,000
	장 녀	신 탁	○○투자신탁	10,000	2002.12.31만기
	삼 남	보 험	○○보험	12,000 (불입금액)	2002.12.31만기 계약금액 (20,000)
소 계				53,000
유가증권	본 인	주 식	(상 장) □□은행 3,000주, □□증권 100주 (비상장) □□전자 1,000주	40,000 5,000	최종가격 (2001.12.27)
		국 채	(국민주택채권2종) 기획예산처	5,000
		공 채	(도로공사채) 한국도로공사	5,000
		금융채	(산업금융채) 산업은행	5,000	최종가격 (2001.12.27)
소 계				60,000
채 권	본 인		사인간의 채권	10,000	2002.12.31만기
소 계				10,000

④재산의 구분	⑤후보자 와의관계	⑥재산의 종 류	⑦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가 액 (천원)	⑨비고
채 무	본 인		사인간의 채무 ○○은행 대출금	□20,000 □10,000	2003.4.11.만기
	배우자		전세보증금	□30,000	2003.4.11.만기
소 계				□60,000
금 및 백금	배우자	금	24K (500g)
소 계
보 석 류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 지	1카라트(무색)
		진주목걸이	5□(20개-백색)
소 계
골동품및 예 술 품	본 인	동양화	설촌(69.5×182, 청전 이상범, 1964년작) 1점
	부	동양화	매조도(24×21, 단원 김홍도,조선말기작) 1점
	모	도자기	백자(29×12.5×11.5,작자미상,조선초기작)1점
소 계
회 원 권	본 인	골 프	○○컨트리클럽	25,000
	배우자	콘 도	○○콘도미니엄(20평형)	5,000
	장 남	헬 스	○○헬스클럽	18,000
소 계				48,000
무체재산권	본 인	특허권	관이음부위의 포장방법 061758호 (□93. 2.20∼2008. 2.19)
	부	실용신안권	컴퓨터전용테이블의 설치판 조립장치 071961호 (□93. 1.29 ∼ 2300. 1.28)
		의장권	등록번호139961호(□93. 5.31 ∼ 2100. 5.30)
		상표권	등록번호261655호('93. 4.28 ∼ 2003. 4.27)
		저작권	자화상(미술저작물) 등록번호931234호 ('93. 2. 5 ∼ )
소 계

④재산의 구분	⑤후보자 와의관계	⑥재산의 종 류	⑦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가 액 (천원)	⑨비고
합명·합자 ·유한회사 출자지분	부	○ ○ 합자회사	경북 ○○시 외답동 ○○ 번지 소재 영업의 종류(□□업), 자본금(□□□원) 회사의 전년도매출액	50,000 (출자지분비율 20%)	'97년도 출자 (1945년 부친설립 유증받음)
소 계				50,000
비영리법인 에의 출연재산	본 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학원(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표자성명, 보유직위, 목적사업 (출연재산 : □□백만원)		'99년 출연
	배우자	사단법인	○○사회복지사업재단(대구수성구 황금동 ○○ 번지) 대표자성명, 보유직위, 목적사업 (출연재산 : □□백만원)		2000년 출연
소 계
	차 남				고지거부 (회사원으로 독립생계유지)
합 계				1,233,679

※ 합계란은 채무를 제외한 합산금액에서 채무를 감하여야 함.

2. 재산신고서 작성요령

가. 신 고 자 : 공직선거후보자

나. 신고시기 : 후보자등록시 (후보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

다. 신고서접수기관 : 관할선거구위원회

라. 재산신고(산정)기준일 : 2001년 12월 31일 현재

마. 신고대상재산의 범위

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재산

⑵ 소유명의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포함.

바. 신고대상재산의 내용

(1) 부동산
	○ 부동산(토지·건물)의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임차권) ○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2) 동산등
	○ 각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이상 현금(수표포함), 예금, 유가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등),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이상의 금·백금(금·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권당 500만원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무체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사.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⑴ 소명내용 기재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등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서식의 비고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⑵ 기재순서

□ 후보자재산신고사항서식중 □④재산의 구분□란에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현금∀예금∀유가증권∀채권∀채무∀금·백금∀보석류∀골동품·예술품∀회원권∀무체재산권∀합명·합자·유한회사출자지분∀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순으로 기재한다.

□ 신고재산(재산의구분)별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순서로 작성하며 직계존속중에서는 부·모, 직계비속에서는 나이순으로 기재함.

⑶ 기재내용의 수정

기재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두줄로 긋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됨.

⑷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계란 앞의 □후보자와의 관계□란에 그 관계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고지거부□라 기재하며 (  )안에 그 사유를 병기함.

⑸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신고서표지 재산신고사항란의 □재산신고사항 없음□에 체크(∨자) 표시하고 을지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란에 □재산신고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2. 항목별 기재요령

1. 토   지

가. 신고대상

○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매 도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잔금을 완불하였더라도 이전등기 미필           이면 신고대상이 되고

매 입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면 신고대상이 됨

† 대지상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건물□ 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전□, □답□, □임야□, □잡종지□, □대지□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란 :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을 기재함.

라. □가액□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지지가□를 시·군·구 토지관리과(계)에 문의확인하여 기재함.

※ 공동소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함.

○ 다만,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일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토지를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계산을 막기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공동소유토지일 경우∀ □공유□ 또는 □합유□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 □계약관계□와 □수수한 총금액□을 기재함.

2. 건  물

가. 신고대상 : □1. 토지□의 경우와 같음

※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상가등 소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은 □채무□항목에 기재한다.

나. □재산의종류□란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빌딩□, □사무실□, □전세(임차)권□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란

○ 소재지와 면적(대지 및 건물면적)등을 기재함.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 (1평은 3.3□)로 환산하여 기재함.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의 동·호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라. □가액□란

○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그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을 기재함 ∀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다만, □빌라□는 □건물가액□(기준시가로 산정)과 □대지가액□(공시지가로 산정)을 합산한 가액을 기재해야 함.

※ 미입주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납입금액□을 기재하고 분양가액을 (  )안에 병기함.

※ 공공소유 건물이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하여야 함.

○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 기타 건물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 대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시·군·구 토지관리과(계)에 문의·확인하여 기재함.

- 건물가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등)중 최고가액을 시·군·구 재산세과(세무과)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확인하여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  )안에 병기함.

○ 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매입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함.

○ 건물을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계산을 막기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 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공동소유건물일 경우∀ □공유□ 또는 □합유□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된 건물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무허가건물일 경우 ∀ □무허가건물□이라고 표시함.

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가. □재산의 종류□란 :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등으로 기재함.

나.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란

○ 광업권·어업권 :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등

○ 자 동 차 : 차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등

○ 건설기계 : 기종명·제작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

○ 선    박 : 종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건조연도, 선박등록번호 등

○ 항 공 기 : 기종, 형식, 제작자, 제작연도 등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내서함 (예시 : 취득가액 ○○천원)

다. □가액□란 : 공란으로 둔다.

라. □비고□란 : 권리를 공동소유할 경우에는 □공유□, □합유□라고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함.

4. 현 금(수표포함)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현금(수표포함)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현금□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란 : 공란으로 둔다.

라. □가액□란 : 소유자별 현금(수표포함)보유총액을 기재함.

5. 예  금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좌를 신고함(계좌별 1,000만원이상이 아님)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이면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수익증권□, □증권사예탁금□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신고함.

나. □재산의종류□란 : □예금□, □적금□, □신탁□, □보험□, □예탁금□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란 : 예탁기관별로 기관명을 기재함(□지점명□ 미기재)

라. □가액□란 : 예탁기관별 예금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적립식예금의 경우 □만기일□과 □만기계약금액□을 기재함.

6. 유가증권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종류□란 : □주식□, □국채□, □공채□, □금융채□등으로 기재함.

※ □수익증권□ 및 □증권사예탁금□은 □예금□항목에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란 : 유가증권 명칭과 수량을 기재함.

라. □가액□란 :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 다만, 주식중 증권거래소상장주식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등록주식(코스닥등록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가격(재산등록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 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기준일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함.

7. 채  권

가. 신고대상 : 각 채권자별로 채권의 합계액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

† 주택 기타 부동산의 전세(임차)권등은 본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2.부동산□ 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공란으로 둔다.

다.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권□등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소유자별 채권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채권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8. 채  무

가. 신고대상 : 각 채무자별로 채무의 합계액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

†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임차권등을 설정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등은 본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공란으로 둔다.

다.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무□, □○○은행 대출금□,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등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소유자별·채무별 가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채무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 부동산에 전세권·임차권등을 설정한 경우 ∀ □전세(임차)보증금□등으로 표시

9. 금 및 백금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 보석류에 부착된 금·백금은 본항목에는 기재하지 않고 □10. 보석류□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금□·□백금□ 또는 □금·백금 제품명□을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란 : □함량(○○K)□, □중량(g)"을 기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둔다.

10. 보 석 류

가. 신고대상 : 보석류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목걸이□, □다이아몬드반지□등 보석의 종류 또는 제품의 종류를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란 : □크기□, □색상□을 기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둔다.

11. 공동품 및 예술품

가. 신고대상 :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도자기□, □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수채화·판화등)□, □서예□, □공예□, □조각□, □수예□, □칠기□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란

: □작품명□ 및 □작품의 특기사항(크기·작자·제작연도)□등을 기재함.

† 크기는 가로×세로×높이를 □로 표시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둔다.

12. 회 원 권

가. 신고대상 :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券當) 가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골프□, □헬스□, □콘도미엄□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란 : 회원권명등을 기재함.

라. □가액□란 : □취득가액□을 기재함.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을 기재함

∀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확인하여 기재함.

13. 무체재산권

가. 신고대상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무체재산권

나. □재산의 종류□란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으로 기재함.

† 저작권(지적소유권) :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이 있음.

다.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란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연간소득금액□등 무체재산권의 종류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둔다.

마. □비고□란 : 소득원인행위등을 기재

14.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가. 신고대상회사

주식이 발행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위 3개회사는 출자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소규모의 개인회사적 특색을 갖고 있음.

나. □재산의 종류□란 : □합명□, □합자□, □유한□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란

: 전년도 말(2001.12.31)의 그 회사의 □회사명□과 □결산서상 연간매출액□을 간략하게 기재함.

라. □가액□란 : 회사정관으로 정하여진 출자재산(노력출자를 포함)과 자본에 대한 출자자의 지분비율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출자연도□를 기재함.

15.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지분

가. □신고대상 비영리법인□이란

: 학술·종교·자산·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재단법인□, □사단법인□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법인명·보유직위·출연재산 등을 기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둔다.

마. □비고□란 : □출연연도□등을 기재함.

각종 서식(신청, 신고서 등)

1.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 교부신청서 / 138

2. 후보자추천장(검인)□(교부)신청서 / 139

3. 후보자등록신청서 / 140

4. 후보자추천서 / 141

5.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등록신청서 / 142

6.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명부 / 143

7. 후보자본인승낙서 / 144

8.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 145

9. 인영신고서 / 146

10.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 통보 서식 / 147

11. 후보자사퇴신고서 / 148

12.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공동설치)·(변경)신고서 / 149

13.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연설원)의 (선임)□(공동선임)·

(해임)·(교체) 및 후보자 가족의 신고서 / 150

14. 신분증명서 재교부신청서 / 152

15.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선전벽보 / 153

16.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제출서 / 154

17. (선전벽보)□(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검인) 신청서 / 155

18. 광고게재신고서 / 156

19. (후보자)·(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 157

20. 경력방송원고(텔레비전용)·(라디오용)제출서 / 158

21. 정당·후보자등 연설회 개최신고서 / 159

22. 정당·후보자등 연설회 고지벽보 / 161

23. 연설회장소 사용신청서 / 162

24. 표지(교부)·(검인) 신청서 / 163

2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의 표지 / 164

26. 대담·토론회참석 승낙서 / 165

27.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장 표지 / 166

28. 회계책임자(선임)·(교체)신고서 / 167

29.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169

30.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선서서 / 170

31. 회계책임자 해임서 / 171

32. 회계책임자 사임서 / 172

33. 예금계좌개설신고 / 173

34.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 174

35.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 / 175

36. 선서서 / 177

37.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등 사본교부 신청서 / 178

38. (정강·정책홍보물)·(정당기관지) 제출서 / 179

39. 당원집회의 (고지벽보)·(표지) 검인 신청서 / 180

40. 확대당직자회의 개최신고서 / 181

41. (정당)·(후보자) 대리인 신고서 / 182

42.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 신고서 / 183

43.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 승낙서 / 184

44. 개표참관인 신고서 / 185

45. 개표참관인 승낙서 / 186

46.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 187

[별지 제10호서식의□]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교부신청서

투 표 구 명	명부의 종류	사본의 종류	비 고

2002년  6월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사본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사본작성비용           원

년        월        일

신청인			후 보 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구·시·읍·면장 귀하

주 : 1. 신청인은 신청대상투표구명과 명부의 종류(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사본의 종류(일반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사본과 전산자료복사본중 1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후보자추천장(검인)·(교부)신청서

1. 선거구명

2. 입후보예정자

가. 성        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소(전화번호)

3. (검인)·(교부)신청매수     매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후보자추천장의 (검인)·(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입후보예정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은 □지역구명□으로 고쳐서 사용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선 거  구 명

2. 소 속정당 명

3. 성        명	(한자:	)

4. 주민등록번호

5. 주        소

6. 직        업

7. 학        력

8. 경        력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후 보 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	(1)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통
	(2)	호적등본 통
	(3)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또는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류 통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통
	(5)	주민등록초본 통
	(6)	재직증명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 통
	(7)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통
	(8)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증명서 통
	(9)	전과기록 증명서류 통

주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은 □지역구명□으로 고쳐서 사용합니다.

3. 학력은 최종출신학교명(졸업·수료당시의 학교명을 말합니다.)과 그 졸업 또는 수료연한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게재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후  보  자  추  천  서

1. 선거구명

2. 추천받는 자

가. 성        명	(한자:	)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3. 추천절차

위의 사람을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우리 당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당 □
추천인
				대 표 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은 □지역구명□으로 고쳐서 사용합니다.

3. □추천절차□란은 정당법 제31조와 관련,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등록신청서

1. 정 당 명

2.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추천수          인

3. 추천절차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 □
신청인
				대 표 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	(1)	후보자명부 1부
	(2)	호적등본 통
	(3)	후보자본인승낙서 통
	(4)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또는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 서류 통
	(5)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통
	(6)	주민등록초본 통
	(7)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통
	(8)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증명서류 통
	(9)	전과기록 증명서류 통

주 : □추천절차□란은 정당법 제31조와 관련,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명부

당

추천 순위	후보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성 별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비 고

주 :	1.	후보자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합니다.
	2.	학력은 최종출신학교명(졸업,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말합니다.)과 그 졸업 또는 수료연한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등록신청서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인장으로 간인하여야 합니다.
	4.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가 2매이상일 때에도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인장으로 간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후 보 자 본 인 승 낙 서

1. 소속정당명

2. 성        명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5. 직        업

본인은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의 후보자로 추천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인               □

당  귀중

[별지 제12호서식의□]

범 죄 경 력 조 회 신 청 서

신청인	이 름 (정당의 명칭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조 회 대상자	이 름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10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형의 실효에 불구하고 조회대상자의 금고이상의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당 □ 대 표 자 □ □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경찰서장 귀하

주 : 1. 정당이 여러 명의 범죄경력을 함께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대상자 □이름□란에 □별지참조□라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2. 선거의 명칭은 입후보할 선거구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인  영  신  고  서

당	인 영

당 대표자	인 영

후 보 자	인 영

후보자선거사무장	인 영

후보자선거연락소장	인 영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      선거구에 있어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 □
				대 표 자	□
신고인				후 보 자	□
				선 거 사 무 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는 매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 통보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우리 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당적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1. 추천선거구명

2. 후 보 자 성 명	(한자	)

3. 당적변동연월일

4. 당적변동내용

당  □

대표자               □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추천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추천선거구명□은 □추천지역구명□으로 고쳐서 작성합니다.
	3.	당적변동내용은 당적이탈·변경, 이중당적보유 등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선 거 구 명

2. 소속 정당명

3. 후보자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사 퇴 사 유

본인은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02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

우리 당이 추천한 위의 후보자가 사퇴함을 승인합니다.

2002년	월	일

당   □

대표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후보자의 사퇴승인은 정당추천후보자에 한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공동설치)□(변경)신고서

명 칭	소 재 지	(설치)·(공동설치)·(변경)	연월일	전화번호	비 고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설치)□(공동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 □
				대 표 자	□
신고인				후 보 자	□
				선 거 사 무 장	□
				선 거 연 락 소 장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명칭□란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번 및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의 신고는 선거사무장이 할 수 있습니다.
	4.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포함)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공동설치하는 때에는 당해후보자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연설원)의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 및 후보자 가족의 신고서

구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전화 번호)	직업	(선임)· (공동선임)· (해임)·(교체)	년월일	신분증명서			비고
							번호	발 급 년월일	반 환 년월일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연설원)을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하였으므로(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1. 신분증명서 사본 □□매

2. 해임·교체되는 자의 신분증명서 □□매

3. 선임되는 자의 사진(가로 5cm×세로 7cm, 각 1매) : □□매

년     월     일

신고인			□ □ 당 □ 대 표 자 □ □ □ □ 후 보 자 □ □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 □ □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구분□란에는 후보자의 배우자·후보자의 직계존속·후보자의 직계비속·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연설원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사무장 또는 그 상급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원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연설원은 당해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신고할 수 있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본인,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란에 이미 신고된 자 □□□□와 교체□라 기재합니다.

4. □신분증명서□란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재합니다.

5. 신고할 인원이 많은 때에는 그 명단을 별지로 작성·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쪽 사이에는 신고인이 간인하여야 합니다.

6.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선거사무원의 신고의 경우 □직업□란에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회의원□으로 기재하고, 공무원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함)가 선거사무관계자를 공동선임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사진의 뒷면에는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신 분 증 명 서 재 교 부 신 청 서

1. 분실한 신분증명서번호

2. 분실자 인적사항

가. 직        위	(직업:	)

나. 성        명

다. 주민등록번호

라. 주        소

3. 분실일시

4. 분실장소

5. 분실사유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을 분실하여 이의 재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분실자의 사진(가로 5□×세로 7□) : 1매

년	월	일

		분실자				□
						당 □
					대 표 자	□
신청인
		(선임자)			후 보 자	□
					선 거 사 무 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직업□란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2조제3항에 규정된 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2.	□직위□란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중 해당 직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선전벽보

22□        2□   5□     8□

53	□	4□			순위	사 진	성 명	순위	사 진	성 명
		4□
		○○당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자 선전벽보 (정당의 정강□정 책 및 정당의 홍 보에 필요한 사 항 기재)

15□

주 :	1.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기재란의 기재순서는 왼쪽 위로부터 아래쪽으로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의 번호순에 의합니다.
	2.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순위, 사진,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서 빈자리는 이를 그대로 둡니다.
	3.	후보자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제출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정    당    명

3. 후 보 자 성 명

4. 제 출 내 역

품 명			작성수량	제출하여야 할 수량(가)	제출수량 (나)	부족수량 (가-나)	첩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	비 고
선 전 벽 보
선 거 공 보	일 반 형
	점 자 형
소 형 인쇄물	전단형	일반형
		점자형
	책 자 형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당 □
				대 표 자	□
신고인				후 보 자	□
				선 거 사 무 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작성수량□과 □제출하여야 할 수량□은 규칙 별표 4 □13항 라□의 제출수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2.	□제출수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수량을 기재합니다.
	3.	□첩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란은 제출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4.	소형인쇄물을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동시선거의 경우□1.선거구명□을 □1.선거명·선거구명□으로 고쳐 기재합니다.
	6.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공보□란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선전벽보)·(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검인)신청서

품 명	(교부)·(검인)신청수량	비 고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전벽보)□(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검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 □
				대 표 자	□
신청인				후 보 자	□
				선 거 사 무 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이 신청서는 ①보완첩부용 선전벽보의 검인 신청시, ②신문광고게재 인증서 교부신청시에 사용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광  고  게  재  신  고  서

1.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

2. 광고내역

광고게재매체명	인증번호	게재연월일	게재지면	비 고
계	회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를 하고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9조제6항)·(우리당은 정강·정책의 광고를 하고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1.	광고계약서 사본 부.
	2.	광고원고 매

년	월	일

신청인					당 □
				대 표 자	□
				후 보 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이 신청서를 2매이상으로 작성하는 때에는 각쪽 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2.	광고원고의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광고원고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후보자)·(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연 설 자			방송시설 구 분	방 송 시설명	이용일시 (부터 ∼까지)	소요시간	비 고
성 명	명 부 순 위	주 소 (전 화)
			텔레비전
			라 디 오
			텔레비전
			라 디 오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제10항)·(제137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정당)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부

년	월	일

신청인					당 □
				대 표 자	□
				후 보 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이 신고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방송연설신고시에 사용합니다.
	2.	□이용일시□란은 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연설자□란을,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에 있어서는 □명부순위□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비고□란에는 □녹화방송□ 또는 □생방송□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의□]

경력방송원고(텔레비전용)·(라디오용)제출서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선거구)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방송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기      호

2. 소속정당명

3. 후보자성명	(한자            )

4. 생년월일       .     .     생(     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덧붙임 : 사진    매.

년     월	일

제출인					당 □
				대 표 자	□
				후 보 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사진은 텔레비전방송용이며 5센티미터×7센티미터의 천연색사진으로 하되,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하며, 그 매수는 텔레비전방송시설의 수에 상당하는 매수이어야 합니다.
	2. □ㅇㅇㅇ선거구□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당·후보자등 연설회 개최신고서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우리당이 추천한 후보자	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선 거 명

2. 선거구명

3.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

4. 연설회개최일정

개 최 지 역	주최자	개 최 일 시	개 최 장 소	소요 시간	연 설 원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직업

5. 질서유지인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직 업	비 고

6. 연설회 개최장소 사용승낙상황

가. 승낙일시 :

나. 승 낙 자 : (시설·장소의 관리자 또는 소유주)           □

덧붙임 : 1.연설회장 약도 1부

2.질서유지인 명단 1부(별지로 작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년	월	일

					당 □
				대 표 자	□
신청인				후 보 자	□
				선 거 사 무 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이 신고서 본문중의 □(우리당이 추천한 후보자 ○○○의)□는 정당이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2.	□개최지역□란은 선거구명 또는 구·시·군명을 기재합니다.
	3.	□주최자□란은 연설회를 주최하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을 기재합니다.
	4.	□개최장소□란은 연설회를 개최하는 시설의 지번과 장소명을 기재합니다.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회를 2이상의 구□시□군 또는 선거구에 걸쳐 공동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성명□개최구역명을 모두 기재하고, 그 비용의 분담내역은 □4. 연설회개최일정□란의 □비고□란에 기재하되 별지로 작성□첨부할 수 있습니다.
	6.	6호의 승낙상황은 별지로 작성·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당·후보자등 연설회고지벽보

			53□ 이내
	○○선거(○○당 후보자○○○)· (후보자 ○○○)연설회 (개최지역명 ) 1. 일 시 2. 장 소 3. 연설원성명 주 최 :	10□
	10□	검인란
	38□이내

주 :	1.	이 고지벽보의 일시·장소·연설원성명 및 주최자는 이 호 서식의(가)의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2.	□개최지역명□은 선거구명 또는 구·시·군명을 기재합니다.
	3.	공동개최의 경우에는 공동개최하는 지역명과 후보자성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이 고지벽보에는 위 게재사항외에 문자로 표시되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연 설 회 장 소 사 용 신 청 서

1. 시설 또는 장소명

2. 사용일시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동안)

3. 사 용 자 :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회의 장소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소유주) 귀하

[별지 제28호의2서식]

표지(교부)·(검인)신청서

구 분		(교부)·(검인) 신 청 수 량	종 류	규모(규격)	비 고
선전벽보등 부 착 용	자 동 차
	선 박
공개장소 연 설 · 대 담 용	장소표지
	자 동 차
	확성장치
	녹 화 기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전벽보등 부착자동차·선박)·(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장소·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의 (교부)·(검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당 □ 대 표 자 □ □ □ □ 후 보 자 □ □ □ □ 선 거 사 무 장 □ □ □ □ □□선거연락소장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선전벽보 등 부착용 자동차·선박의 종류 및 규모(규격)란과 녹화기의 신청수량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의 종류는 버스, 소형버스, 트럭, 승용차등으로 구분하고, 규모는 승차인원, 톤수등을 기재합니다.

3. 녹화기의 종류는 점보트론, 멀티비전 등으로 구분하고 전체화면의 크기(규격)를 □□□로 표시합니다.

4.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연설·대담을 할 연설원의 선임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의(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5. 비고란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녹화기를 부착한 자동차에 있어 그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29호양식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의 표지

선거 후보자       연설·대담장

(당해 후보자의 기호·성명·추천정당명 기타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주:	1.	연설원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후보자 ○○○□을 □○○○후보자의 연설원○○○□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이 표지는 10□로 작성할 수 있으며 글자의 규격·배열·색도 등은 연설·대담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0호서식의□]

대담·토론회참석 승낙서

1. 주최단체명

2. 개 최 일 시

3. 대담·토론 참가자

가. 참 가 자 별 : (후보자)·(대담·토론자)

나. 성       명

다. 주민등록번호

위 본인은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단체가 개최하려는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대담·토론의 참가자로서 참석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후 보 자	□
			대담·토론자	□

(           단체) 귀중

[별지 제31호양식]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장 표지

□□선거대담·토론회장

(주최자명·참가자성명)

주 : 이 표지는 10□이내로 작성할 수 있으며, 글자의 규격·배열·색도 등은  당해 단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회계책임자(선임)·(교체)신고서

1. 선 거 명

2. 선거구명

3. 후보자성명

구 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선임)· (교체) 연월일	신분증명서			비 고
						번호	발 급 연월일	반 환 연월일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선임)·(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1.	약정서 1부.
	2.	선서서 부.
	3.	예금통장사본 부(예금계좌의 개설신고를 겸하고자 하는 때)
	4.	해임서 또는 사임서 사본(해당하는 때)
	5.	신분증명서 매(교체 및 해임의 신고를 하는 때)
	6.	선임되는 자의 사진(가로5□×세로7□) 1매

년	월	일

					당 □
				대 표 자	□
신고인
				후 보 자	□
				선거연락소장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구분□란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신분증명서□란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재합니다.
	3.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회계책임자를 겸임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시에는 □비고□란에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겸임□이라 기재하고, 회계책임자의 신분증명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분증명서에 □회계책임자 겸임□이라고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계좌의 개설신고□를 겸하는 경우에는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선 거 비 용 지 출 액 약 정 서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1. 선거비용제한액                                     원

2.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년       월       일

					당 □
				대 표 자	□
약정인				후 보 자	□
				회 계 책 임 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후보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선서서

본인은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       당)·(후보자       )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본인의 책임하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선서인   회계책임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33호서식의□]

회  계  책  임  자  해  임  서

1. 직  위 :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2. 성  명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귀하를

사유로 회계책임자의 직에서 해임합니다.

년	월	일

					당 □
				대 표 자	□
신고인
				후 보 자	□
				선거연락소장	□

회계책임자  귀하

[별지 제33호서식의□]

회  계  책  임  자  사  임  서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본인은(	당)□(후보자	)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의 직을	사유로 사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회계책임자               □

				당 □
			대 표 자	□
							귀 하
			후 보 자	□
			선거연락소장	□

[별지 제34호서식]

예  금  계  좌  개  설  신  고

1. 정   당   명

2. 후보자성명

3. 예 금 주 명

4. 금융기관명

5. 예금의종류

6. 예금계좌번호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 □
				대 표 자	□
신고인
				후 보 자	□
				선 거 사 무 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금융기관은 당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시에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예금계좌의 개설신고를 갈음한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 신고는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별지 제35호서식]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연월일	③ 내 역	④ 영수증 일 련 번 호	⑤ 수입액		□ 지출액		□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의 받은 자				비고
								□ 성 명 또 는 법인·단체명	□ 주민등록 번호또는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주 :	1.	이 장부(규격:A4)에는 매일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액을 기재하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기 전의 수입과 지출비용의 출납내역은 쪽을 달리하여 구분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회계책임자의 선임·교체가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누계를 기재하고 붉은 선으로 마감한 후 인계·인수연월일을 기재하며,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날인을 하고 구분선을 그은 후 연이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이 장부를 마감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누계를 기재하고 붉은 선으로 마감한 후 회계책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4.	각 란의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의 □기간□란은 회계책임자의 선임전과 선임후를 구분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있었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②의 □연월일□란은 실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있은 날을 기재합니다. ③의 □내역□란은 수입의 경우에는 선거비용 수입의 종류(예 : 후원회 기부금품, 중앙당지원금, 차입금, 후보자의 자산 등)를 기재하고, 금전외의 장비·물품의 수입에 있어서는 그 품명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금융기관명과 수표번호를 함께 기재하며,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의 내용(예 : 선전벽보 인쇄비·선거사무원의 수당 등)을 기재하고, 금전외에 장비를 사용하거나 물품을 지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표로 지출한 때에는 발행금융기관명과 수표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④의 □영수증 일련번호□란은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이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⑤와 ⑥의 □수입액□과 □지출액□란에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각각 기재하고, 물품인 경우에는 시가금액으로 환가한 금액을 기재하며, □누계□란에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누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의 □잔액□란은 수입액 누계와 지출액 누계의 차액을 기재합니다. □의 □성명 또는 법인·단체명□란은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법인·단체명을 기재하고,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 )안에 기재합니다. □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의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란은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법인·단체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통·반까지 자세히 기재합니다. 의 □전화번호□란은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의 □비고□란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

1. 선 거 명			선거구명
2. 정 당 명
3. 후 보 자 성 명
4. 선 거 운 동 기 구 별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5. 선 거 비 용 제 한 액
6. 지 출 약 정 액
7. 선거비용수입·지출액	수입총액	지출총액		잔 액		비 고
가. 회계책임자 선임전
나. 회계책임자 선임후
다. 합 계

2002년  6월 13일 실시한             선거에 있어서 (         당)□(후보자       )·(     선거연락소)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덧붙임:	1.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 또는 예금통장사본 1부.
	2.	선거비용출납총괄부 사본 1부.
	3.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사본 각 1부
	4.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사본 부.
	5.	선서서 1부.

년      월      일

						당 □
					대 표 자	□
보고자					후 보 자	□
					선 거 사 무 장	□
					선 거 연 락 소 장	□
					회 계 책 임 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연락소장의 연대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당해 선거연락소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결과를 보고합니다.
	3.	□선거운동기구별□란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선     서     서

본인은 2002년  6월 13일 실시한        선거에 있어서 (      당)□(후보자        )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수입과 지출보고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작성함에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회계책임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37호서식]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등 사본교부신청서

교부대상정당명·후보자성명	신 청 사 본 명	비 고

2002년  6월 13일 실시한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수입과 지출명세서)의 사본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수입인지(	원 상당)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직위)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신청사본명□란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또는 □수입과 지출명세서사본□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직위□는 정당대표자, 후보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선거인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수입인지는 신청서 앞면의 여백 또는 뒷면에 첩부하고, 접수담당자의 사인을 간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정강□정책홍보물)□(정당기관지)제출서

1. 배부지역

2. 배부당부

3. 배부내역

품 명	배부가능수량	작성·배부수량	배부방법	비 고
정강□정책홍보물
정 당 기 관 지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8조)□(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강□정책홍보물)□(정당기관지)를 배부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    정강·정책홍보물)·(정당기관지) (2부)·(각 2부)

년      월      일

당   □

제출인

대표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배부지역□은 배부할 선거구명 또는 행정구역명등을 기재합니다.
	2.	□배부가능수량□은 정강□정책홍보물의 경우 배부대상지역의 소속당원수를, 정당기관지의 경우 그동안의 통상적인 배부수량을 기재합니다.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지구당이, 지구당이 없을 때에는 그 상급당부가 제출합니다.

[별지 제39호서식]

당원집회의 (고지벽보)·(표지)검인신청서

1. 집   회   명

2. 개 최 일 시       년     월     일     시 ∼      시(     시간)

3. 개 최 장 소

4. 참 석 대 상

5. 검인신청내역

품 명	수 량	비 고
고 지 벽 보
표 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를 개최하고자 (고지벽보)·(표지)의 검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  □

신청인

대표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40호서식]

확대당직자회의 개최신고서

1. 주최당부

2. 개최내역

읍·면·동명	개최일시	개최장소(소재지)	참석예정자수	비 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대당직자회의를 개최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   □

신고인

대표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2이상의 읍·면·동을 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읍·면·동□란에 해당 읍·면·동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3호서식의(가)]

(정당)·(후보자) 대리인 신고서

1. 정  당  명

2. 후보자성명

3.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비 고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과정에 입회할 대리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입회보조자 명단 1부

년	월	일

신고인				당 대표자 □
				후 보 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정당명□란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입회보조자 명단은 □3. 대리인□의 서식에 의하되, 입회개시시각까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이 신고는 후보자대리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1호서식의□]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

1. 후보자성명

2. 참  관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신 분 증 명 서
				번 호	발 급 연월일	반 환 연월일	비고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 □
				대 표 자	□
신고인				후 보 자	□
				선 거 사 무 장	□
				선거연락소장	□

	읍·면·동 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선거관리위원회

주 :	1.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 교체□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부재자투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순회투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명서□란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재합니다.
	4.	□비고□란에는 투표참관인 지정순위(1,2)를 표시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참관인의 경우에는 참관할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1호서식의□]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 승낙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직        업

위 본인은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선정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인	□

	읍·면·동 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55호서식의(가)]

개 표 참 관 인  신 고 서

1.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

2. 참관인

구분 교대 참관조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직업	신 분 증 명 서			비 고
					번호	발 급 연 월 일	반 환 연 월 일
제1조
제2조

위와 같이 개표참관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당 □ 대 표 자 □ □ □ □ 후 보 자 □ □ □ □ 선 거 사 무 장 □ □ □ □ □□선거연락소장 □ □ □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이 신고는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당해 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구·시·군위원회에 2개소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개표소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제1개표소 개표참관인신고서).

3.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8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합니다.

4.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 교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신분증명서□란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재합니다.

[별지 제55호서식의□]

개 표 참 관 인 승 낙 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직        업

위 본인은	선거의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60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과 태 료 부 담 자 와의관계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부 과 기 관			과태료부담자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선거관리위윈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