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일자 : 2014. 1 . .
			발 의 자 : 김경애 외 11인

1. 제정이유

◯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3조)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전담부서 명시(안 제4조～제5조)

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개선, 차별금지, 고충처리,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정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안 제6조～제9조)

라.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마.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진주시 조례    호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ꡒ비정규직 근로자ꡓ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    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ꡒ공공기관ꡓ이라 함은 진주시(이하 ꡒ시ꡓ라 한다) 및 시 산하    기관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ꡒ차별적 처우ꡓ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ꡐ시장ꡑ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ꡒ진주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ꡓ(이하 ꡐ종합계획ꡑ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제6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방지 및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금지)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그 사례 등을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제10조(최저임금 준수)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관내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예방 및 보호 정책 수립

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4.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근절방안 강구

5. 건설현장의 안전 보건 및 편의시설 확충

6. 건설업체의 진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와 건설근로자, 지역건설기    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제12조(설치) ① 시장은 근로향상 도모와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이하 ꡒ센터ꡓ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노동관계법, 직장 내 성희롱예방, 청소년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4. 여성노동자 지원사업(노동 상담, 비정규직 연구․조사사업,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교육 등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사업)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

6. 유관조직 네트워크 사업(동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노동, 시민사    회단체의 비정규직 활동의 지원사업)

7. 공공기관, 시의 민간위탁 사업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    자 관련사업

8.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이하 ꡒ센터장ꡓ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내규로 정한다.

제15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센터를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