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일자 : 2013 . 10 . .
			발 의 자 : 노병주의원외 인

1. 제정이유

◯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관련 쟁송 사건과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안 제2조)

다.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고문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고문의 임기를 명시함(안 제5조)

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건실적부를 비치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안 제6조)

사. 고문 수당과 수임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진주시 조례    호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 두는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관련하여 입법 사항의 자문

4.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    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   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의장은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  도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소송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진주시 법  률고문변호사 등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     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전문가 활용) 제5항에 규정된 수당  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소 속

성 명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소  속

성  명

귀하를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3호 서식】

사 건 실 적 부

구분 종류	사건명	의뢰일	의뢰내용	입법․법률고문 성명	회신일	회신내용	비고

※ 종류란에는 “소송사건”, “이의신청”, “자문”, “법령해석” “기타”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