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김미영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제5조)

다.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및 점검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식품안전추진계획, 감시 및 조사, 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자주적인 위생관리,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제13조)

사. 사업자의 정보공개촉진, 정보공유와 의견교류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 ~ 제15조)

아. 농가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2)「식품안전기본법」제4조

나. 예산 조치 : 미편성

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 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경작농지가 진주시 관내에 있는 경우

나. 진주시에 별지1호 서식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등을 하여야 하고,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법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역할) ① 시민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 할 수 있다.

제6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보관, 제품보관, 빈용기 보관을 위한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세척 및 손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시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10조(감시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생산.판매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시,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1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 가공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시장은 시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시장소속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③ 심의회는 시민.사업자.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야가 1/3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자문한다.

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3. 시장·시민·사업자 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방법

③ 위원회는 소규모 가공업 담당 공무원과 시민·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자 등록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법인은 대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식품가공 작업장 소재지
가공할 식품명
식품가공 규모	㎡		작업장내 주요시설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진주시장 귀하

〔별표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설정

○ 소규모 가공업체 시설의 공통사항

- 포장실, 분쇄실(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격실로 분리할 것

- 환풍기, 창문, 출입문, 하수구 등에 쥐나 곤충 방지 시설을 갖출 것

- 천정, 바닥, 벽은 작업특성에 따라 내수성, 내열성, 항균성, 내부식성 등의 소재 사용(방수 페인트 등)

-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시설로만 유입되게 할 것

- 출입구에는 출입하는 자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할 것

- 바닥의 물고임, 천정의 결로가 없도록 할 것

- 직화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화기를 비치할 것

- 적절한 환풍기, 조명기구(낙하방지시설)를 설치할 것

- 화장실은 작업장 내 설치하지 말 것 등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시설의 개별기준

- 신고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결정함.

(사례 : 장류제조업의 경우)

- 메주제조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침지-증자-분쇄-성형-건조-발효-숙성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발효실 :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건조기로 대체 가능)

-제품제조

▸된장 제조공정 : 메주-세척-담기-고액분리-숙성-포장

▸고추장 제조공정 : 원료-분쇄-당화-교반-숙성-포장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포장실 :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분쇄실 :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기계류 : 재료섞기 작업이 가능한 용기 등

(사례 : 배즙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분쇄-가열-착즙-포장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이 가능한 상하수도 또는 수질검사를 필한 지하수를 연결, 원료 분쇄 및 제품 포장시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