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2. 2. 22.
			발 의 자 : 김경애 외 3인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안 제14조 제1항)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며(안 제14조 제2항)

- 한편으로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안 제14조)

○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동시 휴무일을 진주시 전통시장 이용의 날 지정 함.(안 제15조)

○ 다만,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 적용례를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신설한다.

제14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군수)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진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①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②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제 15조(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동시 휴무일 전통시장 이용의 날 지정) 시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인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진주시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한다.

제16조(조건 등의 부과) ①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진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 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제14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군수)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진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①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②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제15조(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동시 휴무일 전통시장 이용의 날 지정) 시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의 의무 휴업일인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진주시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조건 등의 부과)①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진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기한,철회유보,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를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 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16조(조건 등의 부과) ①--------------- ----------------------------------------------------------------------------------------------------------------------------------------------------------------------------------------------------------------------------------------------------------------------------------------------------------------------------------------------- ②-------------------------------------------------- ---------------------------------------------------------------------------------------------------------------------------------------------------------------------------------------------------------------- 제17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 -------------------------------------------------------------------------------------------------------------------------------------------- 제18조(시행규칙)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