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1 - 26호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산정주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보조금 사용내역의 항복별 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바. 경영상태와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kimej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란 진주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표준운송원가"란 표준운송원가제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1일 1대당 운송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항목별 단가방식, 지급방식, 지급시기를 정한 체계를 말한다.

3.“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란 진주시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 등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이를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송비용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재정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운송수입금”이란 사업자의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5.“경영서비스 평가”란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을 통해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이 대중교통 편의와 시내버스의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시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지 않아야 하며,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감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시내버스의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 채용한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진주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산정주기) ① 시장은 매년 표준운송원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표준운송원가의 변동율은 2017년 4월 각 운송사업자에 통보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따른다.

③ 시장은 1항 및 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이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부족분을 지원한다.

② 운송비용의 재정지원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정한 운송원가 항목별 정산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운송비용의 재정지원, 지급주기,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보조금 사용내역의 항목별 정산)①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목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에 지출된 경우, 진주시장은 지출된 금액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제9조(정산․보고) ① 운송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가운데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된 항목에 대하여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외부회계감사) ① 사업자는 매년 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적정이윤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의 경영상태에 따라 사업자의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조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 또는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사업자가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성과이윤의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에게 적정이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성과이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1년간 적정이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 ① 시장은 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채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운수종사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민·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내버스의 서비스와 안전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처분을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2. 임원의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이 결정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정산을 마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에 따라 사업자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이 결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교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