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4. . . 발 의 자 : 김미영, 배철현 의원외 8명

1. 제안이유

❍ 「학교급식법」제3조․제5조․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시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변경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진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라. 학교급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안제4조 ~ 제6조)

마.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과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 안 제10조)

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아.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차.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학교급식법」제3조, 제5조, 제8조 및 제9조

나. 예산 조치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ㆍ제5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시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환경·생태 친화적으로 생산·육성·가공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인증 식품

바.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사. 원료의 가공ㆍ유통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4. “무상급식”이란 급식경비 중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지원청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지원

2. 우수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우선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

3.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구현

4.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 강구

5. 진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비 확충 및 개선과 그 지원 및 운영ㆍ관리ㆍ감독

② 시장은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2.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안

③ 시장은 진주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과 협력하여 이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1. 방사성물질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감마선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기를 구입하여 검사하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 지역 생산자ㆍ생산자 단체와 직거래를 우선으로 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우수 식재료를 우선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따라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생산된 지역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총 소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의 시기ㆍ절차ㆍ서식ㆍ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고 사용내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을 비롯한 위원회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결정

3.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평생교육센터소장, 안전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진주시교육지원청 1명

3. 학부모단체 2명

4. 교원단체 1명

5. 농민단체 1명

6. 학교 영양사 단체 1명

7. 시민단체 1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생산자ㆍ생산자단체 협약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배농가ㆍ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2. 유통 및 공급 관리, 물품 등록, 전산 수주 및 발주 관리

3. 진주교육지원청 및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ㆍ체험ㆍ건강평가 및 홍보

4. 위원회, 진주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간 급식업무 협의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학교급식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우수 식재료 생산 또는 학교급식 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시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의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지원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

⑥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부당 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지원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