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15-9호

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조례(안)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보안등, 복도, 계단 등 전기요금)을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증진에 기여(안 제1조)

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지원 대상(안 제3조)

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료 청구 및 지원(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주택법」제43조(관리주체)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나. 기    타

1) 입법예고 : 2015. 4. 2. ∼ 4. 8.(7일간)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8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팩스

055-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의회사무국 (전화 055-749-5683)에게 문의바랍니다.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내.외에 설치된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 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단지내 보안등(가로등 포함) 전기요금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