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2. 2. 20. 발 의 자 : 배철현 의원 외 9인

1. 제정이유

진주시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고자 포괄적인 내용으로 제정된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를 보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준향상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디자인 진흥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3조부터 제6조까지)

다.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

마. 운영세칙 및 세부 규칙을 정함(안 제20조,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 경관법시행령

나. 예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다. 협의     : 기획예산과, 도시디자인과 협의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준향상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조성․

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별표1에 정하는 시설물의 심미적․

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시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가이드라인”이란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2장 공공디자인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2. 역사․문화․지역 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3. 지속가능성․생태성․자연환경과의 조화

4. 창의성․예술성․절제의 미 추구

5. 쾌적성, 안정성, 기능성의 확보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제4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선ㆍ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5. 그 밖에 디자인 문화증진 등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 제13조에 따라 진주시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 관리하기 위해여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또한 기본계획 재정비시점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의 방향ㆍ원칙과 공공

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 하여야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공디자인 총괄담당부

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디자인 진흥사업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디자인 진흥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연구․개발

2. 디자인 문화 증진사업

3. 디자인 교육 및 우수 인력의 발굴□육성사업,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장려

4. 디자인 인프라 사업

5. 기타 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디자인업무의 협의)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4.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 부서의 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협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디자인의 검토) 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2.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4.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셜디자인 등

제11조(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디자인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기초부터 완료된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2.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

3. 디자인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4. 대상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전

5. 기타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때

세부적인 협의 요청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협의결과 조치 등) 디자인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때에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디자인부서 관계공무원

3. 시각ㆍ색채ㆍ공공디자인ㆍ공간ㆍ환경ㆍ조경ㆍ건축ㆍ조명ㆍ공공예술ㆍ

도시계획 등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할 때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개발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ㆍ건의

4.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

5.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각종 디자인관련 공모전에 대한 심사

7. 기타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할 때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심의 □ 자문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심의․자문 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회의 규정을 준용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8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별표1〕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제2조, 제9조, 제14조 관련)

1 공공건축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공공청사	가. 지방자치단체 청사(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나.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협의대상 건축물(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등) 다. 시에서 건축하는 협의대상 건축물(의료․복지시설,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공공교육․연수시설 등) 다. 공공시설(공영주차장, 화장장, 납골당 등)
문화․복지시설	가. 경기장․체육관 나. 공연장 다. 터미널 라. 광장․공원․놀이터․자전거대여소 등
전시․홍보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홍보관 라. 전시관 마. 기념관 등
휴양시설	가. 식물원 나. 수목원 다. 휴양림 등
환경시설	가. 쓰레기 소각장 나. 재활용센터 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라. 하수처리장 마. 공중화장실 등

2. 도시부속 시설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부속시설물	가. 가로등(보안등 포함) 나. 도로 안내사인 다. 휀스․난간 라. 볼라드 마. 가드레일 바. 경계석 사. 보도블럭 아. 맨홀 등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지역/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사인 라. 공원안내도 및 방향유도사인 마. 동상․기념비 바. 상징조형물 사. 기타 인공구조물 등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단․화분대 등
휴게시설	가. 신규공원 조성 및 공원리모델링 나. 벤치․의자․정자․파고라 등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재활용 분리수거함 다. 음식물 쓰레기통 라. 대기오염 전광판 등
친수공간시설	가. 공원 및 도시 내 수경 공간 나. 분수대 라. 벽천 등
교통관련시설	가. 교통 안내표지판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승차대 다. 가로 판매대 라. 자전거보관대 마. 주차장 관리소 바. 교통 감시시설 사. 단속초소 등
통행시설물	가. 버스승강장 나. 택시정류장 다. 환승정류장 등
공공시각 매체	가. 지정벽보판(광고판)․현수막 게시대 나. 각종 게시판 다. 공공기관 통합사인 라. 벽화․슈퍼그래픽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및 도시부속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