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8호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의 혜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감면 사항 반영 의무화(제10조 제2항)

나. 감면의 기준과 비율에 관한 규정 신설(제10조 제4항 및 별표 2)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10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조례  제        호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별표”를 “별표1”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하여야 한다.”를 “정하되,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수강료 감면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별표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
수강료	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