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23 - 31 호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의 이유

〇 2023. 1. 1일자 진주시의회 조직개편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권고 사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시의원을 배제하므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명 띄어쓰기(제명)

❍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수 변경(안 제4조제2항)

❍ 심사위원 중 당연직을 삭제 하는 내용 (안 제4조제3항)

❍ 직제 개편으로 인한 업무분장(안 제6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vivian@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의회사무국 의정지원팀(☎ 055-749-8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의회 규칙  제        호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를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위촉하는 6명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인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의정팀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
③ 위원은 의장이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6명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인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장은 민간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③ --------------------------------------------------------------위촉한다.- --------------------------------------------
④ㆍ ⑤ㆍ⑥ (생 략)	④ㆍ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6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④ ---------------------------------------------- ----------업무담당팀장---.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