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일자 : 2013. 4. 22.
			발 의 자 : 류재수의원 외 5인

1. 개정이유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상의 제2조의7항과 제5조의제2항제2호,         제9조에 따라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 가능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의 처리 수집․운반비와 매립장 반입처리           수수료 차액이 발생하여 5톤 미만으로 분할 매립장에 반입 처리됨으로서,          매립장의 매립연한 단축은 물론 부당이득이 발생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항제2호 자구수정

○ 제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3항의 자구수정과 별표 1의         내용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총무과, 청소과

라. 기    타 :

- 신․구 조문 대비표  및 별표 1의 신 ․구 대비표

- 입법예고 : 2013. 4. 23 ~ 2013. 4. 30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호 중 “제1호 및 제6호의 방법으로”를 “제2조제1호 및 제6호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3항중ꡒ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 자가 운반 할 경우 배출자는ꡓ를ꡒ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진주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필증(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받아ꡓ로하고 “별표 1과 같다ꡓ에서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상의 제2항 관할시청을 삭제

하고, 3항을 2항으로, 4항을 3항으로, 5항을 4항으로, 6항을 5항으로,

7항을 6항으로, 8항을 7항으로, 9항을 8항으로, 10항을 9항으로, 11항을

10항으로, 12항을 11항으로, 13항을 12항으로, 14항을 13항으로, 15항을

14항으로, 16항을 15항으로, 17항을 16항으로, 18항을 17항으로, 19항을

18항으로, 20항을 19항으로, 21항을 20항으로, 22항을 21항으로, 23항을

22항으로 수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운반 필증의 신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항 (생략) ②항 (생략) 1호 (생략) 2호 제1호 및 제6호의 ------------------ -------------------------------------------------- -------------------------------------------------- --------------------------------------------------- ----------------------------------------------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항 (현행과 같음) ②항 (현행과 같음) 1호 (현행과 같음) 2호 제2조제1호 및 제6호의------------ -------------------------------------------------- -------------------------------------------------- -------------------------------------------------- -------------------------------------------
제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항~②항 (현행과 같음)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 자가 운반 할 경우 배출자는 -------------------------------------- -------------------------------------------------- -------------------------------------------------- --------------------------------------------	제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항~②항 (변동없음) ③제1항에 따른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진주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필증(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받아 공사장 ------------------------------------------------- -------------------------------------------------- --------------------------------------------------- ------------------------------------------

「별표 1」신 ․ 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항(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매립시설)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제1항(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 ---------------------------------------------------- ------------------------------------------배출자, ---------------------------------------------------- ----------------------------------------------------- ---------------------------------------------
제2항(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생략) 1)호~2)호 (생략)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생략)	제2항(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현행과 같음) 1)호~2)호 (현행과 같음) 3)------------------------------ 5톤 미만의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별지 제5호서식)상의 배출지의 성상과 배출량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반입한다. 나. (현행과 같음)

[별표1] 〈수정안〉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9조제3항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매립시설)로 인계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등을 기재(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매립시설)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다. 처리업소(매립시설)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매립시설)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매립시설)에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매립)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매립시설)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매립시설)는 5톤 미만의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상(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지의 성상과 배출량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반입한다.

나. 처리업체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수집․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매립)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처리(매립)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됨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수정안〉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구 분	① 일련번호
배출자	② 상 호			③ 성 명						④ 배출일시 (시 간)		년 월 일 ( : )
	⑤ 배출장소					⑥ 연 락 처		주소 : 전화 :
	⑦ 폐기물종류					⑧ 위 탁 량		kg
운반자	⑨ 상 호				⑩ 허가번호
	⑪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⑫ 차량번호				운반일자 ⑬ (시 간)			년 월 일 ( : )
	⑭ 운반장소
처리자	⑮ 상 호				허가(신고)번호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시 설 명				반입일자 (시 간)			년 월 일 ( : )
	처리방법				반 입 량			kg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처 리 업 소
	직 위: 성 명: (서명)		직 위: 성 명: (서명)						직 위 : 성 명 : (서명)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수집․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다. 배출자는 인계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시 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③ : 개인의 상호는 기록하지 않음

다. ④ : 배출일시 및 시간은 수집․운반차량에 상차를 시작하는 일시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라. ⑤ : 폐기물의 발생장소

마. ⑥ : ,배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휴대폰)

바. ⑦ :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이 혼합된 경우는 나열하여 모두 기재(폐벽돌, 폐벽지, 폐목재류 등)

사. ⑧ : 위탁량은 어림하여 기재

아. ⑨, ⑩, ⑪ : 허가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

자. ⑫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차. ⑬ 운반일자 및 시간 : 운반차량이 상차가 완료된 후 처리시설로 출발하는 일시를 기재한다.

카. ⑭ 운반자가 처리업체로 바로 가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타. , , ,  : 처리업체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기재한다.

파. ,  : 처리시설의 계근대에 계근하는 일시와 계근량을 기재한다.

하.  :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거.  배출자, 운반자,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3․5․ ,>                                         (앞쪽)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 고 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일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인	① 상 호 (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 성 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전화 : )
⑥ 배 출 지 주 소	(전화 :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
⑦ 폐기물의 종류	⑧ 배 출 량 (단위:톤)	⑨ 처 리
운반장소(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톤)
□	톤 정도			톤 정도
□	톤 정도			톤 정도
□	톤 정도			톤 정도
⑩ 차종(명)	⑪ 차량등록번호	⑫ 차량소유자(주민등록번호)	⑬ 폐기물운반일자
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⑮ 변경사유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 장 귀하
구비서류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확인용 사진		수 수 료
없 음

<작성요령>

1. ⑦란은 폐기물(폐콘크리트‧ ‧폐토사 ‧폐목재류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⑨란의『운반장소』는 진주시 위생매립장 기재하며, 『처리방법』란은 진주시 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할 경우는 매립으로 기재한다.

(예시) 위생매립장(매립),

3. ⑩, ⑪, 및 ⑬은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4. 변경신고의 경우 ⑦ 내지 ⑮의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읍 ‧ 면 ‧ 동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토 결재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발급
						매립장이송(신고서 및 신고필증)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3․ 5 ․  >

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운반필증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인	① 상 호 (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사업장)			(전화 : )
⑥ 배 출 지 주 소
운 반 차 량 내 역		⑦ 자동차 등록번호
		⑧ 폐기물 운반장소
		⑨ 폐기물 운반일자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내용
⑩ 폐기물의 종류			⑪ 배출량(톤)			⑫ 운반장소(업소명)		⑬ 처리방법		⑭ 처리량(톤)
□			톤 정도							톤 정도
□			톤 정도							톤 정도
□			톤 정도							톤 정도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되었음으로 상기차량은 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운반장소까지 운반일자에 한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